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1천건 일괄 폐지

국민실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규칙이 대대적으로 손질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규칙 천여건이 일괄 폐지될 전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는 행정규칙 천여건이 오는 8월까지 모두 폐지됩니다. 폐지 대상은 지난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근거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이 외국에서 취업 할 경우 국위선양과 품위유지 교육을 6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예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지 않아 폐지되고 각종 공문서에 인지 대신 현금을 납부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세청 고시도 없어집니다. 아울러 제,개정 5년이 안되는 행정규칙도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해당 훈령 등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훈련.예규를 계속해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했고,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발령 1개월 전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했습니다. 법제처는 6월 중순까지 행정규칙에 대한 존속기간을 확정한 뒤 8월까지는 전면 재정비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관 공동 자전거 기증운동 전개

정부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민관 공동 자전거 기증운동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늘림은 물론 침체된 국내 자전거 산업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녹색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전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율은 16.6%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데다, 교통수단 분담률 또한 1.2%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손을 맞잡고, 서울광장과 인천 문학경기장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자전거 기증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업과 금융기관에는 동참의 분위기가 형성돼, 총 2천300여대의 기증 성과를 올렸습니다. 기증된 자전거는 우선적으로 통학하는 청소년에게 지급해, 등하교의 편의를 높임은 물론 교통수단 분담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기증하고 이용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가 조성돼 자전거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자전거 기증운동과 함께, 하반기부터는 중고자전거를 재사용하는 자원순환운동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환경을 보호하는 자전거 타기 효과에, 이번 자전거 기증운동을 통한 나눔의 실천이 더해져,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5일부터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내일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이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 견인차로 자전거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규모의 자전거 축제가 개최됩니다. 오는 25일 시작으로 9일동안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은 정부가 추진해온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본격 시행을 알리는 첫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각 지방별로 크고 작은 자전거 행사는 있었지만,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국규모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자전거 투어단의 전국 종단과 지역 퍼레이드. 동호인과 선수 300명으로 구성된 투어단은 서울을 출발해 강원도 춘천과 충북 청주를 거쳐 전북 전주까지 간 투어단은 동부, 서부 2팀으로 나뉘어 종착지인 창원을 향하게 됩니다. 각 지역마다 자전거활성화 서명운동과 자전거타기 결의문 낭독이 이뤄지고, 마지막날엔 초중고교학생들에게 통학용 자전거 수백대를 기증하는 자전거 기증 협약식도 열립니다. 정부는 약 4만명 정도의 전국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행사가 전국적인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자전거활성화 분야로 총 720억원을 편성해 자전거 전용 도로와 주차장, 신호등 등을 교통 체계를 확충하고, 자전거산업 특구를 지정해 하이브리드 자전거 등 첨단자전거 연구개발도 지원합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12년까지 교통수단 분담률과 보급률을 각각 5%와 30%로 늘리고 자전거도로도 만7천여km이상 확충하는 게 정부목표입니다. 정부는

한국정책방송원

중고차 지방세 추징 유예 1년 연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제난을 감안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매입한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추징되는 지방세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중고차 업체가 매입하는 중고차의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대포차나 임대차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중고차 업체는 1대당 50만~200만원에 이르는지방세 추징을 1년간 더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계 책의 날' 기념 낭독행사 열려

어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이어습니다. 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서캠페인 4월 낭독회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책, 함께 읽자'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달 열리고 있는 낭독회. 이번달에는 독서 소외 계층과 취약계층과 함께 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낭독회는 소설과 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밴드 북밴의 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낭독회를 찾은 관객들에게 책과 장미꽃을 나누어 주며분위기를 돋웠습니다. 이어 ‘희망을 주는 책읽기라는 주제로’ 진행된 낭독회에서는 연극배우 이항나씨가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를 읽어 내려갑니다. 신경숙 작가의 작품 소개와 뒷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어 갑니다. 이번 낭독회에 참석한 관객은 대부분 장애인들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문화생활에 들뜬 모습입니다. 한편 4월 책 함께 읽자 낭독 행사는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독서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107개 기관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경찰, 자살 사이트 집중 단속

경찰청은 최근 동반자살이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을 총동원해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살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시글이나 사이트, 동반 자살자 모집 내용의 게시글 등은 발견 즉시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자살을 교사하고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 등을 적용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관 공동 자전거 기증운동 전개

