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개혁으로 선진 공기업 우뚝

지난 시간에 방만한 경영이 드러난 우리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여러나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진 공기업들을 탄생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공공기관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고민도 현재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리잡은 방만운영과 만성적자. 멕시코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0년대 초반부터 공공기관을 대거 민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82년 1천155개에 달했던 공기업 숫자는 1994년에 이르러 195개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민영화 이전에 만성적자를 면치 못했던 공공기관들이, 국내 총생산의 3.1%에 해당하는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항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던 일본 나리타 공항도, 민영화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영업이익을 늘렸고, 늘어난 이익은 착륙요금 인하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1%나 낮아진 착륙요금은 경쟁력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나리타 공항의 단기순이익은 민영화 원년인 2004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외에서 칭송받는 선진 해외 공기업들의 이면에는, 이처럼 스스로의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영화만이 공기업 개혁의 능사는 아닙니다. 해외의 앞선 사례들을 볼 때,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무한추구하는 민간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와 통합, 기능조정의 병행이라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단추로 거대한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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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소강국면…추가 환자 없어

신종인플루엔자 A 소식입니다. 격리치료중이던 추정환자 60대 여성이 3번째 확진환자로 판명됐지만 건강한 상태로 어제 오후 퇴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정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 신종플루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관기자 네, 복지부입니다. 신종플루 관련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내 3번째 확진환자로 확인된 60대 여성이 격리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앞서 2명의 확진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만 뚜렷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보건당국이 정밀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미국 애리조나에 6개월간 머물다 첫 확진환자와 같은 LA발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미국 내 거주지였던 애리조나 투싼시에서 아직 감염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내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격리치료를 받기 전인 지난달 28일 시외버스를 타고 수원과 대전을 오간 사실이 새로 확인됐지만 그 사이 이 환자가 만났던 주요 접촉자에 대한 검사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이 나와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국내 확진환자 3명은 모두 치료가 끝나 퇴원했고, 추가 추정환자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신종플루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일 위험지역으로부터 만 명 이상의 입국자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들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국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을 실시하는 한편 빠른 시일 안에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연계한 전화추적망을 구축할 계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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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비스분야 선진화 시급"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분야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야가 있지만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곤련해 서비스산업 구성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통계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서비스산업 비중이 10%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산업 분야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 데 이런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종인플루엔자 A와 관련해 우리도 신종플루를 연구해 예방약을 만들면 수요가 대단할 것 같다면서 백신 개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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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개원, 콘텐츠 강국 도약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어제 공식 개원했습니다. 기존의 5개 콘텐츠 관련기관을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캐릭터 `뿌까`는 지난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로열티 수익만 160억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170여개국에 진출해 캐릭터 상품은 물론 패션에도 활용되면서 세계적인 캐릭터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오는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5개 콘텐츠 관련 기관을 통합한 것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비전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리더를 선포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 홍보대사로 배우 김윤진씨를 위촉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앞으로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창작과 기술, 인력, 수출까지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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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 등 국제출원 쉬워진다

내년부터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미일유럽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허출원 서식이 도입돼, 출원인들은 단순 번역만 하더라도 외국 특허청에 출원이 가능해집니다. 상표권 갱신도 편리해져, 등록료를 내고 갱신등록 출원을 해야 하던 것에서 심사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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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선진화 시급"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분야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야가 있지만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곤련해 서비스산업 구성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통계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서비스산업 비중이 10%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산업 분야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 데 이런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 간 이견을 잘 조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관련 장관들과의 환담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와 관련해 우리도 신종플루를 연구해 예방약을 만들면 수요가 대단할 것 같다면서 백신 개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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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기업투자에 세제혜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러가지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노후차를 새차로 교체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규정과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99년 말일 이전에 차를 구입해 올해 4월12일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되파는 날로부터 전후 2개월 안에 새차를 구입하고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의 70%가 감면돼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감면을 받을 경우엔, 감면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자동차 취득등록시 감면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하던 부담이 사라져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위기극복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집니다. 기업의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경우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편, 외화유동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들이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한 외국금융기관을 통해 직간접 투자를 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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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소강국면···추가 환자 없어

