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멕시코 여행제한지역 지정

SI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서도 추정환자가 발생해 정부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혜진 기자 Q1 정부의 대응 움직임,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A1 정부는 멕시코에서 발생한 SI가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 전 지역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행제한은 여행경보에서 권고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여행경보는 현지의 위험도에 따라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 4단계로 분류됩니다. 외교통상부는 멕시코로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현지에 체류중인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조속히 귀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재난단계를 현재 `관심'에서 `주의'로 1단계 격상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플루엔자의 세계 대유행 단계를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상향 조정한데다 국내에서 SI 인체감염증 추정환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방요령을 포함해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동단계에서부터 검역과 방역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SI 치료제는 확보하고 있지만 현재 예방백신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예방백신 개발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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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이메일로 받으세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서비스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종합정보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면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메일에서 '전자납부하기'를 누르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돼 세금을 곧바로 낼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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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업단지, 첨단 지식거점 탈바꿈

한편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보고됐는데요. 전통산업 위주의 노후한 산업단지를, 수요자 중심의 첨단지식 기반 단지로 탈바꿈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업단지는 국내 전체 산업단지의 80%. 이들 단지의 총 생산액 또한 전체의 79%에 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오래된 데다 제조업 중심의 기반 시설이어서, 지식기반 경제로의 구조 변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지식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른바 '구조고도화 펀드'를 통해 총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복잡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기업이 주차장 등 지원시설 구역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걸리던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되고, 비용도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의 전환도 적극 지원됩니다. 이 밖에 10년 단위로 짜였던 산업입지 공급계획이 2년 단위 계획으로 단축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기업 애로사항과 관련된 개선 사항은 올해 상반기까지 조기에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3개 단지를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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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만나야지"...이산가족 위로행사

최근 북한의 잇따른 강경조치로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경기도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초청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흐린 날씨에 가려진 북녘 땅의 모습이 지금의 남북관계를 말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누구보다 애를 태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산가족들입니다. 북한이 최근의 상황을 연계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정도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위태하게나마 살아생전 북녁 가족을 만나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이산가족찾기를 신청한 미상봉 이산가족 3백 명이 초청됐습니다. 얼굴도 못 본 손주가 북에 있다는 이문재 할아버지는 남북을 잇는 관문인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사람도 자유롭게 드나들길 바라봅니다. 북에 형이 있다는 김익수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서라도 형의 생사를 꼭 확인해 보고 싶어했습니다. 경의선 철도를 보는 이태숙할머니는 이내 그리운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전망대를 들른 참석자들은 금방 닿을 듯한 북녘땅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행사에 초청된 이산가족들은 북녘땅과 가까운 이곳에서 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슴속에 간직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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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이하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승용차의 소득환산율 적용시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환산율을 세분화하고, 범칙금 등으로 차량 처분이 어려운 경우 ‘선보장 후처분’ 등의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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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새 이름 '경인 아라뱃길'

한국수자원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경인운하의 이름을 '경인 아라뱃길'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경인운하 새 이름 지어주기 국민 공모'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경인운하의 새 이름을 정했습니다. '아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의 가사 '아라리요'에서 따온 말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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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안전 우선...교통운영 체계 개선

우리나라는 각 교차로별로 신호 체계가 달라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교통 체증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통사고율과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교통운영체계가 바뀝니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용은 연간 25조 8천억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의 3%에 달합니다. 또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8명으로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 횟수도 운전자 한명당 연 20.3회에 이릅니다. 이처럼 높은 사회적 비용과 범법자를 유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교통운영체제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통 신호체계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UN 비엔나 협약과 다른 좌회전 우선의 복잡한 신호 순서입니다. 우선 직진을 우선으로 하는 신호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2011년까지 신호 연동에 효과적인 직진후 좌회전 신호를 모든 교차로에서 적용하고 신호기 위에 있는 각종 표지를 정비합니다. 또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녹색신호에서도 좌회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통행량이 크게 줄어드는 야간이나 휴일에 대도시 외곽도로나 중소도시 지방도로에서 점멸 신호를 운영해 필요 없는 신호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점멸신호를 운영할 때 보행자 작동 신호기를 함께 설치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 할 방안입니다. 이 밖에도 교통여건과 상관없이 유지하고 있는 좌측통행 방식을 우측통행으로 바꿔나가고 자전거 전용신호등과 자전거 전용차로를 새로 도입해 자전거 이용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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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씨는 최근 사업부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이동수단인 2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돼지 못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으로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B씨는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70세가 넘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생계를 잇기 힘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관련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빈곤층이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차량과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소득 환산율을 세분화해 수급자 대상폭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나 아들 딸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일 때만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시켰던 현행 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상환금과 대출이자 등도 지출 비용으로 인정,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까다로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70만명의 빈곤층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현재 일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매달 실시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신청 제외자로 분류돼 있는 집행 유예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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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한편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노선에 대해 검역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S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1차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기 전 노선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공항 검역소가 S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을 최전선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따라 매일 220편의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하는 인천공항과 미주, 일본발 항공기가 들어오는 김해공항 그리고 제주공항에서는 국제선 전노선에 대해 발열감시와 간이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국제선 항공기가 오가는 인천공항은 45명의 검역인원을 총 동원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위해 인천중구보건소와 인천의료원 등 인근 의료기관과 응급체계를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고열자는 체온을 잰 뒤 실제 발열증상을 보일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간이검사를 받게됩니다. 간이검사는 콧속 분미물 채취를 통해 이뤄지는데 검사 후 10~15분이면 양성반응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입국자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기 전에 SI 의심환자인지 여부는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해 검역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검사와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공항측은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위생마스크를 각각 1000개씩 확보하는 한편, 항공기 기내방송과 안내문 배포를 통해 감염예방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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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다단계업체 법위반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와 다단계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열린 한 초청 강연에서, 불황기에 서민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상조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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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1회용 비닐봉투 사라진다

앞으로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해 말 생활공감 아이디어로 채택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대형 할인매장. 물건을 담아가려는 소비자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합니다.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제공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는 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어 하던 소비자들도, 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종량제 봉투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올해말까지 전국 290여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할인매장을 통해 1년간 반출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무려 1억9천만개. 이를 모두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바꿀 경우,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연간 96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이산화탄소 7천1백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대형 할인매장에 이어 내년부터는 편의점과 슈퍼마켓까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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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이스 피싱 전방위 예방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전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배원들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보이스 피싱의 수법을 꼼꼼히 설명하고, 노인들이 사는 집의 전화에 안내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또 콜센터와 우체국 대표전화에도 전화사기를 주의하라는 안내발언을 삽입하고, 전국 우체국 홈페이지에도 주의 안내문을 팝업창으로 띄울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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