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형사사법절차가 종이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가 있고 특히 사건당사자가 24시간 인터넷으로 정보제공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소설가·시인 도서관 직접 파견

살아가면서 수많은 책을 읽지만 글을 쓴 작가를 직접 만나는 기회는 흔치 않은데요, 소설가나 시인이 직접 가까운 도서관으로 찾아와 직접 창작이나 독서활동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앞으로는 전국 80곳의 문학관과 도서관에서 소설가나 시인 등 문학작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관과 문학관 80곳을 선정해 이달부터 6개월 동안 문학작가 파견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학작가 파견 프로젝트는 문학관이나 도서관에 소설가나 시인 등 문인을 파견해 주민 생활 속에서 창작이나 각종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지역 문학 동호회 멘토링과 문학작품 낭독회, 어르신 책 읽어드리기 등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문학 작가들이 파견 기간 중에 창작한 작품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 작품집으로도 출간할 예정입니다. 파견 작가에게는 작품창작비 등 매월 120만원이 지급되고, 해당 도서관에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작품 활동 환경이 열악한 문학작가들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폭력시위 실상 정확히 알려야"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과격 폭력시위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국민의 도움을 받고, 과격 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명동예술극장'으로 복원

옛 명동국립극장이 34년만에 복원됐습니다.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집들이가 열렸는데요, 옛 국립극장을 거쳐 간 원로 연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립극장의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자 배우가 나와 징을 칩니다. 과거 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렸던 시종 징치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1973년 남산에 국립극장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 대표 극장이었던 명동국립극장이 명동예술극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명동예술극장의 개관을 앞두고 연극인들의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집들이에는 장민호, 백성희, 최은희 같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연출가 등 연극인들이 대거 참석해 명동 예술극장의 재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배우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명대사를 읊어 내려갑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해 예술극장의 복원은 한국 연극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축하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원로 배우와 중견 배우가 함께 극장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회고하며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는 극장밟기로 행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한편 명동을 30년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돌려놓을 명동예술극장은 다음달 5일 정식개관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책수단 총동원, 투기 차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투기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정부는 요즘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지정이나 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사마르칸트 유적지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인 사마르칸트에 들러 문화유적지를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즈벡 카리모프 대통령의 안내를 받으며 유적지를 둘러봤고, 카리모프 대통령 주최 송별 오찬 참석을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방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명동예술극장'으로 복원

옛 명동국립극장이 34년만에 복원됐습니다.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집들이가 열렸는데요, 옛 국립극장을 거쳐간 원로 연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립극장의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자 배우가 나와 징을 칩니다. 과거 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렸던 시종 징치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1973년 남산에 국립극장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 대표 극장이었던 명동국립극장이 명동예술극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명동예술극장의 개관을 앞두고 연극인들의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집들이에는 장민호, 백성희, 최은희 같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연출가 등 연극인들이 대거 참석해 명동 예술극장의 재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배우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명대사를 읊어 내려갑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해 예술극장의 복원은 한국 연극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축하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원로 배우와 중견 배우가 함께 극장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회고하며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는 극장밟기로 행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한편 명동을 30년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돌려놓을 명동예술극장은 다음달 5일 정식개관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원적 퇴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습 법위반사업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만 갖추면 계약이 성립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됩니다. 수급사업자가 구두계약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10일 안에 승낙이나 반대의 회신이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두계약 후 흐지부지 하도급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원사업자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 감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성을 입증하도록 한 현행법도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전환됩니다.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변경 통지의무’도 신설됐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조정한 계약내용이 있다면 보름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때 계약금액이 늘었다면 증액분도 함께 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일삼아 온 상습법위반업체는 일괄적으로 그 명단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는 부당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인플루엔자A, 세계 확산 속 국내 소강 국면

신종인플루엔자 A 소식입니다. 신종플루가 국내에서는 진정 상태로 접어든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는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관기자. Q1 먼저 국내상황부터 전해주시죠. A1 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 감염이 추정되는 환자가 일주일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28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이며 단 1명의 추정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16명의 총 신고 접수자 가운데 285명은 신종플루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고, 앞서 감염이 확진됐던 3명은 모두 퇴원해 일상 생활로 복귀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신종플루 발생 상황은 진정 일단 국면으로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유럽 등에서 환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경보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들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Q2 우리나라는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 같은데, 해외는 사정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A2 세계보건기구, WHO 공식 집계에 따르면 신종플루 감염자 수는 멕시코와 미국을 비롯한 29개국에서 4천37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멕시코 45명과 미국 3명, 캐나다 1명 등 모두 49명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감염자 수가 2천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의 신종플루 감염자가 44개 주에서 2천532명이 확인됐고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두 바퀴에 실은 행복, 충주 양심자전거

두 바퀴에 실은 행복, 충주 양심자전거(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국산품을 애용합시다!(57')

*시사 줌인-국산품을 애용합시다!(57')*시사 줌인-세궁민들에게 식량 배급(61')*그때 그 시절-시애틀 세계 박람회(62')*그때 그 시절-직업농구 선수권대회(62')*그때 그 시절-쓸모있는 앙고라 토끼 사육(62')*문화 예술-가구 전시회(59')*문화 예술-활쏘기 대회(59')*문화 예술-민속예술단 파리에(62')*문화 예술-미국 무용단 공연(62')*해외 토픽-남녀 혼성 럭비(62')*해외 토픽-로스앤젤레스에 한국인 센터(63')*해외 토픽-버림받은 아기 호랑이(63')(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양도세 불성실신고, 40% 가산세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