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추가발생, SI 비상체계 가동

돼지인플루엔자 SI 확산으로 전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도 비상대응체계를 본격가동하는 등 SI 방어막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과 정부의 대응책, 취재기자와 알아봅니다. Q1 김관 기자, 일단 국내 환자 현황부터 알아보죠. A1 현재 우리나라는 SI 추정환자 1명, 의심환자는 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추정환자로 판명된 50대 여성은 현재 분당 수도병원에서 격리치료중인데요, 이 여성은 치료제 투여로 현재는 상당히 호전된 상태라고 질병관리본부 측은 밝혔습니다. 이어서 어제 다시 9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했었는데요, 보건당국이 바로 검사에 착수해 오늘 오전 이 중 4명은 SI와 무관한 정상상태인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5명만이 의심환자로 분류돼 이들에 대해선 유전자를 검출해 정밀검사하는 PCR 검사가 진행중입니다. 이 5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이르면 내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양성판정을 받아 추정환자로 분류된다면 기존의 추정환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지정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게되고, 확진환자여부를 가리기 위한 추가조사가 이어집니다. Q2 네 9명 중 일단 4명은 다행히 음성반응이 나왔고 나머지 5명도 문제가 없어야될텐데. 정부도 이러한 추가발생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A2 정부는 업무영역을 막론하고 범부처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가재단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15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멕시코 전지역을 여행제한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여행제한은 여행경보에서 권고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여행경보는 현지의 위험도에 따라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 4단계로 분류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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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1회용 비닐봉투 사라진다

앞으로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해 말 생활공감 아이디어로 채택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대형 할인매장. 물건을 담아가려는 소비자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합니다.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제공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는 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어 하던 소비자들도, 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종량제 봉투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올해말까지 전국 290여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할인매장을 통해 1년간 반출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무려 1억9천만개. 이를 모두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바꿀 경우,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연간 96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이산화탄소 7천1백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대형 할인매장에 이어 내년부터는 편의점과 슈퍼마켓까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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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이메일로 받으세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메일에서 '전자납부하기'를 누르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세금을 곧바로 낼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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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씨는 최근 사업부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이동수단인 2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돼지 못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으로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B씨는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70세가 넘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생계를 잇기 힘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관련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빈곤층이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차량과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소득 환산율을 세분화해 수급자 대상폭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나 아들 딸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일 때만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시켰던 현행 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상환금과 대출이자 등도 지출 비용으로 인정,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까다로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70만명의 빈곤층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현재 일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매달 실시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신청 제외자로 분류돼 있는 집행 유예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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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3진 아웃제' 도입

불법저작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불법 저작물을 올려놓거나 주고 받다가 적발돼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자 계정이 정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불법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 올렸다가 적발되면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A씨는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경고를 3번 이상 받게 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업체에 사용자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용자의 계정이 정지되면 이메일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정지 기간은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입니다. 또 불법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카페나 블로그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부는 온라인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심의를 저작권위원회에 맡기고 심의결정에 앞서 해당 이용자나 포털업체들이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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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첨단 지식거점 탈바꿈

한편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전통산업 위주의 노후한 산업단지를, 수요자 중심의 첨단지식 기반 단지로 탈바꿈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업단지의 80%. 이들 단지의 총 생산액 또한 전체의 79%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오래된 데다 제조업 중심의 기반 시설이어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구조 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지식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른바 '구조고도화 펀드'를 통해 총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기업이 주차장 등 지원시설 구역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걸리던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됩니다. 이 밖에 10년 단위로 짜였던 산업입지 공급계획이 2년 단위 계획으로 단축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기업 애로사항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올해 상반기까지 조기에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3개 단지를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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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만나야지"...이산가족 위로행사

