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 '3진 아웃제' 도입

불법저작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불법 저작물을 올려놓거나 주고 받다가 적발돼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자 계정이 정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불법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 올렸다가 적발되면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A씨는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경고를 3번 이상 받게 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업체에 사용자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용자의 계정이 정지되면 이메일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정지 기간은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입니다. 또 불법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카페나 블로그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부는 온라인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심의를 저작권위원회에 맡기고 심의결정에 앞서 해당 이용자나 포털업체들이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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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회의 개최, 확산방지 조치 집중 논의

정부는 국내에서 SI 의심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오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환자 격리와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조치가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SI 비상방역체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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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 공군 73기동대 1부

천기를 알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 공군 73기동대 1부(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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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대회(67')

*시사 줌인-중소기업자 대회(67')*시사 줌인-저축1조원 돌파(71')*그때 그 시절-스포오츠(70')*그때 그 시절-유비무환(72')*그때 그 시절-장한 어머니(72')*문화 예술-워커힐 개관(63')(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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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 송광사 천진암 곱향나무

-양산 신전리 이팝나무 -송광사 천진암 곱향나무(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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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공부하는 음악학

-'나'를 공부하는 음악학 -주성혜 (한국종합예술학교 음악원 교수)(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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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법정전염병 지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인플루엔자A를 법정 전염병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가 가능하고 살처분 실시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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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의 보람(66')

*시사 줌인-증산의 보람(66')*시사 줌인-파도를 타는 전진(67')*그때 그 시절-제13회 4H클럽 경진대회(68')*그때 그 시절-쥐를 잡자(70')*문화 예술-하와이의 코리아 뷰티퀸 입국(62')*해외 토픽-아카데미상(65')(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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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법정전염병 지정

농림수산식품부는 돼지 인플루엔자를 법정 전염병으로 새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면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가 가능하고 살처분 실시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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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요리봉사 이야기 '즐·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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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관, 2012년까지 개인용 침대로 교체

2012년까지 병사들의 침상이 개인용 침대로 교체됩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세대 병사들에게 개인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병영생활관의 침상이 2012년까지 침대형으로 모두 바뀔 예정입니다. 또 잦은 근무지 변경으로 자녀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군인가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의 특별전형 입학 대상 대학을 현재 81개 대학에서 2012년까지 전국의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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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검역 강화, 비상방역체계 가동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멕시코와 미국에서 발생한 돼지독감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대처해 우리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검역을 강화하는 등 국내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25일 현재 돼지독감으로 81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린 돼지와 직접 접촉한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온 돼지독감이, 신종 바이러스로 변이되면서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우려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미 1천300명 이상이 돼지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수도를 포함한 산 루이스 포토시주의 모든 교육기관에 휴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미국 뉴욕 등 여러 주에서도 돼지독감 감염자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일단 돼지독감이 돼지고기를 통해 전염되지는 않지만 미국과 멕시코산 수입육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지난 24일부터는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멕시코와 미국 등 북미지역을 다녀온 모든 여행객에 대한 검사와 감시 체제를 갖추는 한편, 예방관리 차원에서 외출 후 손씻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돼지독감 증상은 발열과 무력감, 식욕부진, 설사와 구토 등의 증상을 수반해 겨울철 독감 증상과 다르지 않은 만큼, 관련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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