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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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 '지킴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 해적퇴치를 위해 파견된 청해부대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 지 한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청해부대는 해적퇴치와 선박 호송 등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데요, 지난 한달간의 청해부대의 활약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2009년 5월4일 11시40분 예멘 아덴항 해상 지난 5월 4일 아덴항 남쪽 37km 해상 북한 다박솔호가 해적선에 쫓기고 있다며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옵니다. 때 마침 96km 떨어진 곳에서 정찰 중이던 우리해군 문무대왕함이 곧장 특등 저격수가 탑승한 링스 헬기를 출격 시켰습니다. 40여분 뒤 링스 헬기가 현장에 도착 했을 때 북한 선박과 해적선까지에 거리는 불과 3km. 조금만 시간을 지체 했어도 해적선의 공격이 시작 됐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링스헬기는 해적이 도주한 뒤에도 한동안 보호를 계속됩니다. 2009년 5월6일 소말리아 해역 이번에는 파나마 유조선을 17척이나 되는 해적선이 바짝 뒤쫓습니다. 다시 한번 청해부대의 진가가 어김없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사거리 7km의 기관포로 무장한 링스헬기는 최고사거리 5백 미터의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해적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미사일 40기를 비롯해 사거리 32km의 함포와 기관포로 중무장한 문무대왕함은 거대한 거목처럼 소말리아 해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 문무대왕함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척의 선박 호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해적도 세차례나 퇴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활약은 문무대왕함의 최신장비와 신속한 대응능력과 함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해군의 근접전 능력입니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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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실상 정확히 알려야"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과격 폭력시위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국민의 도움을 받고, 과격 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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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예술극장'으로 복원

옛 명동국립극장이 34년만에 복원됐습니다.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집들이가 열렸는데요, 옛 국립극장을 거쳐간 원로 연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립극장의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자 배우가 나와 징을 칩니다. 과거 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렸던 시종 징치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1973년 남산에 국립극장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 대표 극장이었던 명동국립극장이 명동예술극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명동예술극장의 개관을 앞두고 연극인들의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집들이에는 장민호, 백성희, 최은희 같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연출가 등 연극인들이 대거 참석해 명동 예술극장의 재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배우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명대사를 읊어 내려갑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해 예술극장의 복원은 한국 연극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축하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원로 배우와 중견 배우가 함께 극장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회고하며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는 극장밟기로 행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한편 명동을 30년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돌려놓을 명동예술극장은 다음달 5일 정식개관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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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마르칸트 유적지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인 사마르칸트에 들러 문화유적지를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벡 카리모프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유적지를 둘러봤고, 카리모프 대통령 주최 송별 오찬 참석을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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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의 없어도 장기기증 가능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절차를 대폭 완화됩니다. 사전에 기증을 신청한 경우 가족 동의가 없더라도 기증이 가능해 지도록 관련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기증자 수가 늘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장기 기증자는 3명으로 미국 26명, 프랑스 22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뇌사자가 생전에 신청을 했더라도 장기 기증시 의무화 했던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절차가 폐지됩니다. 또 유족 가운데 한 사람만 동의하면 뇌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처럼 의료기관이 뇌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속한 장기기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뇌사판정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인원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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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총동원, 투기 차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투기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정부는 요즘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지정이나 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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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예술극장'으로 복원

옛 명동국립극장이 34년만에 복원됐습니다.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집들이가 열렸는데요, 옛 국립극장을 거쳐 간 원로 연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립극장의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자 배우가 나와 징을 칩니다. 과거 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렸던 시종 징치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1973년 남산에 국립극장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 대표 극장이었던 명동국립극장이 명동예술극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명동예술극장의 개관을 앞두고 연극인들의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집들이에는 장민호, 백성희, 최은희 같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연출가 등 연극인들이 대거 참석해 명동 예술극장의 재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배우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명대사를 읊어 내려갑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해 예술극장의 복원은 한국 연극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축하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원로 배우와 중견 배우가 함께 극장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회고하며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는 극장밟기로 행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한편 명동을 30년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돌려놓을 명동예술극장은 다음달 5일 정식개관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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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800만명 유치'

오늘부터 정확하게 3년 뒤면 여수 세계박람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여수 세계 박람회에 800만 관람객을 유치해 전 지구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2년 5월12일부터 열릴 예정인 여수 세계 박람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전남 여수시청에서 제4차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열고 여수박람회가 우리의 녹색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여수박람회장 밖의 숙박과 레저 등 원 시설구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100여개 참가국과 800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전지구적인 축제가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중점 유치국 50개 나라를 목료로 참가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여수시 경도 지역에 호텔과 골프장,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등 600개가 넘는 객실 규모를 갖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3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교통망과 일부 도로의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연계교통망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오는 7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며 이곳에는 지난달 현상공모를 실시한 주제관 등 25만㎡에 20여개의 전시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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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두계약 후 흐지부지 하도급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원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감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통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조정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보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증액분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 온 상습법위반업체는 일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부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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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유력지, 이 대통령 방문 '특별호'

한편 우즈베키스탄 한 유력 일간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양국간의 관계 발전의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간되는 유력일간지 브라브다 바스토카 10일자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일요일인 10일자 신문은 1면부터 3면까지를 할애해 한강의 기적, 선박 및 반도체, 모든 성공에는 때가 있다 등 3개의 주제로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우즈벡 언론은 일요일에는 신문을 발간하지 않지만 이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해 특별호를 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우즈벡, 좋은 관계의 일례'를 제목으로 한 기획 기사는 한국이 일궈낸 한강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성공의 배경에는 한국인의 근면과 절약 정신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선박과 반도체 산업을 소개하면서 한국 인력의 우수성,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우즈벡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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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4곳 선정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로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이 선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올해 3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4개지구 805만6천㎡를 시범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 지구에는 총 6만가구가 들어서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4만4천가구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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