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자 신속 검거·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죽창 시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법시위 미검자는 신속히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과격 폭력 시위, 시위대가 한동안 사라졌던 죽창을 다시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폭력시위는 노사분쟁과 북핵문제와 함께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시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전 불법시위 미검자에 대해 신속한 검거와 함께 형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책임을 지운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적으로 세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혜택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물론, 향후 운송업체와 협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응과 함께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어떤 불법 파업이나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준업하게 꾸짖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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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조기발견 체계 가동

신종 인플루엔자 A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기관과 각급 학교를 통한 감시 체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신종플루가 주변국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는데 따른 조치로 전국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병의원은 급성 발열호흡기질환자의 진료 건수를 관내 보건소에 매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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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라면 등 500개 식품 '특별관리'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먹을거리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범정부적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 제조가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식품 수입국이 더욱 늘어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김치와 라면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5백 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가 실시됩니다. 선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함량을 조사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폐기와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하루에 5만 마리이상 도축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만 포장이 의무화 됐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그 대상이 모든 도축장으로 확대됩니다. 또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당과 나트륨, 트렌스 지방의 함량을 알 수 있어 식품섭취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와 업체 참여를 확대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가능해 지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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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소말리아 내년 8월까지 여행금지

외교부는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6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라크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는 내년 2월6일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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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9%만 정기적 운동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운동부족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정도가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나고 수영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청소년 가운데 꾸준히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가운데 열명 중 한명만이 이렇게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전국 6천9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 가운데 9%만 운동을 정기적으로 했고, 절반 가까운 45.1%는 운동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또 22.7%는 아침 식사를 거의 매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구나 아침을 거르고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주 3회이상 먹는 학생도 절반 가까이 돼 아동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대신 집에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면서 혼자보내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시기의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발달과 비만 예방은 물론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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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생명지대 횡단코스 개발

비무장지대, DMZ를 따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평화생명지대 횡단코스가 개발됩니다. DMZ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비무장지대 DMZ와 인접지역은 지난 50여년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와 문화 자원이 옛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산물이자 분단의 상징인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닫혀있던 땅 DMZ와 인접지역을 따라 한반도를 동서로 한번에 횡단할 수 있는 '평화 생명지대 횡단코스'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 코스는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DMZ와 그 접경지역을 동해안 고성에서 서해안 강화까지 모두 7개의 테마로 연결한 총 545킬로미터에 달하는 국토횡단길입니다. 테마별로 나눠진 각 구간에선 그동안 숨겨진 생태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외 학생들의 수학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접근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고성과 인제를 잇는 1단계 횡단코스가 완성됐고 21일과 22일 양일간 강원도 양구와 화천에서는 2.3구간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KTV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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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라면 등 500개 식품 '특별관리'

식품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먹을거리 안전문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범정부적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 제조가공 방법이 다양해지고 식품 수입국이 더욱 늘어나면서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부터 제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김치와 라면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식품 5백 개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가 실시됩니다. 선정된 식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함량을 조사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폐기와 판매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하루에 5만 마리이상 도축하는 대규모 도축장에서만 포장이 의무화 됐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그 대상이 모든 도축장으로 확대됩니다. 또 먹은 음식의 열량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개발이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건강을 위협하는 당과 나트륨, 트렌스 지방의 함량을 알 수 있어 식품섭취를 스스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와 업체 참여를 확대해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가능해 지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계획이 담긴 식품안전정책 로드맵은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며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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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자 신속 검거·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죽창 시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법시위 미검자는 신속히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과격 폭력 시위, 시위대가 한동안 사라졌던 죽창을 다시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폭력시위는 노사분쟁과 북핵문제와 함께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시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전 불법시위 미검자에 대해 신속한 검거와 함께 형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책임을 지운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적으로 세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혜택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물론, 향후 운송업체와 협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응과 함께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어떤 불법 파업이나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준업하게 꾸짖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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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없는 건강한 사회

지구 어느 곳에선가는 40초마다 한 사람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사망원인의 1.5%를 차지하고 자살자는 매년 100만 명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연이어 집단자살이 발생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현황과 자살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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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도우미로 해결하세요"

상거래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부관리업을 하는 김모씨. 건물주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된 김씨는, 정부의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통해 소송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처럼 물품대금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나 면세사업자 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월 소득 260만 원 이하 일반과세자까지 지원대상이 확장되면서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2건이 이뤄진 지원 건수가 올해는 4월말 현재 46건이 이뤄져,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됩니다. 이밖에 법률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잘 알고 활용하면 큰 힘이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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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소말리아 내년 8월까지 여행금지

외교부는 전쟁과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내년 8월 6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라크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는 내년 2월6일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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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주간 신종플루 집중감시

우리나라는 소강국면에 있지만 신종인플루엔자A의 세계적 확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주간을 집중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 환자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위해 다음달 11일 3주동안 집중감시체계가 가동됩니다.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중국 등 주변국에서 대규모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만개에 이르는 지역사회 의료기관과 학교에 대한 일일감시를 통해 의심환자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전파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단체 생활 기관은 대규모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학교에서 학생이 감기 증상을 보일 때는 즉시 조기 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신종플루 경보 단계를 대유행의 6단계로 격상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존의 2단계인 주의에서 경계인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백신생산과 관련해 현재 WHO 협력센터로부터 다음달초 표준바이러스주를 분양받을 예정이라면서 9월말쯤이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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