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입시학원·치과 등 세무조사

고액의 수강료와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과 치과 등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성실도가 낮은 입시학원과 치과, 웨딩업종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147명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43.3%에 달해, 이들로부터 905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12명을 범칙처리한 바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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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현재 한강 일부 구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전 구간으로 확대됩니다.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총량 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각 자치단체가 강 유역 시설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금강, 낙동강,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경우, 그동안 일부 지역에만 적용돼 폐수시설과 축산시설 등의 오염배출 시설이 늘어나 수질이 나빠져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 등 3곳만 실시돼 왔던 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각 시설마다 오염총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한편, 이를 초과한 사업자들에겐 초과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상수도 보호구역과 같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별도의 민관협의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강의 수질 목표와 오염에 대한 책임 규명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나아가 한강 유역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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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금융소외자, 종합지원 시작

저소득 금융소외자들을 위한 종합서비스가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그동안 각기 따로 제공되던 금융지원과 법률지원 등이 연계되는 맞춤형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지난해말 기준 금융소외자는 816만명으로 1년전인 2007년 말보다 100만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재무건전화를 위해 상담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률지원, 그리고 일자리창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지원서비스 사이에 연계가 안돼 불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6일부터 저소득 금융소외자를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저소득 금융소외자가 대상입니다. 이들은 상담을 통해 재무분석과 개선방안을 안내받게 됩니다. 상담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 파산 시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환대출, 개인 프리워크아웃 등의 금융지원, 창업과 일자리 지원 등의 서비스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금융지원 가운데 전환대출은 7~10등급의 신용등급자중 30% 이상 고금리채무를 연체없이 상환하고 있을 때 해당되는 것으로 최고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개인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이자감면과 원금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건전화 토털솔루션 서비스를 위해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민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정부는 저소득 금융소외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다시 한 번 경제적인 회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서비스 시범운영을 한 뒤 대상 인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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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에 인력·장비 지원 확대

정부가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노력에 계속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권도 교관 등 60여명의 인력이 새로 투입되고 장비와 시설물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30년에 가까운 내전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500만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도 아프간 재건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경제대국에 걸맞은 기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현재 25명이 활동하고 있는 기존의 아프가니스탄 의료직업훈련팀에 60여명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추가되는 인력은 의료지원팀이 30명, 직업훈련팀 10명, 태권도 훈련팀 교관 10명, 지원요원 10명 등입니다. 이중 태권도 교관은 현지에서 아프간 경찰을 지도하는 인력으로 전현직 경찰이 파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인력 확대 방침에 따라 건물도 새롭게 들어섭니다. 수술실 2개와 병상 30개를 갖춘 병원과 직업훈련센터, 태권도 훈련센터가 신축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오는 6월에 착공해 12월에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가동에 들어갑니다. 이같은 추가 지원을 위해 정부는 1천 950만달러의 예비비 지출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장비도 지원합니다. 순찰용 경찰 오토바이 300대와 구급차 100대 등 500만달러 상당입니다. 이 장비는 오는 7월에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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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세계화 작업 시작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식의 세계 5대음식화를 위해선 국내외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 인프라 구축으로 평가받는 식생활 교육지원법이 국회를 통과 했습니다. 식생활 교육지원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짚어봤습니다. 딱딱한 책상외교를 넘어 민간 식탁외교까지. 김치나 불고기처럼, 한식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외교 수단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이처럼 한식을 한번 맛보면 한국음식에 매료됩니다. 정부는 그동안 한식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국내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던 것도 한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식생활 교육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식세계화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은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의 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건전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 가정 등에서 식생활 교육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은 이달 중 공포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정부는 한식 세계화를 위해 4일 범부처 차원의 ‘한식 세계화 추진단’을 출범시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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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진환자 건강회복·퇴원 예정

