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금품수수 지방공무원 '퇴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공금횡령이나 유용에 대해서는 비리유형별로 세분화된 징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이나 청렴의문 위반 등 다소 포괄적인 규정만 있었을 뿐입니다. 공금횡령 등 심각한 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가능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명확한 처벌 기준 마련이 핵심입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고의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할 경우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했고, 고의가 아니라하더라도 공금횡령이나 유용에 대해서는 다른 비리행위보다 무거운 해임이나 강등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금품이나 향응 수수에 대한 처벌기준도 신설됐습니다. 받은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 단속때 공무원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기존에는 경고 등의 경미한 조치에 그쳤지만 앞으론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금 횡령 등 그동안 잇따라 발생했던 공직자 비위행위를 뿌리뽑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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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버스' 소외지역 찾는 문화 메신저

아직까지 마땅한 문화시설이 없는 문화소외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시나 공연을 보기가 힘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현재 문화버스가 운영중인데요. 오늘은 강화도의 한 초등학교에 문화버스가 달려갔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검은 먹을 머금은 솜뭉치를 힘껏 두드립니다. 종이를 올린뒤, 조심스레 롤러질을 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그 사이 1학년 막내들은 고사리손으로 죽풀을 먹여가며 나만의 팔각그릇에 한지를 붙이고, 강당에선 3,4학년 누나 오빠들이 친구들의 소고 장단에 맞춰 소탈놀이를 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주변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마땅한 문화시설이 없는 시골 초등학교에 문화축제가 열린 듯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4개 국립 문화기관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문화버스'가 새벽부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문화버스 프로젝트는 지난 1990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버스가 경기도의 한 복지센터를 방문하면서 처음 시작됐고, 지금은 민속박물관의 전시 버스, 현대미술관의 문화버스, 국악원의 공연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4대 뿐이지만 매년 150군데가 넘는 문화소외지역을 방문해 지역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정부도 이번달 문화예술단체나 기업의 문화동아리들과 연계한 '4계절 문화 나눔단'을 출범시키고 이러한 문화메신저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나 아이돌 가수의 공연은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 아이들은 소중한 추억을 한 웅큼 만들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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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지역, 총 38조8천억원 투자

주한미군 반환부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38조8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어제 기존 계획에 17조원의 민간투자사업이 추가된 수정 발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반환부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모두 38조7천800억원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된 개발 계획을 수정해 17조 5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13건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민간사업은 대부분 관광단지와 교육시설입니다. 수정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역내 남양주와 동두천, 평택등지에서 7건의 관광단지가 개발되며 파주일대에 도시개발사업 3건, 연천에 대학유치 사업과 양주 농산물유통센터 조성사업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해당지역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기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는 국비 4조 2천억 원, 지방비 5조 6천억원, 그리고 민간자본은 28조 9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민자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는 141건의 사업에 모두 1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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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커스] 문화로 생동하는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예술작품이 있고, 작가가 있고, 음악이 있는데요,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재래시장이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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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지역, 총 38조8천억원 투자

주한미군 반환부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38조8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어제 기존 계획에 17조원의 민간투자사업이 추가된 수정 발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반환부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모두 38조7천800억원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된 개발 계획을 수정해 17조 5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13건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민간사업은 대부분 관광단지와 교육시설입니다. 수정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역내 남양주와 동두천, 평택등지에서 7건의 관광단지가 개발되며 파주일대에 도시개발사업 3건, 연천에 대학유치 사업과 양주 농산물유통센터 조성사업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해당지역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기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는 국비 4조 2천억 원, 지방비 5조 6천억원, 그리고 민간자본은 28조 9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민자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는 141건의 사업에 모두 1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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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원료 수입 '원천 차단'

최근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에 이어 알약 등 의약품에서까지 잇따라 석면이 검출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석면이 함유된 원료에 대한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크기가 미세해서 호흡하면 바로 폐 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석면파동은 일부업체들이 석면이 섞인 광물인 탈크를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데서 시작됐는데, 국내 자체 생산이 끊긴 탈크는 주로 중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는 탈크의 수입과정에서부터 석면을 원천봉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관세청이 탈크의 통관과정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해 석면이 함유된 원료의 반입을 차단하고,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약품, 화장품 등 생활과 밀접한 데 쓰일 경우 유통과정에서 식약청이 또 한번 석면 포함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중 점검체계를 통해 석면이 극소량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의 손에 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무제품이나 종이류 등 공산품도 즉각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공산품 안전인증 사항에 석면검사를 추가하는 등 검사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중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고,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는 11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에 '위해물질 TF'를 설치하고 범정부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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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버스' 소외지역 찾는 문화 메신저