정부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민관 공동 자전거 기증운동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늘림은 물론 침체된 국내 자전거 산업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녹색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전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급율은 16.6%로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데다, 교통수단 분담률 또한 1.2%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단체와 손을 맞잡고, 서울광장과 인천 문학경기장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자전거 기증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업과 금융기관에는 동참의 분위기가 형성돼, 총 2천300여대의 기증 성과를 올렸습니다. 기증된 자전거는 우선적으로 통학하는 청소년에게 지급해, 등하교의 편의를 높임은 물론 교통수단 분담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기증하고 이용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가 조성돼 자전거 산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자전거 기증운동과 함께, 하반기부터는 중고자전거를 재사용하는 자원순환운동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건강을 챙기고 환경을 보호하는 자전거 타기 효과에, 이번 자전거 기증운동을 통한 나눔의 실천이 더해져, 녹색교통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성숙한 법치 위해 공직자 신뢰받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제 46회 법의 날을 맞아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또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먼저 법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신뢰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 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이런 법 의식은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법조인들은 식품안전 범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와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성숙한 법치위해 공직자 신뢰받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제 46회 법의 날을 맞아 공직자들의 엄격한 윤리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또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먼저 법을 다루는 공직자들의 신뢰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 4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성숙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권한이 큰 만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고 더욱 엄격한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인식이 여전하다며 이런 법 의식은 선진화로 나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필요조건임을 우리 모두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법조인들은 식품안전 범죄,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와 같은 사회악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참석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박물관 가는 날 '시 낭송회' 개최

4월 박물관 가는 날을 맞아 내일 국립중앙박물관과 지방박물관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목월 시인의 장남이자 문학평론가인 박동규 교수를 초청해 박물관 가는 날- ‘시낭송회’를 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박물관 가는 날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유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중국에서 해상열병식이 열렸다고 하죠. 세계 각국의 전함들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A1 중국 인민해방군이 어제로 창군 60주년을 맞았는데요, 해상열병식이 열린 산둥성 칭다오에는 중국의 핵잠수함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거대 전함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세계의 중심을 자처하면서 ‘대륙 정복’에 집중한 역사를 가졌던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통해 전 세계에 ‘해양대국’으로의 데뷔를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증강된 해군력에 세계가 기대 반 우려 반으로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해군 60주년 기념 해상열병식은 그야말로 최신 군함이 한 곳에 모인 전시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중국 해군은 핵 잠수함과 디젤 추진 잠수함 각각 두 척을 선보였고요, 구축함과 호위함 등 25척의 첨단 군함 뿐 아니라 해군의 첨단 전투기 31대도 등장했습니다. 평소에 군함을 보기 어려운 중국 관광객들은 이번 열병식에서 직접 군함에 올라타보고 미사일도 눈으로 직접 봐서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해군들도 즐겁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전 세계 14개국에서 21대의 전함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각 나라 해군들도 서로의 군함을 구경하고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는 등 즐거운 분위기 였습니다. 중국의 해상 열병식은 이번이 4번째인데요, 이번처럼 전 세계에서 군함이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이번 열병식을 ‘해상대국’ 데뷔무대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쏠린 세계의 시선은 축하 반, 우려 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상 열병식에 참석한 게리 러프헤드 미 해군참모총장은 환영의 뜻을 보이

한국정책방송원

전국 640개교서 문화예술 공연

그동안 공연관람 기회를 갖지 못했던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찾아갑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공연하는 꿈꾸는 문화열차가 본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전국의 160여개 문화소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한번도 문화 예술 공연을 보지 못한 학생이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지리적으로 공연장이 없거나 멀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전국의 학교에 공연예술단체를 보내는 꿈꾸는 문화열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꿈꾸는 문화열차는 전국의 640여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62개의 공연예술 단체가 찾아가 1년 내내 공연을 펼칩니다. 문화부는 특히 특수학교와 도서, 벽지학교나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 등 평소 문화체험기회가 적은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인근 지역의 여러 학교가 연합해 공연장이나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요청해 지역주민까지 아우르는 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방방곡곡 문화열차를 후원한 기업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공연예술비나 필요 물품을 직접 지원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공연관람기회를 제공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