신종인플루엔자 A가 국내에선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감염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관기자 네, 복지부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추가 발생한 국내환자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추정환자가 나오지 않은 게 오늘로 엿새째로 접어들었는데요, 어제 3번째 확진환자가 퇴원함으로써 현재는 격리치료중인 환자도 없는 상태입니다. 매일 평균 20건 내외의 의심증상 신고가 들어와 보건당국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점을 찍은 지난 1일 이후 신고건수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상황은 어느정도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는 다소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수가 24개국 2천 3백명을 넘긴 가운데, 바이러스가 남반구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콜롬비아에 이어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도 첫 감염사례가 발생해 우려했던 대유행 사태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기온이 떨어질수록 활동력이 강해지는데, 겨울철을 앞둔 남미, 아프리카 대륙 등에 신종플루가 상륙할 경우, 이들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맞물려 남반구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후쿠다 게이지 세계보건기구 사무차장도 지금의 신종플루 사태가 대유행 단계에 진입한다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신종플루가 남반구를 거쳐 국내 겨울철에 다시 유입될 수 가능성도 있어 우리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치않고 감시체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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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계청장에 이인실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신임 통계청장에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 신임 청장은 연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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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로 국가위상 올라 갈 것"

어제 청와대에서는 한국 해외봉사단 월드 프렌즈 코리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활발한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봉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해외봉사단 월드 프렌즈 코리아 통합발대식에 참석해 민관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의 봉사활동이 남다르다고 느낄 때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을 나가서 외국정상들로부터 우리나라 봉사단원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 무척 자랑스렀다면서 봉사는 성숙한 국제사회 일원이 되는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세계에 던졌다면서 봉사를 나가는 국가에서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역할도 해달라도 당부했습니다. 공식 출범한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세상 구석구석의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를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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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개혁으로 선진 공기업 우뚝

지난 시간에 방만한 경영이 드러난 우리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여러나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진 공기업들을 탄생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공공기관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고민도 현재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리잡은 방만운영과 만성적자. 멕시코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0년대 초반부터 공공기관을 대거 민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82년 1천155개에 달했던 공기업 숫자는 1994년에 이르러 195개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민영화 이전에 만성적자를 면치 못했던 공공기관들이, 국내 총생산의 3.1%에 해당하는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항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던 일본 나리타 공항도, 민영화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영업이익을 늘렸고, 늘어난 이익은 착륙요금 인하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1%나 낮아진 착륙요금은 경쟁력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나리타 공항의 단기순이익은 민영화 원년인 2004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외에서 칭송받는 선진 해외 공기업들의 이면에는, 이처럼 스스로의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영화만이 공기업 개혁의 능사는 아닙니다. 해외의 앞선 사례들을 볼 때,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무한추구하는 민간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와 통합, 기능조정의 병행이라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단추로 거대한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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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확산 속 국내 소강 국면

신종플루의 확산 질주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국내에서만큼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스나 AI를 겪은 뒤 더욱 견고해진 보건당국의 검역감시망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국민들의 능동적 대처도 주효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내 처음으로 추정환자가 발생한 뒤 오늘로 열흘이 흘렀습니다. 4명의 추정환자가 그동안 발생했는데, 정밀검사결과, 1명은 단순 계절성 인플루엔자였고 나머지 3명은 확진환자로 최종판명됐지만 모두 완쾌 뒤 퇴원했습니다. 어제 3번째 확진환자인 60대 여성이 퇴원함으로써 현재 격리치료중인 환자는 없는 상태고 추가 추정환자 소식도 엿새째 잠잠합니다. 추가 확산조짐으로 세계각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신종플루가 유독 한국에서 위세를 펴지 못하는 데는 보건당국의 민첩한 대응과 검역강화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멕시코 내 신종플루 사태가 터지자, 보건당국은 곧바로 전 국제선 노선의 입국자 뿐 아니라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위험지역 입국자 전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에 들어갔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전국 254개의 시군구 보건소 간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는 실시간으로 각지의 환자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이러한 빗장수비에 대해 '정부가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이 신종플루의 추가 발생을 줄이는 요인'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플루의 효과적인 방어에는 우리나라가 반도국가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영토가 큰 미국이나 다양한 국가가 서로 인접한 유럽 등은 워낙 다양한 경로로 입출국이 이뤄지기 때문에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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