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계약 뿌리 뽑는다

힘없는 하청업체를 울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이제는 근절해야겠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해외 의류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일궈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2년째.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때문입니다.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수급사업자의 원천기술을 빼내가거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핑계로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급사업자는 곧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에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납품가격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통해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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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계약 뿌리 뽑는다

힘없는 하청업체를 울리는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이제는 근절해야겠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 하도급계약을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방위 정책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입니다. 해외 의류시장에서 30년 가까이 일궈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2년째.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지 않았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사이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하도급계약 관행 때문입니다.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납품 계약을 체결한 뒤 수급사업자의 원천기술을 빼내가거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핑계로 무리한 감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이미 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급사업자는 곧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부쳤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에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온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 온 노력들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납품가격을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협의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통해 제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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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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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콘텐츠마켓 '영상산업의 미래'

방송 프로그램과 영상 콘텐츠 등 영상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콘텐츠 마켓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핵심인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콘텐츠 마켓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외 셀러와 바이어가 진지한 표정으로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콘텐츠 마켓을 찾은 바이어들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콘텐츠를 찾아냅니다. 방통 융합시대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장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부산 콘텐츠 마켓에는 해외 26개 나라 159개사와 국내 160개사 등 모두 27개나라 319개 회사의 바이어와 셀러, 콘텐츠 기획, 제작, 판매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부산 콘텐츠 마켓은 지난해 1100만달러의 거래 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1600만 달러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마켓에서는 이 밖에도 IPTV의 현재와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용중인 실시간 채널 서비스와 검색, 금융 등의 양방향 서비스는 물론 모바일 IPTV와 대학생들이 만들어낸 IPTV 콘텐츠 등 미래형 서비스도 선보입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5일까지 계속되는 콘텐츠 마켓에서는 방송통신융합포럼과 세계문화콘텐츠 포럼 등 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 콘텐츠 마켓은 기존의 한류시장은 물론, 중동과 동유럽 등 신규 시장에 한국의 방송영상 콘텐츠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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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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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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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국내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2009 서울 국제도서전이 오늘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 첫 날인 오늘은 출판저작권 수출 상담을 위한 '전문가의 날' 행사와 저작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는 17일까지 계속되는 서울국제도서전에는 세계 20개국 836개사가 참여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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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보조금, 친환경적으로 개선"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어업 선진화 방안의 기본 틀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농어업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업 보조금의 규모는 유지됩니다. 대신 환경에 부담을 주는 보조금은 폐지되고, 친환경 농어업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납니다. 화학비료 보조금은 없어지고, 친환경 비료 지원은 확대되는 겁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보조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가축 분뇨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와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서 추출하는 녹색연료, 이른바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 보조금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1천여개에 달하는 지역농협을 과감히 합병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으로 조합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수협 역시 부실한 조합은 과감히 통폐합하고, 수협중앙회의 구조조정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으로 예정된 쌀 시장 개방 시기를 앞당기는 문제와 관련해선,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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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감염, 6시간만에 판단

국내에선 신종인플루엔자 A 추정환자가 열흘째 나오지 않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검역소에서 빠르게 확진환자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이르면 이번주내로 공항검역소에서도 신종플루 확진환자를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바이러스 분리 및 유전자 확인검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길게는 1주일이 지나야 확진환자를 가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리얼타임 RT-PCR검사 일명 '진단시약법'은 중간단계였던 신종플루 '추정'단계를 거치지 않고 6시간이면 신종플루 확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국하는 항공기에서 의심증상을 호소하는 승객이 발생해 승무원이 이를 공항검역소에 신고하면, 검역관과 의사가 기내에서 진단시약 검사를 시행합니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이 승객과 주변 밀접접촉자 등은 공항 격리시설에서 6시간가량 대기해야합니다. 검사 결과 감염이 확인되면 이들 모두 곧바로 격리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사실상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공항입국단계부터 원천봉쇄할 수 있게됐다는 게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리얼타임 RT-PCR검사를 위해 필요한 진단시약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공급받았고, 이를 국내 자체제조한 진단시약과 비교시험한 뒤 곧바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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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자전거 보관소 의무화

오는 7월부터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자전거 보관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단지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에서는 100세대당 자전거 30대, 그 외 시.군에서는 100세대당 5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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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800만명 유치'

정부는 3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 박람회에 800만 관람객을 유치해 전 지구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2년 5월12일부터 열릴 예정인 여수 세계 박람회가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전남 여수시청에서 제4차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를 열고 여수박람회가 우리의 녹색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여수박람회장 밖의 숙박과 레저 등 원 시설구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100여개 참가국과 800만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전지구적인 축제가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중점 유치국 50개 나라를 목료로 참가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여수시 경도 지역에 호텔과 골프장,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등 600개가 넘는 객실 규모를 갖춘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복합단지를 건설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3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기간교통망과 일부 도로의 병목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연계교통망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수세계박람회는 오는 7월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며 이곳에는 지난달 현상공모를 실시한 주제관 등 25만㎡에 20여개의 전시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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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유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재 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A1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은 6년 전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원인은 달러에 비해 너무 낮은 위안화의 가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중국 위안화의 화폐가치가 낮다보니 값이 싼 중국 물건을 더 많이 수입하고 반대로 중국은 비싼 미국 물건을 덜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상원은 환율로 입는 피해에 대한 보복 입법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평가된 중국 위안화로 손해를 본 미국 기업이 보복 관세를 부과해주도록 미국 정부에 청원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상원 의원이 함께 제출했는데요, 그만큼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적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대중국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미국의 무역적자규모는 206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원이고요, 이런 불균형은 계속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무역불균형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전부터 여러차례 중국 정부에 위안화를 절상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이 법안을 재상정한 것은 무역적자가 경기침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급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Q2 네, 환율문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이번 환율 전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중일 삼국이 아시아지역의 해군력 증강을 주도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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