최근 북한의 잇따른 강경조치로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경기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초청행사가 가졌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흐린 날씨에 가려진 북녘 땅의 모습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누구보다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산가족들입니다. 북한이 최근의 상황을 연계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정도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위태하게나마 살아생전 북녁 가족을 만나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이산가족찾기를 신청한 미상봉 이산가족 3백 명이 초청됐습니다. 얼굴도 못 본 손주가 북에 있다는 이문재 할아버지는 남북을 잇는 관문인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사람도 자유롭게 드나들길 바라봅니다. 북에 형이 있다는 김익수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라도 형의 생사를 꼭 확인해 보고 싶어했습니다. 경의선 철도를 보는 이태숙할머니는 이내 그리운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전망대를 들른 참석자들은 금방 닿을 듯한 북녘땅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행사에 초청된 이산가족들은 북녘땅과 가까운 이곳에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속에 간직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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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GMO) 표시대상 확대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유전자재조합, 즉 GMO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보건복지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유전자재조합,GMO식품. 하지만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 부작용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표시대상을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함량 5번째 이내로 사용해 최종 제품에 해당성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해 왔습니다. 또 의료인이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됩니다.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희귀병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공휴일에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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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추가 발생, 비상체계 가동

돼지인플루엔자, SI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까지 추정환자 1명과, 의심환자 5명이 발생한 상탠데요,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등 SI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의심환자 9명 중 4명은 의심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인된 4명은 유전자를 검출해 정밀진단하는 PCR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검사가 진행중인 5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하루 이틀 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양성판정을 받아 추정환자로 분류되면 국가지정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게되고, 확진환자여부를 가리기 위한 추가조사가 이어집니다. 보건당국은 앞서 추정환자로 판명돼 분당 수도병원에서 격리치료중인 50대 여성은 치료제 투여로 현재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가 의심환자가 발생하자 범부처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외교통상부는 국가재난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SI의 진원지 멕시코에 대한 전지역 여행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제성을 띄는 여행금지 바로 아래 단계입니다. 국제선 항공기 전노선 입국자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열감지카메라를 통한 발열감시와 현장 유전자 검사까지 준비해 바이러스의 유입로부터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감시망을 빠져나가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웠습니다. 보건당국은 대한의사협회 등과의 협조를 통해 전국의 상황을 파악하는 응급신고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의심증상의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집을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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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안전 우선...교통운영 체계 개선

우리나라는 각 교차로별로 신호 체계가 달라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교통 체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율과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운영체계가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25조 8천억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의 3%에 달합니다. 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8명으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 횟수도 운전자 한명당 연 20.3회에 이릅니다. 이처럼 높은 사회적 비용과 범법자를 유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교통운영체제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 신호체계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UN 비엔나 협약과 다른 좌회전 우선의 복잡한 신호 순서입니다. 또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면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상습정체가 생기고 꼬리물기나 과속 등 법규위반을 유발합니다. 우선 직진을 우선으로 하는 신호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까지 신호 연동에 효과적인 직진후 좌회전 신호를 모든 교차로에서 적용하고 신호기 위에 있는 각종 표지를 정비합니다. 또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녹색신호에서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통행량이 크게 줄어드는 야간이나 휴일에 대도시 외곽도로나 중소도시 지방도로에서 점멸 신호를 운영해 필요 없는 신호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점멸신호를 운영할 때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함께 설치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 할 방안입니다. 이 밖에도 교통여건과 상관없이 유지하고 있는 좌측통행 방식을 우측통행으로 바꿔나가고 자전거 전용신호등과 자전거 전용차로를 새로 도입해 자전거 이용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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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추가 발병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브리핑

인플루엔자A, 추가 발병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브리핑(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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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자주 씻고 증상 발견시 신고

돼지인플루엔자, SI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열이 나거나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돼지인플루엔자, SI는 감염된 돼지와 직접 접촉한 사람에게 진환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사람간 전염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돼 있지만 얼마나 쉽게 이뤄지는 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염을 막기위해서는 먼저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이나 코,입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재치기를 할 때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고, 열이 나거나 콧물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하는 것도 예방을 위한 한 방법입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역소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당국은 멕시코와 미국 캘리포니아주,텍사스주,뉴욕시 등을 방문한 이후 일주일내에 콧물이나 코막힘,기침 그리고 열이나거나 목이 아픈 증상 가운데 2가지 이상이 나타날 때 곧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I 바이러스는 식품으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돼지육가공품을 먹는 것만으로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또 바이러스는 섭씨 70도씨 이상 가열하면 없어진다고 보건당국은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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