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씨는 최근 사업부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이동수단인 2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돼지 못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으로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B씨는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70세가 넘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생계를 잇기 힘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관련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빈곤층이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차량과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소득 환산율을 세분화해 수급자 대상폭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나 아들 딸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일 때만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시켰던 현행 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상환금과 대출이자 등도 지출 비용으로 인정,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까다로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70만명의 빈곤층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현재 일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매달 실시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신청 제외자로 분류돼 있는 집행 유예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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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유 수목장림 내일부터 신청예약

산림청은 경기도 양평군의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의 사용신청 예약을 내일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사망 또는 이장을 하거나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을 참고하면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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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한편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노선에 대해 검역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S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1차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기 전 노선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공항 검역소가 S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을 최전선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따라 매일 220편의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하는 인천공항과 미주, 일본발 항공기가 들어오는 김해공항 그리고 제주공항에서는 국제선 전노선에 대해 발열감시와 간이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국제선 항공기가 오가는 인천공항은 45명의 검역인원을 총 동원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위해 인천중구보건소와 인천의료원 등 인근 의료기관과 응급체계를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고열자는 체온을 잰 뒤 실제 발열증상을 보일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간이검사를 받게됩니다. 간이검사는 콧속 분미물 채취를 통해 이뤄지는데 검사 후 10~15분이면 양성반응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입국자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기 전에 돼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인지 여부는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해 검역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검사와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공항측은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위생마스크를 각각 1000개씩 확보하는 한편, 항공기 기내방송과 안내문 배포를 통해 감염예방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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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청와대에서 2010에서 2012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김연아 선수를 위촉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인 김 여사는 세계 피겨스케이트 역사를 새로 쓴 김연아 선수가 홍보대사를 맡음으로써, 한국 관광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연아 선수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홍보는 내년 2월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며, 훈련이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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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입금지 안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금으로선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 제한을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돼지고기가 인플루엔자를 옮기는 매개체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그러면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돼지고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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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청와대에서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김연아 선수를 위촉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인 김 여사는 세계 피겨스케이트 역사를 새로 쓴 김연아 선수가 홍보대사를 맡음으로써, 한국 관광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연아 선수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홍보는 내년 2월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며, 훈련이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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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청와대에서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김연아 선수를 위촉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인 김 여사는 세계 피겨스케이트 역사를 새로 쓴 김연아 선수가 홍보대사를 맡음으로써, 한국 관광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연아 선수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홍보는 내년 2월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며, 훈련이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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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정보 신속·투명하게 알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SI 추정환자 발생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방요령을 포함해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장태평 농림수산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을 불러 긴급 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역과 방역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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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백신, 6개월내 650만명분 생산 가능

네, 앞서 전해드린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추정환자와 의심환자가 발생하면서 치료제와 예방백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 생산방안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플루엔자A 예방에 필요한 대유행 백신 생산이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잠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생산량은 6개월 내 65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녹십자 화순공장은 연간 2000만명분의 백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생산이 결정되면 제조에 필요한 균주는 세계보건기구 협력기관인 영국국립생물기준통제연구소에서 공급받게 됩니다. 목표량 생간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사태 추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플루엔자A 백신을 생산할 경우계절 독감 백신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 생산에는 무균 유정란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유정란은 주 당 32만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플루엔자A 확산추이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생산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치료제인 타미플린과 리렌자를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입니다. 현재 250만명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를 500만명 분까지 비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방역 등에 필요한 개인보호복도 10만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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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돼지고기 수입금지 안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금으로선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 제한을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돼지고기가 인플루엔자를 옮기는 매개체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그러면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돼지고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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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GMO) 표시대상 확대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유전자재조합, 즉 GMO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보건복지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유전자재조합,GMO식품. 하지만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 부작용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표시대상을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함량 5번째 이내로 사용해 최종 제품에 해당성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해 왔습니다. 또 의료인이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됩니다.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희귀병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공휴일에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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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안전 우선...교통운영 체계 개선

오늘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각 교차로별로 신호체계가 달라 사고율이 높고 혼잡비용이 많이 드는 우리나라의 교통운영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25조 8천억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의 3%에 달합니다. 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8명으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 횟수도 운전자 한명당 연 20.3회에 이릅니다. 이처럼 높은 사회적 비용과 범법자를 유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교통운영체제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 신호체계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UN 비엔나 협약과 다른 좌회전 우선의 복잡한 신호 순서입니다. 우선 직진을 우선으로 하는 신호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까지 신호 연동에 효과적인 직진후 좌회전 신호를 모든 교차로에서 적용하고 신호기 위에 있는 각종 표지를 정비합니다. 또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녹색신호에서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통행량이 크게 줄어드는 야간이나 휴일에 대도시 외곽도로나 중소도시 지방도로에서 점멸 신호를 운영해 필요 없는 신호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점멸신호를 운영할 때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함께 설치하는 등 완책도 마련 할 방안입니다. 이 밖에도 교통여건과 상관없이 유지하고 있는 좌측통행 방식을 우측통행으로 바꿔나가고 자전거 전용신호등과 자전거 전용차로를 새로 도입해 자전거 이용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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