신종 인플루엔자 A 추정환자로 격리치료중이던 40대 여성이 어제후 확진환자로 최종 확인됐는데요, 다행히 첫번째 확진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상태는 양호해 오늘 중에 퇴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관기자. Q1 국내 2번째 확진환자의 건강상태는 좋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1 네, 지난 2일 국내 첫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사흘만인 어제 2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격리치료중이던 추정환자 2명 중 1명입니다. 40대 여성인 이 확진환자는 멕시코 등 위험지역을 다녀온 적은 없지만 첫번째 확진환자가 멕시코로부터 귀국할 때 차량으로 마중을 나갔던 밀접 접촉자입니다. 따라서 첫 확진환자로부터의 바이러스 전파가 의심됐었는데요, 결국 이 여성이 확진환자로 판명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2차감염이 국내 처음으로 확인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현재 건강상태가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됐고, 이에따라 오늘 중에 격리병원에서 퇴원할 것이라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또 첫 확진환자와 동일 밀폐공간에 격리된 상태에서 발생한 2차감염으로 외부 지역사회로 확산된 2차감염이 아닌데다 광역자치단체를 달리해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재난단계는 현재 주의 단계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Q2 보건당국은 동시에 어제 퇴원한 첫 확진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던 승객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2 네, 확진환자의 바이러스가 같은 비행기에 탔던 탑승객에게 전파됐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건당국이 이들에 대한 추적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의 도움으로 확진환자가 탔던 LA발 대한항공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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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

현재 한강 일부 구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전 구간으로 확대됩니다.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총량 관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각 자치단체가 강 유역 시설들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으로, 그동안 금강, 낙동강,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경우, 그동안 일부 지역에만 적용돼 폐수시설과 축산시설 등의 오염배출 시설이 늘어나 수질이 나빠져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경기도 광주시 등 3곳만 실시돼 왔던 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 전 구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해당 구간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각 시설마다 오염총량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한편, 이를 초과한 사업자들에겐 초과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또, 상수도 보호구역과 같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별도의 민관협의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강의 수질 목표와 오염에 대한 책임 규명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고, 나아가 한강 유역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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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유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경제침체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던데요. A1 세계 경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이미 바닥을 찍어다는 낙관론과 아직 멀었다는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과 중국의 실물지표들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5월 들어 줄곧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지난주보다 214.33포인트 오른 8,426.74에 거래를 마치면서 1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44.36포인트 오른 나스닥 종합지수는 작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9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1월8일 이후 처음인데요, 불과 두 달 전 1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악몽을 완전히 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증시 뿐 아니라 실물지표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에서 발표한 3월 주택판매지수가 전달보다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국 역시 경기수축과 팽창을 가늠할 수 있는 제조업구매지수에서 3월에 이어 4월 연속 기준선인 50을 넘은 것으로 나오면서 경기 회복이 시작된 것은 아닌 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증시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내리는 등 경기 회복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은 지난 3일 한국경제에 대해 잘해나갈 것이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Q2 다음 소식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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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규소득자 150만명 유가환급금

지난해 처음 입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근로자와 사업자 등 150여만명에게 최대 24만 원의 유가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까지 2008년 신규 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유가환급금 지급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각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와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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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참여 신문사만 정부광고

앞으로 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인 한국 ABC협회의 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사만 정부광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광고 시장이 신문 발행 부수와 유가 발행 부수 등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BC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문화부는 다음달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내년 1월부터 개선된 ABC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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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어린이 260명 청와대 초청

어제 어린이 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린이 260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문화가족과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등 어린이 2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 캐릭터와 배우들이 공연하는 어린이 뮤지컬에 희망을 찾는 안내자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내외는 아이들과 공연을 함께 보고 줄다리기과 풍선놀이도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즉석에서 어린이들의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릴 적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을 그만두면 환경운동, 특히 녹색운동가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에게도 궁금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면서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컬투와 가수 신지의 진행으로 국방부 의장대 열병과 군악대 연주, 가수 FT아일랜드와 2PM의 공연과 마술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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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어린이 260명 청와대 초청

어제 어린이 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린이 260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든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문화가족과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등 어린이 2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어린이 캐릭터와 배우들이 공연하는 어린이 뮤지컬에 희망을 찾는 안내자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 내외는 아이들과 공연을 함께 보고 줄다리기과 풍선놀이도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즉석에서 어린이들의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어릴 적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대통령을 그만두면 환경운동, 특히 녹색운동가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 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에게도 궁금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어려웠던 어린 시절 얘기를 들려주면서 꿈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개그맨 컬투와 가수 신지의 진행으로 국방부 의장대 열병과 군악대 연주, 가수 FT아일랜드와 2PM의 공연과 마술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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