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여부 사전심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전심사 청구제가 적용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4개지만 이번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추가됩니다. 이 제도는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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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신종 플루' 백신준비 점검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전남 화순 녹십자 백신공장을 방문해 신종 인플루엔자A 예방백신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신종플루 백신 생산이 결정되면 최단시일내 백신개발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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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상회의, 관계발전 계기"

다음달 1일과 2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10개국 언론인들이 방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양측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에 열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국가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넘어 여러 분야에서 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 국가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한 아세안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필리핀과 태국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6월 1일 이전에 아세안 10개국 언론에 특별 기고를 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한-아세안간의 발전적 협력 방안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CNBC방송이 한국특집방송 주간을 편성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과정 일부를 아세안 각국에 생중계하고 한국의 녹색성장과 한식 세계화에 대한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으로,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신아시아 외교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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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시 신발끈 조여 매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제15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 이후 상황에 대비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약간의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해 때이른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지난 외환위기 때 너무 서둘러 긴중을 풀었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기극복 못지 않게 위기 이후도 매우 중요하다 면서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위기 이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 뒤 정부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마라톤을 할 때도 중간지점을 지나서 만나는 언덕길이 가장 힘들다면서 위기의 언덕을 넘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 매자고 당부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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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에 나무 4천만그루 심는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도시를 탄소 중립의 녹색도시로 만들기 위해, 나무 4천만그루를 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이를 위해 '나무식재 밀도기준'을 마련하고 공원과 녹지, 보행자 전용도로 등 공공 공간의 조경설계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청은 행정도시에 나무 4천만그루를 심을 경우 도시 전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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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개발모델 자전거, 유인촌 장관에 전달

자전거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된 한국자전거연구조합이 오늘 자체 연구생산한 시제품 1호 자전거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연구조합측은 지난해부터 자전거 출퇴근으로 화제를 모았던 유 장관이 국산 자전거 홍보에 가장 잘 어울린다는 자체 평가에 따라 시제품 1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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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 추진 적기"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지금이 구조조정과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등을 통해 전국에 방송된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지금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사회 곳곳의 비효율과 거품을 제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믿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숨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던 경기하강의 속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나아지고 있지만 갈 길은 아직도 한참 남아있다”며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냉정하고 신중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운전으로 비유하자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강풍과 폭우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강풍이 다소 잦아들어 움직일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위기의 고통 속에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는 일본이나 신기술에 투자하는 다른 선진국을 생각하면 우리는 잠시도 안주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구조조정과 함께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머지않아 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데 특별히 중소기업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특히 서비스산업 분야, 부품 소재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위기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라톤을 뛸 때도 중간지점을 지나서 만나는 언덕길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며 “위기의 언덕을 지나 어느 나라보다 더 빠르게 최종 목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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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서 모바일IPTV서비스 제공

다음달 1-2일 양일간에 걸쳐 제주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모바일 IPTV 기술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회의 기간 제주도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고 전용 단말기 100대를 배포해 모바일 IPTV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10개 채널을 할당해 모바일 IPTV로 정상회의 참가 10개국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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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 보존·보수 쉬워진다

'한국의 멋'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옥이죠. 하지만 그 동안 한옥에 대한 특별한 규제 때문에 한번 짓고 나면 관리하기가 까다로웠는데요.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우아한 처마와 널찍한 대청마루. 손님에 대한 배려의 마음까지 물씬 풍기는 우리의 전통가옥, 한옥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멋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짓고 나면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까래를 교체하거나 지붕틀을 수선할 때에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법 때문입니다. 정부가 한옥의 개.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전통가옥 밀집지역에서 한옥을 철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전통가옥 밀집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은 도로 폭에 의한 높이기준도 완화돼, 옛날의 전통한옥에 가까운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의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리모델링 때의 증축 규모도 건물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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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서 모바일IPTV서비스 제공

다음달 1-2일 양일간에 걸쳐 제주에서 열리는 한국-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모바일 IPTV 기술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회의 기간 제주도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고 전용 단말기 100대를 배포해 모바일 IPTV 시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현재 10개 채널을 할당해 모바일 IPTV로 정상회의 참가 10개국에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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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상회의, 관계발전 계기"

다음달 1일과 2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10개국 언론인들이 방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특별정상회의는 양측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에 열릴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세안 국가 언론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넘어 여러 분야에서 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 국가적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한 아세안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필리핀과 태국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6월 1일 이전에 아세안 10개국 언론에 특별 기고를 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한-아세안간의 발전적 협력 방안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국의 CNBC방송이 한국특집방송 주간을 편성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과정 일부를 아세안 각국에 생중계하고 한국의 녹색성장과 한식 세계화에 대한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것으로,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신아시아 외교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번영의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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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한옥 보존·보수 쉬워진다

'한국의 멋'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한옥이죠. 하지만 그 동안 한옥에 대한 특별한 규제 때문에 한번 짓고 나면 관리하기가 까다로웠는데요. 정부가 건축법을 개정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우아한 처마와 널찍한 대청마루. 손님에 대한 배려의 마음까지 물씬 풍기는 우리의 전통가옥, 한옥입니다. 하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멋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짓고 나면 관리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까래를 교체하거나 지붕틀을 수선할 때에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법 때문입니다. 정부가 한옥의 개보수를 용이하게 하고, 전통가옥 밀집지역에서 한옥을 철거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전통가옥 밀집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은 도로 폭에 의한 높이기준도 완화돼, 옛날의 전통한옥에 가까운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됩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일반 건축물의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이고, 리모델링 때의 증축 규모도 건물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초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8월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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