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개혁으로 선진 공기업 우뚝

지난 시간에 방만한 경영이 드러난 우리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여러나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진 공기업들을 탄생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공공기관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고민도 현재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리잡은 방만운영과 만성적자. 멕시코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0년대 초반부터 공공기관을 대거 민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82년 1천155개에 달했던 공기업 숫자는 1994년에 이르러 195개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민영화 이전에 만성적자를 면치 못했던 공공기관들이, 국내 총생산의 3.1%에 해당하는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항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던 일본 나리타 공항도, 민영화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영업이익을 늘렸고, 늘어난 이익은 착륙요금 인하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1%나 낮아진 착륙요금은 경쟁력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나리타 공항의 단기순이익은 민영화 원년인 2004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외에서 칭송받는 선진 해외 공기업들의 이면에는, 이처럼 스스로의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영화만이 공기업 개혁의 능사는 아닙니다. 해외의 앞선 사례들을 볼 때,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무한추구하는 민간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와 통합, 기능조정의 병행이라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단추로 거대한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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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전력 단체, 지원 제외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대상에서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단체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단체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불법폭력 집회, 시위에 참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민간단쳅니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898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를 거쳐 159개 단체, 162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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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계청장에 이인실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신임 통계청장에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 신임 청장은 연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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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인플루엔자A 그 실체는? [현장포커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신종 인플루엔자A가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확진 환자는 세 명 발생했는데 모두 건강을 회복한 상태고, 추가 추정환자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럽 등에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A의 특성과 첫 발생 이후 정부의 방역체계를 짚어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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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이상 기업 종이어음 못쓴다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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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이상 기업 종이어음 못쓴다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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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확산 속 국내 소강 국면

신종플루의 확산 질주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국내에서만큼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스나 AI를 겪은 뒤 더욱 견고해진 보건당국의 검역감시망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국민들의 능동적 대처도 주효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내 처음으로 추정환자가 발생한 뒤 오늘로 열흘이 흘렀습니다. 4명의 추정환자가 그동안 발생했는데, 정밀검사결과, 1명은 단순 계절성 인플루엔자였고 나머지 3명은 확진환자로 최종판명됐지만 모두 완쾌 뒤 퇴원했습니다. 어제 3번째 확진환자인 60대 여성이 퇴원함으로써 현재 격리치료중인 환자는 없는 상태고 추가 추정환자 소식도 엿새째 잠잠합니다. 추가 확산조짐으로 세계각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신종플루가 유독 한국에서 위세를 펴지 못하는 데는 보건당국의 민첩한 대응과 검역강화정책이 주효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멕시코 내 신종플루 사태가 터지자, 보건당국은 곧바로 전 국제선 노선의 입국자 뿐 아니라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위험지역 입국자 전원에 대한 전화 모니터링에 들어갔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복지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전국 254개의 시군구 보건소 간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는 실시간으로 각지의 환자현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이러한 빗장수비에 대해 '정부가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이 신종플루의 추가 발생을 줄이는 요인'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플루의 효과적인 방어에는 우리나라가 반도국가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영토가 큰 미국이나 다양한 국가가 서로 인접한 유럽 등은 워낙 다양한 경로로 입출국이 이뤄지기 때문에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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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개원, 콘텐츠 강국 도약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어제 공식 개원했습니다. 기존의 5개 콘텐츠 관련기관을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캐릭터 `뿌까`는 지난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로열티 수익만 160억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170여개국에 진출해 캐릭터 상품은 물론 패션에도 활용되면서 세계적인 캐릭터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오는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5개 콘텐츠 관련 기관을 통합한 것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비전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리더를 선포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 홍보대사로 배우 김윤진씨를 위촉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앞으로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창작과 기술, 인력, 수출까지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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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봉사로 국가위상 올라 갈 것"

어제 청와대에서는 한국 해외봉사단 월드 프렌즈 코리아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활발한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올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봉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해외봉사단 월드 프렌즈 코리아 통합발대식에 참석해 민관 외교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진정한 친구가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의 봉사활동이 남다르다고 느낄 때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 순방을 나가서 외국정상들로부터 우리나라 봉사단원에 대한 칭찬을 들을 때 무척 자랑스렀다면서 봉사는 성숙한 국제사회 일원이 되는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를 막고 기후 변화에 대비한 녹색성장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세계에 던졌다면서 봉사를 나가는 국가에서 환경을 지키고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을 나누는 역할도 해달라도 당부했습니다. 공식 출범한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세상 구석구석의 어려운 이웃에게 든든한 힘이 되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앞으로 정부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를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끌어갈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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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A' 대유행시 20억명 영향"

앞서 전해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신종 인플루엔자 A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세계적인 확산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플루가 대유행할 경우에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플루가 유럽을 거쳐 남미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남반구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늘까지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24개국 2천 371명으로 집계 됐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사흘 전 천여명을 갓 넘었던 감염자 숫자가 두배 가까이 늘어 난 것입니다. 특히 콜롬비아에 이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도 각각 4명과 1명의 첫 감염 사례가 확인 되면서 남미국으로 신종플루가 확대 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확진환자가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남아프리카와 케냐 등지에서 검사대상이 늘어나면서 보건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남반구의 감염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WHO 후쿠다 사무차장은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유행이 현실화 될 경우 20억인구의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WHO는 현 상황에 대해 5단계 경보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산속도가 빠를 뿐 치명도는 최고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고등급 6단계 경보를 세상의 종말처럼 여기는 과도한 불안감 경계 했습니다. 한편 신종플루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멕시코시티의 경보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면서 극장과 술집의 영업제한이 풀렸으며 멕시코 전역 대부분의 대학과 고등학교들도 2주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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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개원, 콘텐츠 강국 도약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어제 공식 개원했습니다. 기존의 5개 콘텐츠 관련기관을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캐릭터 `뿌까`는 지난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로열티 수익만 160억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170여개국에 진출해 캐릭터 상품은 물론 패션에도 활용되면서 세계적인 캐릭터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오는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5개 콘텐츠 관련 기관을 통합한 것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비전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리더를 선포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 홍보대사로 배우 김윤진씨를 위촉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앞으로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창작과 기술, 인력, 수출까지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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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이상 기업 종이어음 못쓴다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주식회사는 오는 11월부터 전자어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공포됨에 따라, 6개월 뒤인 11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의 경우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사용해야 하며, 종이어음을 발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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