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무주택 세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복무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3%. 앞으로는 이 특별공급 물량이 5%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리와 하남, 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를 대상으로 5%가 추가 배분돼, 다자녀 가구에게는 모두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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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라면 등 500개 식품 '특별관리'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먹을거리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범정부적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 제조가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식품 수입국이 더욱 늘어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김치와 라면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5백 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가 실시됩니다. 선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함량을 조사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폐기와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하루에 5만 마리이상 도축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만 포장이 의무화 됐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그 대상이 모든 도축장으로 확대됩니다. 또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당과 나트륨, 트렌스 지방의 함량을 알 수 있어 식품섭취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와 업체 참여를 확대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가능해 지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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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자 신속 검거·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죽창 시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법시위 미검자는 신속히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과격 폭력 시위, 시위대가 한동안 사라졌던 죽창을 다시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폭력시위는 노사분쟁과 북핵문제와 함께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시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전 불법시위 미검자에 대해 신속한 검거와 함께 형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책임을 지운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적으로 세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혜택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물론, 향후 운송업체와 협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응과 함께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어떤 불법 파업이나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준업하게 꾸짖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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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없는 건강한 사회

지구 어느 곳에선가는 40초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사망원인의 1.5%를 차지하고 자살자는 매년 100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이어 집단자살이 발생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과 자살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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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도우미로 해결하세요"

상거래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부관리업을 하는 김모씨. 건물주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된 김씨는, 정부의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통해 소송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처럼 물품대금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나 면세사업자 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까지 지원대상이 확장되면서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2건이 이뤄진 지원 건수가 올해는 4월말 현재 46건이 이뤄져,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됩니다. 이밖에 법률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잘 알고 활용하면 큰 힘이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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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소말리아 내년 8월까지 여행금지

외교부는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6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라크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는 내년 2월6일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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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주간 신종플루 집중감시

우리나라는 소강국면에 있지만 신종인플루엔자A의 세계적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주간을 집중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 환자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위해 다음달 11일 3주동안 집중감시체계가 가동됩니다.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중국 등 주변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개에 이르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학교에 대한 일일감시를 통해 의심환자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단체 생활 기관은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학교에서 학생이 감기 증상을 보일 때는 즉시 조기 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신종플루 경보 단계를 대유행의 6단계로 격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존의 2단계인 주의에서 경계인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백신생산과 관련해 현재 WHO 협력센터로부터 다음달초 표준바이러스주를 분양받을 예정이라면서 9월말쯤이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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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내기 현장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안성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해 모를 직접 심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노란 장화에 청색 모자를 눌러쓰고 농촌마을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 이앙기에 올라탄 이 대통령은 올 가을 황금물결을 꿈꾸며 파란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심는 사이 농촌 아낙이 새참을 날라 오자 잠시 일손을 놓습니다. 농민들과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마시고 직접 안주도 건네며 수줍어하는 농민에게 농담도 건넵니다. 모심기를 마치고 농민들과 둘러앉은 자리.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지난해 직접 아이디어를 낸 농기계임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들은 이 대통령은 농촌이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된다면서 10년 후를 생각하며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민들은 모내기 품삯으로 이 대통령에게 안성 기능성 쌀을 선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모내기 현장을 찾은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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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현대예술전 개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10개국 아세안의 문화를 이해하는 대규모 예술전이 개막됐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자석의 힘이란 주제로 모인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바의 북치는 소년 병정' 붉은 스카프와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병정의 군화 속에서 문득 낯설게 보이는 현대 비디오 아트는 유럽과 일본의 오랜 식민지배가 오늘날 인도네시아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에도 투영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보다 작은 나라 브루나이의 사진예술작가 작품 곳곳에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개인의 삶 속에 깊숙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사진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대규모로 접할 수 있는 한-아세안 예술전 '마그네틱 파워'는 160여 점의 작품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각 국의 주한 아세안 외교단 역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규모 아세안 예술 전시회가 20년지기 경제, 사회 교류에 이어 동남아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한-아세안 전시회는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삼청로와 신사동 등 대형 미술관과 화랑 9곳에서 열립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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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주택 세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복무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3%. 앞으로는 이 특별공급 물량이 5%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리와 하남, 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를 대상으로 5%가 추가 배분돼, 다자녀 가구에게는 모두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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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현대예술전 개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10개국 아세안의 문화를 이해하는 대규모 예술전이 개막됐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자석의 힘이란 주제로 모인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바의 북치는 소년 병정' 붉은 스카프와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병정의 군화 속에서 문득 낯설게 보이는 현대 비디오 아트는 유럽과 일본의 오랜 식민지배가 오늘날 인도네시아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에도 투영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보다 작은 나라 브루나이의 사진예술작가 작품 곳곳에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개인의 삶 속에 깊숙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사진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대규모로 접할 수 있는 한-아세안 예술전 '마그네틱 파워'는 160여 점의 작품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각 국의 주한 아세안 외교단 역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규모 아세안 예술 전시회가 20년지기 경제, 사회 교류에 이어 동남아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한-아세안 전시회는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삼청로와 신사동 등 대형 미술관과 화랑 9곳에서 열립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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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현대예술전 개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10개국 아세안의 문화를 이해하는 대규모 예술전이 개막됐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자석의 힘이란 주제로 모인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바의 북치는 소년 병정' 붉은 스카프와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병정의 군화 속에서 문득 낯설게 보이는 현대 비디오 아트는 유럽과 일본의 오랜 식민지배가 오늘날 인도네시아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에도 투영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보다 작은 나라 브루나이의 사진예술작가 작품 곳곳에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개인의 삶 속에 깊숙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사진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대규모로 접할 수 있는 한-아세안 예술전 '마그네틱 파워'는 160여 점의 작품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각 국의 주한 아세안 외교단 역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규모 아세안 예술 전시회가 20년지기 경제, 사회 교류에 이어 동남아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한-아세안 전시회는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삼청로와 신사동 등 대형 미술관과 화랑 9곳에서 열립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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