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미만 경차택시 다음달부터 허용

다음달부터 배기량 1천㏄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천㏄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고,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췄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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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미만 경차택시 다음달부터 허용

다음달부터 배기량 1천㏄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규 택시 수요 창출 차원에서 1천㏄ 미만의 이른바 '경형택시' 기준이 신설됐고, 택시 업계의 구인난을 덜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기존 21세에서 20세로 낮췄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차 택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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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두계약 후 흐지부지 하도급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원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감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통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조정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보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증액분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 온 상습법위반업체는 일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부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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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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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화물차 공급과잉에 최근에는 경기 침체까지 겹쳐 화물운송업계가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달 동안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보상을 통해 차 대수를 줄이는 '보상 감차'를 실시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차는 84.3%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10.3% 소폭 증가했습니다. 화물차의 과잉 공급에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물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을 그만두려는 사업자가 차량 매각을 신청하면 감정 평가를 통해 정부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신청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올해는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와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천 500만원에서 4천 5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감차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됩니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도의 화물운수사업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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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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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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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유해발굴 범정부 협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첫 정기협의회가 내일 열립니다. 정부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3천288구의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했고, 올해는 유해 1천구 이상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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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유해발굴 범정부 협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첫 정기협의회가 내일 열립니다. 정부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3천288구의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했고, 올해는 유해 천구 이상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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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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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투기차단, 5년간 처분제한

기업들이 실제 산업설비 설치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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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생활과 정책]

새로운 개념의 주택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통장'이 출시돼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내집 마련엔 어떤 청약통장이 유리하고 새로 출시된 통장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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