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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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계약 뿌리 뽑는다

힘없는 하청업체를 울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이제는 근절해야겠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해외 의류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일궈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2년째.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때문입니다.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수급사업자의 원천기술을 빼내가거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핑계로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급사업자는 곧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에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납품가격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통해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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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계약 뿌리 뽑는다

힘없는 하청업체를 울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이제는 근절해야겠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해외 의류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일궈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2년째.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때문입니다.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수급사업자의 원천기술을 빼내가거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핑계로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급사업자는 곧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에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납품가격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통해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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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 '지킴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 해적퇴치를 위해 파견된 청해부대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 지 한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청해부대는 해적퇴치와 선박 호송 등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데요, 지난 한달간의 청해부대의 활약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2009년 5월4일 11시40분 예멘 아덴항 해상 지난 5월 4일 아덴항 남쪽 37km 해상 북한 다박솔호가 해적선에 쫓기고 있다며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옵니다. 때 마침 96km 떨어진 곳에서 정찰 중이던 우리해군 문무대왕함이 곧장 특등 저격수가 탑승한 링스 헬기를 출격 시켰습니다. 40여분 뒤 링스 헬기가 현장에 도착 했을 때 북한 선박과 해적선까지에 거리는 불과 3km. 조금만 시간을 지체 했어도 해적선의 공격이 시작 됐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링스헬기는 해적이 도주한 뒤에도 한동안 보호를 계속됩니다. 2009년 5월6일 소말리아 해역 이번에는 파나마 유조선을 17척이나 되는 해적선이 바짝 뒤쫓습니다. 다시 한번 청해부대의 진가가 어김없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사거리 7km의 기관포로 무장한 링스헬기는 최고사거리 5백 미터의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해적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미사일 40기를 비롯해 사거리 32km의 함포와 기관포로 중무장한 문무대왕함은 거대한 거목처럼 소말리아 해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 문무대왕함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척의 선박 호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해적도 세차례나 퇴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활약은 문무대왕함의 최신장비와 신속한 대응능력과 함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해군의 근접전 능력입니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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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 '지킴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 해적퇴치를 위해 파견된 청해부대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 지 한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청해부대는 해적퇴치와 선박 호송 등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데요, 지난 한달간의 청해부대의 활약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2009년 5월4일 11시40분 예멘 아덴항 해상 지난 5월 4일 아덴항 남쪽 37km 해상 북한 다박솔호가 해적선에 쫓기고 있다며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옵니다. 때 마침 96km 떨어진 곳에서 정찰 중이던 우리해군 문무대왕함이 곧장 특등 저격수가 탑승한 링스 헬기를 출격 시켰습니다. 40여분 뒤 링스 헬기가 현장에 도착 했을 때 북한 선박과 해적선까지에 거리는 불과 3km. 조금만 시간을 지체 했어도 해적선의 공격이 시작 됐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링스헬기는 해적이 도주한 뒤에도 한동안 보호를 계속됩니다. 2009년 5월6일 소말리아 해역 이번에는 파나마 유조선을 17척이나 되는 해적선이 바짝 뒤쫓습니다. 다시 한번 청해부대의 진가가 어김없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사거리 7km의 기관포로 무장한 링스헬기는 최고사거리 5백 미터의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해적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미사일 40기를 비롯해 사거리 32km의 함포와 기관포로 중무장한 문무대왕함은 거대한 거목처럼 소말리아 해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 문무대왕함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척의 선박 호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해적도 세차례나 퇴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활약은 문무대왕함의 최신장비와 신속한 대응능력과 함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해군의 근접전 능력입니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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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감염, 6시간만에 판단

국내에선 신종인플루엔자 A 추정환자가 열흘째 나오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검역소에서 빠르게 확진환자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새로은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르면 이번주내로 공항검역소에서도 신종플루 확진환자를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확인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길게는 1주일이 지나야확진환자를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리얼타임 RT-PCR검사 일명 '진단시약법'은 중간단계였던 신종플루 '추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6시간이면 신종플루 확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하는 항공기에서 의심증상을 호소하는 승객이 발생해 승무원이 이를 공항검역소에 신고하면, 검역관과 의사가 기내에서 진단시약 검사를 시행합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 승객과 주변 밀접접촉자 등은 공항 격리시설에서 6시간 가량 대기해야합니다.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면 이들 모두 곧바로 격리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항입국단계부터 원천봉쇄할 수 있게됐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리얼타임 RT-PCR검사를 위해 필요한 진단시약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공급받았고, 이를 국내 자체제조한 진단시약과 비교시험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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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2009 서울 국제도서전이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 날인 오늘은 출판저작권 수출 상담을 위한 '전문가의 날' 행사와 저작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세계 20개국 836개사가 참여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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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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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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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보조금, 친환경적으로 개선"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농어업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업 보조금의 규모는 유지됩니다. 대신 환경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은 폐지되고,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납니다. 화학비료 보조금은 없어지고, 친환경 비료 지원은 확대되는 겁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가축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와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녹색연료, 이른바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 보조금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1천여개에 달하는 지역농협을 과감히 합병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으로 조합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수협 역시 부실한 조합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수협중앙회의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으로 예정된 쌀 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해선,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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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콘텐츠마켓 '영상산업의 미래'

방송 프로그램과 영상 콘텐츠 등 영상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콘텐츠 마켓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핵심인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마켓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셀러와 바이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콘텐츠 마켓을 찾은 바이어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찾아냅니다. 방통 융합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장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산 콘텐츠 마켓에는 해외 26개 나라 159개사와 국내 160개사 등 모두 27개나라 319개 회사의 바이어와 셀러, 콘텐츠 기획, 제작, 판매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부산 콘텐츠 마켓은 지난해 1100만달러의 거래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1600만 달러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켓에서는 이 밖에도 IPTV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용중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와 검색, 금융 등의 양방향 서비스는 물론 모바일 IPTV와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IPTV 콘텐츠 등 미래형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5일까지 계속되는 콘텐츠 마켓에서는 방송통신융합포럼과 세계문화콘텐츠 포럼 등 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 콘텐츠 마켓은 기존의 한류시장은 물론, 중동과 동유럽 등 신규 시장에 한국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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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의 없어도 장기기증 가능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절차를 대폭 완화됩니다. 사전에 기증을 신청한 경우 가족 동의가 없더라도 기증이 가능해 지도록 관련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기증자 수가 늘고 있고, 특히 지난 2월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장기 기증자는 3명으로 미국 26명, 프랑스 22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 절차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뇌사자가 생전에 신청을 했더라도 장기 기증시 의무화 했던 가족이나 유족의 동의절차가 폐지됩니다. 또 유족 가운데 한 사람만 동의하면 뇌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진국처럼 의료기관이 뇌사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속한 장기기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뇌사판정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회 인원도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달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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