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도우미로 해결하세요"

상거래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부관리업을 하는 김모씨. 건물주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된 김씨는, 정부의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통해 소송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처럼 물품대금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나 면세사업자 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까지 지원대상이 확장되면서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2건이 이뤄진 지원 건수가 올해는 4월말 현재 46건이 이뤄져,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됩니다. 이밖에 법률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잘 알고 활용하면 큰 힘이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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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장관 '녹색성장' 일일교사

스승의 달을 맞아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일일 교사로 나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경기도 안양의 달안초등학교를 찾아, 이 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와 대화 형식으로 30분 가량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장관은 학생들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녹색성장을 위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등 실천방법을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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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오늘 강원도 양구 임당초등학교 학생 등 도서벽지 어린이 14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자 자산이라면서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사람이 되길 기도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이명박 대통령도 어린시절 가난했지만 희망과 꿈을 가져서 대통령이 됐다면서 어린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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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9%만 정기적 운동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운동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정도가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나고 수영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청소년 가운데 꾸준히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가운데 열명 중 한명만이 이렇게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전국 6천9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 가운데 9%만 운동을 정기적으로 했고, 절반 가까운 45.1%는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또 22.7%는 아침 식사를 거의 매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구나 아침을 거르고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주 3회이상 먹는 학생도 절반 가까이 돼 아동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집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면서 혼자보내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시기의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발달과 비만 예방은 물론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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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도서벽지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린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찾아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김윤옥 여사. 140명의 도서 벽지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김 여사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고 자산이라면서, 아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리길을 멀다 않고 부푼 꿈을 않고 청와대로 달려왔다는 경남 남해의 한 초등학생은, 전교생이 60명 밖에 안 되는 학교지만 자연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빛내는 어린이가 되겠다며 김 여사의 말에 화답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장애우와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도서 벽지 어린이의 서울 문화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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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제로터리 영예의 상' 수상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로터리 영예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 혼란 속에서 국가의 발전과 세계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모습과 성공적인 서울시 환경개선사업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국제로터리 영예의 상은 국제로터리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등 주요 인사들 중 선별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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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도서·벽지 어린이 초청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도서벽지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김 여사는 어린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찾아온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김윤옥 여사. 140명의 도서 벽지 아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김 여사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고 자산이라면서, 아이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리길을 멀다 않고 부푼 꿈을 않고 청와대로 달려왔다는 경남 남해의 한 초등학생은, 전교생이 60명 밖에 안 되는 학교지만 자연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닌 대한민국을 빛내는 어린이가 되겠다며 김 여사의 말에 화답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외국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족 어린이들과 장애우와 결손가정 어린이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행사는 도서 벽지 어린이의 서울 문화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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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논란의 핵심과 해법 Q&A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문법인데요, 신문법 논란의 핵심과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논쟁이 재점화된 미디어산업 발전 법안. 그중에서도 신문법 개정안은 논란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행 신문법 15조 2항에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사업 겸영도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신문의 방송진출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고쳐 신방 겸영을 일정 수준 허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근대 우리나라 언론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언론기본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언론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자유로웠습니다. 경향신문과 문화방송, 중앙일보와 동양방송,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이 바로 상호 겸영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31일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당시 동양방송 등 6개 방송은 모두 KBS로 흡수통합되는 등 사실상 중앙통제체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방송시장에서 민간방송들 모두 국유화시키고 신문들 다 쫓아내고 완전히 통폐합했죠. KBS가 MBC를 소유하게 하고, KBS만 있으면 대한민국 라디오까지 지배할 수 있게 했고, '땡전뉴스'라는 게 그 때 유행한 말입니다. 그동안 몇차례 언론관계법 개정이 있었지만 자칫 여론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방겸영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이런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재 언론시장에서는 신문보다는 지상파 방송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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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주택 세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복무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3%. 앞으로는 이 특별공급 물량이 5%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리와 하남, 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를 대상으로 5%가 추가 배분돼, 다자녀 가구에게는 모두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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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주택 세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복무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3%. 앞으로는 이 특별공급 물량이 5%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리와 하남, 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를 대상으로 5%가 추가 배분돼, 다자녀 가구에게는 모두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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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경쟁정책 협력협정 체결

우리 정부와 유럽연합이 '반경쟁적 행위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일 한-EU 정상회담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바츨라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 외무부장관이 협력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쟁정책에 관한 국가간 협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최근 외국 경쟁당국의 경쟁법 역외적용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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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주택 세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복무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3%. 앞으로는 이 특별공급 물량이 5%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리와 하남, 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를 대상으로 5%가 추가 배분돼, 다자녀 가구에게는 모두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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