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3진 아웃제' 도입

불법저작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불법 저작물을 올려놓거나 주고 받다가 적발돼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자 계정이 정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불법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 올렸다가 적발되면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A씨는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경고를 3번 이상 받게 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업체에 사용자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용자의 계정이 정지되면 이메일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정지 기간은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입니다. 또 불법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카페나 블로그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부는 온라인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심의를 저작권위원회에 맡기고 심의결정에 앞서 해당 이용자나 포털업체들이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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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 추진

정부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범부처적인 대책을 추진합니다. 불법 사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에게 2조9천억원의 생계대출을 실시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게 되는 사채. 하지만, 최근 경제난을 틈타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당국과 수사기관,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선 단속을 대폭 강화하되, 서민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병행한다는 게 대책의 핵심입니다. 우선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1인당 5백만원 이내에서 생활자금 대출이 이뤄집니다. 또, 보유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게도, 가구당 천만원까지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시중은행을 통해 저신용자를 위한 전용대출상품 판매도 활성화해, 정부는 총 2조9천억원을 서민 금융지원에 쓸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거래 관련 약관도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빚을 독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부보증 표준약관'도 새로 만들어서, 보증인이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 포상금제를 새로 도입해,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KTV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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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유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첫번째 소식은 연일 언론에서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 소식이네요. 앞서도 전해드렸듯이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발병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A1 돼지 인플루엔자는 멕시코에서 처음 발병했는데요, 발원지인 멕시코에서는 오늘 오전까지 149명이 사망했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의심환자는 1천6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발병지는 스페인, 뉴질랜드 등 이미 미국 대륙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난 13일 멕시코에서 처음 발견된 돼지 인플루엔자는 현재 멕시코 내 17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멕시코 정부는 일부에 내린 휴교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비상사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자가 40명이 넘었으며 캐나다에서도 감염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륙 뿐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7명의 감염 의심환자가 나오면서 EU는 어제 긴급 위원회를 소집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멕시코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 10명이 돼지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감염의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각국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미 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은 비상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도 감염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공항에서 조사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Q2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확산이 빠른 것을 보니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데요, 그리고 돼지인플루엔자가 경제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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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독감과 증상 비슷...손 자주 씻어야

그렇다면 돼지 인플루엔자의 정확한 증상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돼지인플루엔자는 돼지에서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으로, 보통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지 않지만 감염된 돼지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에게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사람간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람간 감염이 얼마나 쉽게 이뤄지는지는 알려진바 없습니다. 증상은 발열과 무력감, 식욕부진, 기침 등 일반 독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콧물과 인후통, 설사와 구토 증상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선 인체감염 환자발생 사례가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7일까지 전염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증상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고 어린이는 더 길수도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감염과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지육가공품을 섭취하는 것으로는 감염되지 않고, 특히 돼지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섭씨 71도씨 이상 가열하면 없어집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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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메뉴 외국어 표기안 만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외국인이 한식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식 메뉴의 외국어 표기를 표준화한 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음식의 외국어 표기가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음식 전문가뿐 아니라 외국어 전문가, 음식 평론가, 유명 요리사 등의 자문을 받아 영어와 일어, 중국어의 표준안을 7월까지 만들고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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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1회용 비닐봉투 사라진다

앞으로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해 말 생활공감 아이디어로 채택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대형 할인매장. 물건을 담아가려는 소비자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합니다.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제공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는 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어 하던 소비자들도, 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종량제 봉투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올해말까지 전국 290여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할인매장을 통해 1년간 반출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무려 1억9천만개. 이를 모두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바꿀 경우,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연간 96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이산화탄소 7천1백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대형 할인매장에 이어 내년부터는 편의점과 슈퍼마켓까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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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독 '상담콜' 개설

인터넷중독을 실시간으로 상담해 주는 인터넷중독 핫라인서비스 '아름누리 상담콜'이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아름누리 상담콜'은 평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일과시간 외에 심야시간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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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

통일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산가족 초청 위로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서울경기인천 지역 이산가족 300명을 초청해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통일전망대 등 남북교류협력 현장을 참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내일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리는 첫날 행사에 참석해 이산가족들과 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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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검역 국제선 전노선 강화

돼지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장유진기자 Q1 의심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A1 북중미에서 출발한 돼지 인플루엔자가 세계적 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의심환자가 발생해 정밀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당국은 멕시코 여행을 갔다 온 사람 가운데 1명이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당국은 어제 3명의 의심환자를 발견해 조사한 결과 2명은 돼지플루가 아님이 판명됐고 1명은 현재 정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정밀 진단 결과 `추정 환자'로 판명되면 미국 보건당국에 최종 진단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돼지인플루엔자의 사람 간 감염 사례를 세계보건기구 등이 발표함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하는 전 노선의 여행객에 대해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여행자 중 발열자 또는 급성호흡기증상이 있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간이 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면 즉시 격리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험지역인 멕시코와 미국에서 입국한 사람으로 귀국후 1주일내에 급성호흡기증상이 있는 환자나 이러한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은 즉시 가까운 검역소나 보건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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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현장 애로사항 개선

농어업 개혁을 도맡아 추진할 농어업 선진화위원회가 오늘 2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무엇보다 수로 정비와 석면관리 등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협상 개시, 그리고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FTA 비준안 통과. 우리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농수산물 개방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업선진화위원회 2차 회의에선,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12개 과제가 심의.의결됐습니다. 특히 농가 수로 정비와 농어가 석면관리대책 등 올해부터 추진되거나 강화될 현장과제들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최근 위험성이 부각외고 있는 석면과 관련해서는 슬레이트로 만든 지붕을 개량하는 등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지원을 확대해서, 슬레이트 주택을 줄여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주민들도 도시민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의료.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도입도 논의됐습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IT등 과학기술이 융합된 농어업, 기후변화와 자원 한계에 놓인 농어업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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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GMO) 표시대상 확대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유전자재조합, 즉 GMO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보건복지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유전자재조합,GMO식품. 하지만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 부작용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표시대상을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함량 5번째 이내로 사용해 최종 제품에 해당성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해 왔습니다. 또 의료인이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됩니다.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희귀병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공휴일에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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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백신 국내 생산 추진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세계보건기구가 인플루엔자 대유행 위험단계를 상향조정함에 따라 인플루엔자A 백신의 국내 생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50만 명분의 백신이 비축돼 있으나 전량 외국 제약사로부터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차관은 현재 국내 백신 생산시설을 활용하면 앞으로 6개월 내에 650만 명분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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