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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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총동원, 투기 차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투기를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 취임 100일을 앞두고 한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정부는 요즘 주택가격과 거래량 추이, 시중 자금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 부동산 투기조짐이 보이면 투기지역 지정이나 금융규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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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 '지킴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 해적퇴치를 위해 파견된 청해부대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 지 한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청해부대는 해적퇴치와 선박 호송 등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데요, 지난 한달간의 청해부대의 활약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2009년 5월4일 11시40분 예멘 아덴항 해상 지난 5월 4일 아덴항 남쪽 37km 해상 북한 다박솔호가 해적선에 쫓기고 있다며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옵니다. 때 마침 96km 떨어진 곳에서 정찰 중이던 우리해군 문무대왕함이 곧장 특등 저격수가 탑승한 링스 헬기를 출격 시켰습니다. 40여분 뒤 링스 헬기가 현장에 도착 했을 때 북한 선박과 해적선까지에 거리는 불과 3km. 조금만 시간을 지체 했어도 해적선의 공격이 시작 됐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링스헬기는 해적이 도주한 뒤에도 한동안 보호를 계속됩니다. 2009년 5월6일 소말리아 해역 이번에는 파나마 유조선을 17척이나 되는 해적선이 바짝 뒤쫓습니다. 다시 한번 청해부대의 진가가 어김없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사거리 7km의 기관포로 무장한 링스헬기는 최고사거리 5백 미터의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해적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미사일 40기를 비롯해 사거리 32km의 함포와 기관포로 중무장한 문무대왕함은 거대한 거목처럼 소말리아 해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 문무대왕함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척의 선박 호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해적도 세차례나 퇴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활약은 문무대왕함의 최신장비와 신속한 대응능력과 함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해군의 근접전 능력입니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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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유력지, 이 대통령 방문 '특별호'

한편 우즈베키스탄 한 유력 일간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점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양국간의 관계 발전의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발간되는 유력일간지 브라브다 바스토카 10일자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을 맞아 특별호를 발간했습니다. 일요일인 10일자 신문은 1면부터 3면까지를 할애해 한강의 기적, 선박 및 반도체, 모든 성공에는 때가 있다 등 3개의 주제로 기획기사를 실었습니다. 우즈벡 언론은 일요일에는 신문을 발간하지 않지만 이 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해 특별호를 낸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한-우즈벡, 좋은 관계의 일례'를 제목으로 한 기획 기사는 한국이 일궈낸 한강의 기적을 소개하면서 성공의 배경에는 한국인의 근면과 절약 정신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선박과 반도체 산업을 소개하면서 한국 인력의 우수성, 선진국 진입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한국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고 성공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우즈벡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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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예술극장'으로 복원

옛 명동국립극장이 34년만에 복원됐습니다. 다음달 개관을 앞두고 집들이가 열렸는데요, 옛 국립극장을 거쳐 간 원로 연극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립극장의 복원을 축하했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자 배우가 나와 징을 칩니다. 과거 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렸던 시종 징치기를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1973년 남산에 국립극장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나라 대표 극장이었던 명동국립극장이 명동예술극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명동예술극장의 개관을 앞두고 연극인들의 집들이가 열렸습니다. 집들이에는 장민호, 백성희, 최은희 같은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배우들과 연출가 등 연극인들이 대거 참석해 명동 예술극장의 재개관을 축하했습니다. 배우들이 잇따라 무대에 올라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명대사를 읊어 내려갑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해 예술극장의 복원은 한국 연극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축하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명동을 30년전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돌려놓을 명동예술극장은 다음달 5일 정식개관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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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 유족반대 해도 장기기능 가능

사망이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한 경우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 기증이 이뤄지게 됩니다. 현재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장기를 이식하려면 본인이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유족 2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실제 기증이 가능했습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이 담긴 관련 개정안을 이달중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 회기에 제출할 방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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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실상 정확히 알려야"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과격 폭력시위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국민의 도움을 받고, 과격 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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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15일만에 사건처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 위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가 보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4개월이나 됩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가 형사사건에 대해 별도로 업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화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이용법이 의결됨에 따라 음주나 무면허운전 같은 도로교통 위반 사건은 보름이면 처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가 시행되면 업무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형사사법 정보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우선 시행한 뒤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비가 100억 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청사 건립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과도한 청사 건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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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설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업체와 건설사 등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이나 인하 행위, 어음할인료의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원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권고하고, 자진 시정을 거부한 업체는 현장 조사를 벌여 조치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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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유해발굴 범정부 협의회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첫 정기협의회가 오늘 서울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협의회에는 장수만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통일부와 행정안전부 등 9개 관련 부처 국장급 공무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국군 전사자 유해 천구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253구의 국군 유해를 발굴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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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혜진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신혜진 기자, 신문 산업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신문업계 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구요? A1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신문시장을 살리기 위해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신문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에선 언론을 '제4부'로 부를 만큼 그 기능과 역할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있는데요.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도 그동안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꺼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시장의 광고수익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수익을 창출할 모델도 뚜렷하게 찾지 못하고 있어 신문업계를 살리기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경영난에 처한 신문사를 비영리 법인처럼 운영하도록 하고 공영 방송사와 비슷한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신문광고나 구독료 수익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유력 매체들의 가격 담합을 금지하는 반독점법을 신문 시장에 한해서는 일정 부분 완화하는 내용도 논의됐습니다. 한편, 미국의 유력 경제지 월 스트리트 저널을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은 구독자들이 월스트리트 웹사이트에 실린 개별 기사를 보려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소액 결제 시스템을올해 안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소액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동안 광고 수익이 줄어들어서 고전했던 신문업계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위기에 빠진 신문업계를 살릴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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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 '지킴이'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역 해적퇴치를 위해 파견된 청해부대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한 지 한달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청해부대는 해적퇴치와 선박 호송 등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는데요, 지난 한달간의 청해부대의 활약상을 정리해 봤습니다. 2009년 5월4일 11시40분 예멘 아덴항 해상 지난 5월 4일 아덴항 남쪽 37km 해상 북한 다박솔호가 해적선에 쫓기고 있다며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해옵니다. 때 마침 96km 떨어진 곳에서 정찰 중이던 우리해군 문무대왕함이 곧장 특등 저격수가 탑승한 링스 헬기를 출격 시켰습니다. 40여분 뒤 링스 헬기가 현장에 도착 했을 때 북한 선박과 해적선까지에 거리는 불과 3km. 조금만 시간을 지체 했어도 해적선의 공격이 시작 됐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링스헬기는 해적이 도주한 뒤에도 한동안 보호를 계속됩니다. 2009년 5월6일 소말리아 해역 이번에는 파나마 유조선을 17척이나 되는 해적선이 바짝 뒤쫓습니다. 다시 한번 청해부대의 진가가 어김없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사거리 7km의 기관포로 무장한 링스헬기는 최고사거리 5백 미터의 자동소총 등으로 무장한 해적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미사일 40기를 비롯해 사거리 32km의 함포와 기관포로 중무장한 문무대왕함은 거대한 거목처럼 소말리아 해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간 문무대왕함은 한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척의 선박 호송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해적도 세차례나 퇴치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같은 활약은 문무대왕함의 최신장비와 신속한 대응능력과 함께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우리 해군의 근접전 능력입니다. 이와 함께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을 통과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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