아직까지 마땅한 문화시설이 없는 문화소외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전시나 공연을 보기가 힘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현재 문화버스가 운영중인데요, 오늘은 강화도의 한 초등학교에 문화버스가 달려갔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검은 먹을 머금은 솜뭉치를 힘껏 두드립니다. 종이를 올린뒤, 조심스레 롤러질을 하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그 사이 1학년 막내들은 고사리손으로 죽풀을 먹여가며 나만의 팔각그릇에 한지를 붙이고강당에선 3,4학년 누나 오빠들이 친구들의 소고 장단에 맞춰 소탈놀이를 하느라 신이 났습니다. 주변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마땅한 문화시설이 없는 시골 초등학교에 문화축제가 열린 듯 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4개 국립 문화기관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문화버스'가 새벽부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문화버스 프로젝트는 지난 1990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버스가 경기도의 한 복지센터를 방문하면서 처음 시작됐고, 지금은 민속박물관의 전시 버스, 현대미술관의 문화버스, 국악원의 공연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4대 뿐이지만 매년 150군데가 넘는 문화소외지역을 방문해 지역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정부도 이번달 문화예술단체나 기업의 문화동아리들과 연계한 '4계절 문화 나눔단'을 출범시키고 이러한 문화메신저 활동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박물관이나 아이돌 가수의 공연은 아니었지만, 오늘 하루, 아이들은 소중한 추억을 한 웅큼 만들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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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학교 '장애인 차별금지' 의무화

내일부터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11일부터 특수학급이 있는 일선 학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금지가 의무화되는 곳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가 모두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는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를 제공해야 하고, 청각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를, 그리고 지체장애 학생에게는 높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를 대여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 의무화 대상도 앞으로 더욱 늘어납니다. 올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곳에 한해 실시됐지만 2011년부터는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등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해당 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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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포커스] 문화로 생동하는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예술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예술작품이 있고, 작가가 있고, 음악이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재래시장이 문화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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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극심, 대국민 담화 발표

올해 들어서만 크고 작은 산불로 300ha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5년 식목일.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천년고찰 낙산사는 물론 온 국민의 가슴까지 까맣게 태웠습니다. 당시 산불로, 양양군 일대 산림 1천ha와 민가 160채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3개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10건의 산불이 발생해, 300ha가 넘는 귀중한 산림자원이 불에 탔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산불은 산에 오르는 사람의 부주의나 산 근처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현행법상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을,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예방차원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건조 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청명과 한식기간에만 전국에 발령했던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주말인 12일까지 연장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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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지역, 총 38조8천억원 투자

주한미군 반환부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모두 38조8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어제 기존 계획에 17조원의 민간투자사업이 추가된 수정 발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한 미군기지 반환부지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모두 38조7천800억원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된 개발 계획을 수정해 17조 5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13건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민간사업은 대부분 관광단지와 교육시설입니다. 수정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역내 남양주와 동두천, 평택등지에서 7건의 관광단지가 개발되며 파주일대에 도시개발사업 3건, 연천에 대학유치 사업과 양주 농산물유통센터 조성사업 등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해당지역의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기지와 주변 지역에 대한 투자 규모는 국비 4조 2천억 원, 지방비 5조 6천억원, 그리고 민간자본은 28조 9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민자사업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올해는 141건의 사업에 모두 1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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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함유 원료 수입 '원천 차단'

최근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에 이어 알약 등 의약품에서까지 잇따라 석면이 검출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석면이 함유된 원료에 대한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크기가 미세해서 호흡하면 바로 폐 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석면파동은 일부업체들이 석면이 섞인 광물인 탈크를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데서 시작됐는데, 국내 자체 생산이 끊긴 탈크는 주로 중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는 탈크의 수입과정에서부터 석면을 원천봉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관세청이 탈크의 통관과정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해 석면이 함유된 원료의 반입을 차단하고,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약품, 화장품 등 생활과 밀접한 데 쓰일 경우 유통과정에서 식약청이 또 한번 석면 포함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중 점검체계를 통해 석면이 극소량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의 손에 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무제품이나 종이류 등 공산품도 즉각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공산품 안전인증 사항에 석면검사를 추가하는 등 검사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중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고,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는 11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에 '위해물질 TF'를 설치하고 범정부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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