정부위원회 절반 일괄 폐지 추진

정부조직의 군살빼기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500여개에 이르는 정부 위원회가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최고다 기자Q1 그 동안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위원회가 대폭 폐지된다고요? A1 네, 정부가 중복되거나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유명무실한 정부위원회를 절반 넘게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530개에 이르는 자문위원회 중 51.5%인 273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확정했는데요,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 입니다. 폐지 이유는 역시 위원회의 과다 난립이었습니다.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 낭비 등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정부는 또 '살아남은' 위원회 중 32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운영내실화를 위해 소속과 위원 직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정리 작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위원회 설치운영 실태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위원회 통폐합 조치 이후에도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6월까지 제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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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재난대응 훈련'실제 상황'처럼

지진이나 태풍 등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오늘도 이어졌는데요, 훈련 이틀째인 오늘은 지진대응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충현 기자 교실한쪽에 설치된 TV화면에 집중해 있는 아이들. '자신의 안전을 먼저 살피고 침착하게 대처하되 정확한 정보에 따라 움직인다.' 재난 발생시 대응요령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등 재난대응요령이 담긴 동영상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정보로 기억됩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의 대지진 등 재난 상황을 간접경험한 터라, 지진대피훈련 직전 학생들의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오후 2시. 학교 전체에 지진발생 경보사이렌이 울려퍼지고, 학생들은 책가방을 머리에 올리며 침착한 동작으로 책상밑으로 몸을 숨김니다. 이어 여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학생들은 건물밖으로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합니다. 건물 5층 교실에서 학교 운동장까지 전교생이 대피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분남짓. 지진대피훈련에 이어 운동장에선 화재발생 대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당황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효과적인 신고 요령과 화재 발생시 초동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 활용법까지 30분간 실시된 오늘 훈련은 학생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경험이 됐습니다. 이번 훈련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 89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훈련 마지막날인 28일엔 전국 국보/보물급 문화재 화재 현장훈련과 교정/보호/출입국시설 화재 등 특수재난을 주제로 재난대응훈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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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273개 폐지, '군살빼기' 가속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정부조직 군살빼기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00여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이전 정부까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정부위원회에 대한 군살빼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530개에 이르는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27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되는 273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51.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해 더 이상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 입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산하 위원회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지식경제부 산하 위원회가 29개 행정안전부가 22개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역시 위원회의 과다 난립이었습니다.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 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위원회의 무분별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위원회 설치.운영 일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6월까지 제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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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장설립 부당규제 감사착수

감사원이 다음달 20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열두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세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집행 현장의 업무.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범위는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승인한 사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 등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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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273개 폐지, '군살빼기' 가속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향한 정부조직 군살빼기가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500여개에 이르는 정부위원회를 절반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이전 정부까지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정부위원회에 대한 군살빼기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530개에 이르는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273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지되는 273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절반이 넘는 51.5%에 해당하는 수칩니다. 폐지가 확정된 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구성되지 않은 위원회 63개, 설치목적을 이미 달성해 더 이상 존립 필요성이 사라진 위원회 49개, 부처간 협의로 대체 가능한 위원회 12개,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위원회 149개 등 입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산하 위원회가 32개로 가장 많았고, 지식경제부 산하 위원회가 29개 행정안전부가 22개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폐지 이유는 역시 위원회의 과다 난립이었습니다. 위원회를 정책 실패의 책임전가용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빈번한 회의 소집과 참석에 따르는 행정 낭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향후 위원회의 무분별한 추가 설치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 의무화, 위원회 설치.운영 일몰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6월까지 제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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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안전하게 사세요

우리나라 한 해 중고차 거래 대수는 약 170만 대! 실속파 소비자들의 인식이 유연해지면서 중고차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그러나! 질적인 성장은 아직 제자리 수준! 제대로 알아보고 구입하는 세심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성능 불량, 사고차량 허위고지, 주행거리 조작.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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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강조기간('54)

* 시사줌인- 교통안전 강조기간('54) * 시사줌인- 부산항 부두 조명장치 시정식('57) * 시사줌인- 국산품을 이용합시다!('57) * 그때 그 시절- 하와이 교포 관광단('59) * 그때 그 시절- 존 포드 감독 한국에('59) * 그때 그 시절- 가구 전시회('59) * 그때 그 시절- 활쏘기 대회('59) * 문화예술- 종묘제례('81) * 문화예술- 신인 예술상('62) * 문화예술- 전자 계산기('62) * 해외토픽- 마가렛 공주 결혼식('60)(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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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피해, 어떻게 해결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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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만이 해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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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클릭! 퀴즈마당

[문제] 열에 약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섭씨 □에서 □분간 가열하면 사멸합니다. 조리시 안전한 온도와 시간은 무엇일까요? 1) 7.5c, 5분 2) 75c, 5분 3) 750c, 5분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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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스파클링 1년, 관광한국 불꽃을 피우다 - 한국관광 브랜드 사업

코리아 스파클링 1년, 관광한국 이미지 업!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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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을 위해 챙기는 건강식

관절을 위해 챙기는 건강식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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