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사망시 3천만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피해 구조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그리고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이른바 묻지마 사건들은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이 범죄 증가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인 유족구조금을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600만원인 장해구조금액도 최고 3천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 범위도 6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보상체계도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망의 경우 최대 4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해 등급도 14등급까지 나뉩니다. 또 영국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특별 의료비 외에도 전치 28주를 넘는 경우 휴업 보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5년안에 피해구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위해상품 판매, 계산대서 원천차단

멜라민에서부터 최근 석면에 이르기까지, 상품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위해상품의 판매를 매장의 계산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매장 계산대에서 최근 유해상품으로 분류된 상품의 바코드를 찍자, 판매금지 품목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처럼 멜라민 과자나 중금속 함유 장난감 등 유해상품이 채 회수되기 전에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위해상품 사전차단 시스템'이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품에 대해 유통.제조업체의 회수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설사 매장에 계속 진열돼 있더라도, 계산대 밖으로는 반출이 되지 않습니다. 위해상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모든 경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처럼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매장에는 '안전매장 인증마크'를 부착해,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마트와 백화점을 중심으로 판매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중소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참여를 독려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식 세계화 심포지엄 '세계화 가속'

정부가 우리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범부처적인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어제, 세계적인 음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식 세계화 전략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식은 영양균형을 갖춘 모범음식이다. -04년 세계보건기구- 한국의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이다. -06년 미 헬스지-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김치,불고기 30.4% -09년 브랜드위 설문조사- 해외시장에서 더이상 낯선 먹을거리가 아닌 한식은 이제 건강식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식을 세계에 알린 성공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몰아 지난해 10월 한식의 세계화를 선포한 데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식으로서의 음식 뿐 아니라 고유의 문화예술과 재미를 가미해 먹고 즐기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입맛에 맞춰 한식을 현지화하기 위한 RD 프로젝트와 함께 한식당 특유의 인테리어와 식기, 유니폼 등으로 한식의 고급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5대 음식으로 끌어올리고, 국제적인 한식 브랜드도 100개 이상 육성하는 겁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한국정책방송원

한식 세계화 심포지엄 '세계화 가속'

정부가 우리 한식을 세계 5대 음식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범부처적인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어제, 세계적인 음식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한식 세계화 전략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식은 영양균형을 갖춘 모범음식이다. -04년 세계보건기구- 한국의 김치는 세계 5대 건강식이다. -06년 미 헬스지-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김치,불고기 30.4% -09년 브랜드위 설문조사- 해외시장에서 더이상 낯선 먹을거리가 아닌 한식은 이제 건강식의 대명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식 세계화 2009 국제심포지엄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식을 세계에 알린 성공사례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몰아 지난해 10월 한식의 세계화를 선포한 데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건강식으로서의 음식 뿐 아니라 고유의 문화예술과 재미를 가미해 먹고 즐기는 문화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 입맛에 맞춰 한식을 현지화하기 위한 RD 프로젝트와 함께 한식당 특유의 인테리어와 식기, 유니폼 등으로 한식의 고급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오는 2017년까지 한식을 세계5대 음식으로 끌어올리고, 국제적인 한식 브랜드도 100개 이상 육성하는 겁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한국정책방송원

7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오는 7월부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에도 농업용 면세유류가 공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의 유류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급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와 연속식 곡물건조기, 새싹채소고구마순 재배, 마늘녹차 건조 등이 면세유류 공급 대상 품목에 추가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규제개혁 우수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

국무총리실은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결과 우수제안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제안에는 보건소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관계없이 '12세 이하 무료 필수예방접종'을 허용하자는 제안과, 보육료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판단기준을 개선하자는 제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총리실은 우수제안자 7명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수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확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원은 전국 9개 지원에 '수출 농산물 안전검사 세이프 콜센터'와 '농식품 안전정보 수집팀'을 구성하고, 농업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안전성 검사 결과를 기록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농가나 수출업체 등의 이해 부족으로 수입국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위반해 수출 농산물이 반품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관광공사-반크, 한국관광 알리기 업무협약

한국관광공사와 민간 사이버외교사절단인 반크가 한국 관광 알리기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공사와 반크는 세계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와 우수블로거 등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관광 블로거'를 선발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선발된 블로거단은 한국관광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한국관광 홍보요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사망시 3천만원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강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피해 구조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 그리고 지난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이른바 묻지마 사건들은 범인들이 체포되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지난 1991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 시행령이 범죄 증가과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했을 경우에는 현행 1000만원인 유족구조금을 3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고 600만원인 장해구조금액도 최고 3천만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 범위도 6급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보상체계도 전반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본의 경우 사망의 경우 최대 4억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해 등급도 14등급까지 나뉩니다. 또 영국은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특별 의료비 외에도 전치 28주를 넘는 경우 휴업 보상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관련법 개정을 시작으로 5년안에 피해구조금을 최대 1억원까지 늘리는 등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친환경 농산물 비중 첫 10%대 진입

전체 농산물 생산량 가운데 친환경 농산물의 비중이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11.9%에 해당하는 218만8천톤으로, 10%를 넘어선 것은 정부가 2001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시작한 이래 7년 만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친환경유기 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토지개량제와 유기질 비료, 천적미생물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자치행정구역 개편 정책토론회 열려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자치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오늘 오후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자치행정구역 개편의 주요 대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습니다. 지방자치학회는 토론회를 계기로 자치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수렴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계관광음식 박람회, '한식을 관광자원으로'

한식을 세계적인 음식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서울에서 세계관광음식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 한국음식의 관광자원화 라는 슬로건으로 제 10회 서울세계관광음식 박람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관광음식 박람회는 국내외 요리에 관한 것은 물론, 요즘 음식문화의 경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통음식부터 한식을 활용한 퓨전음식까지,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각종 음식이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한식의 다양화를 통해 세계 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올해 박람회에는 특히 각 지역별 폐백과 이바지 음식이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또 한 쪽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도 함께 전시돼 우리 음식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박람회에서는 정해진 시간안에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한국국제요리 경연대회도 함께 열립니다. 경연대회는 조리사들이 만든 음식을 엄격하게 심사해 음식문화의 수준을 높이는데도 한 몫을 합니다. 한식을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박람회는 음식 관련 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 활성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