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발굴 범정부 협의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첫 정기협의회가 내일 열립니다. 정부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2000년부터 지금까지 3천288구의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했고, 올해는 유해 천구 이상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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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두계약 후 흐지부지 하도급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원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감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통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조정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보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증액분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 온 상습법위반업체는 일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부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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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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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8일째 추정환자 없어···비상대응체제 유지

신종 인플루엔자 A 감염 추정환자가 국내에서는 8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24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며 단 1명의 추정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플루 감염자 수가 4천5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본에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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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인 주택 분양대행 가능

오는 7월부터는 부동산중개법인이 주택과 상가 등을 분양대행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법인의 분양대행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미분양 건축물에 한해서만 분양대행이 허용되고 있지만, 개정안은 중개법인이 모든 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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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예술극장 연극인 집들이 행사

다음달 개관하는 명동예술극장에서 연극인들에게 공연장을 선보이는 집들이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옛 명동국립극장 무대를 거쳐간 원로 연극인들과 일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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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시인 도서관 직접 파견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을 읽지만 글을 쓴 작가를 직접 만나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소설가나 시인이 직접 가까운 도서관으로 찾아와 직접 창작이나 독서활동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80곳의 문학관과 도서관에서 소설가나 시인 등 문학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관과 문학관 80곳을 선정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문학작가 파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학작가 파견 프로젝트는 문학관이나 도서관에 소설가나 시인 등 문인을 파견해 주민 생활 속에서 창작이나 각종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지역 문학 동호회 멘토링과 문학작품 낭독회, 어르신 책 읽어드리기 등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문학 작가들이 파견 기간 중에 창작한 작품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작품집으로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파견 작가에게는 작품창작비 등 매월 120만원이 지급되고, 해당 도서관에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작품 활동 환경이 열악한 문학작가들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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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업용 화물차 '보상감차'

화물차 공급과잉에 최근에는 경기 침체까지 겹쳐 화물운송업계가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달 동안 영업용 화물차에 대해 보상을 통해 차 대수를 줄이는 '보상 감차'를 실시합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화물차는 84.3% 증가한 반면 물동량은 10.3% 소폭 증가했습니다. 화물차의 과잉 공급에다 최근에는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물운송업을 폐업할 경우 보상금을 지원하는 화물차 감차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물운송업을 그만두려는 사업자가 차량 매각을 신청하면 감정 평가를 통해 정부가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차령 5년 이상인 영업용 화물차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신청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올해는 25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송사업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영업용 화물차의 경우 감차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와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차량가격과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천 500만원에서 4천 500만원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다만, 감차사업에 참여했던 사람이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됩니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와 운송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시도의 화물운수사업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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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시인 도서관 직접 파견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을 읽지만 글을 쓴 작가를 직접 만나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소설가나 시인이 직접 가까운 도서관으로 찾아와 직접 창작이나 독서활동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80곳의 문학관과 도서관에서 소설가나 시인 등 문학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관과 문학관 80곳을 선정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문학작가 파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학작가 파견 프로젝트는 문학관이나 도서관에 소설가나 시인 등 문인을 파견해 주민 생활 속에서 창작이나 각종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지역 문학 동호회 멘토링과 문학작품 낭독회, 어르신 책 읽어드리기 등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문학 작가들이 파견 기간 중에 창작한 작품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작품집으로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파견 작가에게는 작품창작비 등 매월 120만원이 지급되고, 해당 도서관에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작품 활동 환경이 열악한 문학작가들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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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환자 추가발생 없어…'비상체제 유지'

2009년 봄, 전세계를 공포감에 휩싸이게 만든 초대받지 않은 손님, 바로 신종인플루엔자A인데요. 현재 국내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김관 기자, 먼저 국내에선 신종플루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것 같은데요. A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진정국면으로 진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로 8일째, 추정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확진환자로 판명됐던 3명도 모두 완치 뒤 퇴원한 상태고, 여기에 신종플루 의심증상의 신고건수도 조금씩 줄고 있다는 점 등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신종플루 사태에 나름의 선방을 한 데는, 정부의 민첩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까지 3박자가 고루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당국은 멕시코 내 신종플루 발생한 직후 전 국제선 노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데 이어 위험지역 입국자에게 징구한 검역질문서를 토대로 철저한 전화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대국민 홍보로 안전수칙을 알리는 한편, 복지부 장관 지휘 아래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와 전국 254개의 시군구 보건소 역시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습니다. 여기에 반도국가라는 지리적 여건도 이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해외입국자의 유입로가 공항 국제선 노선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검역망 강화에 선택과 집중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빗장수비에 대해 '정부가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응이 신종플루의 추가 발생을 줄이는 요인'라고 평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정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강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뿐 아니라, 격리치료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텐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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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문화속에 담긴 정책을 알아보는 문화와 정책 시간입니다. 요즘 굴뚝 없는 산업으로 콘텐츠 산업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어 각 나라마다 킬러 콘텐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명연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강명연 기자, 예전에는 미키 마우스나 헬로 키티가 전 세계적인 캐릭터의 대명사였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캐릭터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A1 네,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토종 캐릭터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쭉 찢어진 눈과 새까만 머리가 인상적인 캐릭터 뿌까는 지난해 4750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중 97%를 해외에서 올렸습니다. 지난 1999년 첫 선을 보인 뿌까는 현재 전 세계 170여개 나라에 진출해있고 지난해 순수 로열티 수입으로만 160억원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이탈리아 유명 의류업체인 베네통과 라이선싱 계약을 맺고 티셔츠와 가방, 신발 등이 판매되면서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토종 캐릭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뽀로로의 브랜드 가치는 3730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4000억원으로 평가받은 일본의 키티나 디즈니의 푸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일부 스타 캐릭터들을 킬러 콘텐츠로 선정해 지원하면서 우리나라 캐릭터들은 3, 4년전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나라 특유의 밝은 분위기와 스토리가 세계 정서와 맞아 떨어지면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콘텐츠가 비약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 콘텐츠가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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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투기차단, 5년간 처분제한

기업들이 실제 산업설비 설치 대신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의 전매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제도상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5년 이내임을 감안해 처분제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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