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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 산업시찰('71)-야생딸기 시험재배 성공('71)-제10회 향토문화상 수상자('71)-제5회 전국 주부 백일장('71)-승공영화 시나리오 입상자 시상식('71)-올스타 농구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신비('71)-향토문화상 수상자('71)-수재민 돕기 봉사활동('71)-한국 풍습 알리기('71)-노래하며 일하자('71)-이순신 장군 영화 촬영('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발전하는 우리기술('68)-밀수 추방 작전('68)-주택 채권 발행('68)-농산물 가공공장 준공('68)-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건설('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 쌀 방출('62)-조선기술에 새로운 연구('62)-제지공장 낙성식('62)-마금희 독창회('62)-미스코리아 선발('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경선 철도 개통식('69)-농산물 가공공장('69)-논산훈련소 격구 시합('69)-월남 언론인단 초청('69)-호주 하원의장 한국 국회에서 연설('69)-간첩 소탕작전 유공자에게 훈장 수여('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공사 현장('68)-대형 발전기 운반('68)-제17회 기능올림픽 선수단 출발('68)-국내 KS표시 백과목록 전달('68)-전국 통신경기대회('68)-속 팔도강산 촬영차 출국('68)-한미 친선 농구경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하수 공사 모내기('69)-산골마을을 개간한 단체 촌락('69)-전국남녀 반공 웅변대회('69)-화계초등학교 후송병원 위문('69)-한국학생회관 개관식('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잘 사는 농촌('82)-오래가탄 생산공장('82)-왕겨탄 생산('82)-헨리 무어 조각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직사회·국민 의사소통 원활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부 조직과 국민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국가 주요정책을 모든 부처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이 알게하고 또 사후에 알리는 정부와 국민의 소통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Q2 네, 오늘 국민권익위의 업무보고에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골자였죠?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훈령이나 예규, 고시 등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정부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청와대 대통령실 산하 법무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과 합동으로 `행정규칙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월까지 행정규칙 개선안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행정심판에 `임시처분제도'를 신설
한국정책방송원
권익위, 행정규칙 1만여건 전면 정비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민권익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 조직과 국민사이에 소통이 원활치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우병 문제를 아는 부서가 농수산식품부밖에 없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을 전부처가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Q1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 공무원 사이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A1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이 알게 하고 또 사후에 알리는 정부와 국민의 소통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공무원은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우병 문제에 대해 아는 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밖에 없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전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 또 업무보고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죠?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만여건에 달하는 훈령이나 예규, 고시 등 현행 행정규칙에 포함된 불합리한 규제를 전면 개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범정부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과 연동시켜 민원이 많은 법령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국민권익 증진 실천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청와대 대통령실 산하 법무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과 합동으로
인상된 원자재 비용, 지자체가 '보전'
앞으로는 관급공사에서 특정 단일품목 가격이 15%이상 인상된 경우도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지방종소건설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급공사의 계약금액을 인상하는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원자재 전체품목의 가격 증가율이 3%이상이 되지 못하면 계약금액을 올려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철근, 시멘트 등 특정품목의 자재가격이 15%이상 오를 경우도 계약금액 인상에 즉시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쟁제한적 조례 손질
교육문화시설 이용료를 선납했을 경우, 그 동안은 환불 사유가 생겨도 환불이 안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들을 개선합니다. 이해림 기자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15개 광역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이 대폭 손질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을 규제하거나 진입을 제한한 조례와 규칙 74건 가운데,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23개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살펴보면, 예술회관이나 시립박물관 등 시설 사용을 위해 선납금을 낸 경우,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환불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산과 경북 등 무려 17개 지자체에서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개인택시 면허 발급때 택시나 버스운전 경력자에게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한 부산광역시의 규정도 개선돼, 앞으로는 화물자동차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도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한 전남의 조례도 손질됩니다. 영업장이 도로 폭 12미터 이상 접하도록 돼 있는 등록기준이 도로 폭 8~6미터로 크게 완화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를 해야 각종 등록을 해주는 인천광역시의 규정을 없애기로 했고, 건축물 현장조사와 확인업무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장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의 건축조례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쟁 제한적인 각종 법령을 개선한 적은 있었지만,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을 개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공정위-금융위, 금산분리 완화 시동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무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면, 이에 근거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의 손질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원권, 따져 보고 가입하세요~!
회원권 가입 시 유의사항과 피해 구제 방법은?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 상수도 공사('76)
* 시사줌인- 부산 상수도 공사('76) * 시사줌인-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 코리아 레인보우호('69) * 시사줌인- 라디오 서울 개국('64) * 시사줌인- 발전하는 우리기술('68) * 그때 그 시절- 춘계대학야구연맹전 개막('64) * 그때 그 시절- 한산대첩 기념제전 경남 충무시에서 거행('63) * 그때 그 시절- 밀양아리랑('63) * 문화예술- 신라문화재('63) * 문화예술- 남원춘양제('63) * 해외토픽- 눈길('58)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파트, 카탈로그에 속지 마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담아 지어지는 아파트. 아파트 시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상승. 아파트, 카탈로그에 속지 마세요.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출판문화 전극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열린 IPA,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5년안에 노벨 과학상과 문학상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출판문화 진작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책의 길, 공존의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 28차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 개막식.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소개하며 출판문화를 진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직지심경'과 `조선왕조실록'에 언급하며 인쇄문화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만큼 출판 분야를 장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우량도서 출판을 지원하고, 디지털 출판과 우리 책의 해외번역 출판을 확대하는 한편 출판. 인쇄 분야의 국제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앞으로 5년 안에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나 마리아 카바네야스 IPA 회장을 비롯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터키 소설가 오르한 파묵 등과 함께 티타임을 가지며 이같은 바람을 소개했습니다. 세계 출판인들의 잔치인 IPA는 지난 1896년 출판인 권리보호와 출판.표현의 자유,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출판인들의 모임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무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 등의 개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융위가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방안을 마련하면, 이에 근거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정 등의 손질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통위, `온라인 의견게시제도' 첫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는 개인이 아닌 협회나 단체.사업자가 기관 명의의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9일까지 사업자나 단체.협회 등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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