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적 표시권, 법으로 보호된다

'보성 녹차'와 '횡성 한우' 등 지역 이름이 앞으로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부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소시지까지. 지역 이름 자체가, 상품의 가치와 직결되는 사례들입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같은 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법에 명문화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이천 쌀과 횡성 한우, 보성 녹차와 같이 특정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허위표시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이익이 줄어듦은 물론, 농산물 개방시대에, 우리나라 지역 특산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5년의 유효기간제도를 도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는 경우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 상품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농산물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에 맞춰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리적 표시권, 법으로 보호된다

'보성 녹차'와 '횡성 한우' 등 지역 이름이 앞으로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부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소시지까지. 지역 이름 자체가, 상품의 가치와 직결되는 사례들입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같은 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법에 명문화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이천 쌀과 횡성 한우, 보성 녹차와 같이 특정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허위표시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이익이 줄어듦은 물론, 농산물 개방시대에, 우리나라 지역 특산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5년의 유효기간제도를 도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는 경우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 상품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농산물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에 맞춰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농협을 농민에게" 농협법 공포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농협 개혁안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농업협동조합이 재탄생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서명은 마친 이 대통령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과 농민 단체 등 모든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중인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식을 한 것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농협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농협에 대해 개혁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때에는 농협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개혁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던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임명할때 반드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비리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한국정책방송원

추경 투입 '디지털 디자인' 집중육성

'디자인'하면, 패션이나 가구 디자인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정부가 신개념인 '디지털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 데 8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인기가 높은 휴대 전화입니다. 손끝으로 살짝만 밀어도 메뉴가 움직이는, 이른바 '터치폰'입니다. 터치폰을 흔들면, 문자 메시지와 일정, 전화번호부 등의 메뉴가 가지런히 정돈됩니다. 손끝으로 만지고, 휴대전화를 흔들어 메뉴를 정리하고, 이 모든 과정에 활용된 것이 바로 디지털 디자인입니다. 디지털 디자인이란 디자인과 디지털 기술을 합친 개념으로, 의류나 가구 등 기존의 실물 디자인이 아닌, 온라인 상의 그래픽이나 3차원 시뮬레이션을 말합니다. IT기술이 전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계 디자인 시장에서 디지털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8%에서 2013년이면 31.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 디지털 디자인 산업에, 올해 80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디자인 기술개발에 4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20억원, 그리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서비스 구축에 20억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디지털 디자인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디자이너를 인턴으로 선발해 교육하는 등, 디지털 디자인 전문교육과정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디자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디지털 디자인의 육성이 적은 비용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효자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

한국정책방송원

지리적 표시권, 법으로 보호된다

'보성 녹차'와 '횡성 한우' 등 지역 이름이 앞으로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부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소시지까지. 지역 이름 자체가, 상품의 가치와 직결되는 사례들입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같은 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법에 명문화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이천 쌀과 횡성 한우, 보성 녹차와 같이특정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허위표시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이익이 줄어듦은 물론, 농산물 개방시대에, 우리나라 지역 특산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5년의 유효기간제도를 도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는 경우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 상품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농산물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에 맞춰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추경 투입 '디지털 디자인' 집중육성

'디자인'하면, 패션이나 가구 디자인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정부가 신개념인 '디지털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는 데 80억원의 추경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시중에서 인기가 높은 휴대 전화입니다. 손끝으로 살짝만 밀어도 메뉴가 움직이는, 이른바 '터치폰'입니다. 터치폰을 흔들면, 문자 메시지와 일정, 전화번호부 등의 메뉴가 가지런히 정돈됩니다. 손끝으로 만지고, 휴대전화를 흔들어 메뉴를 정리하고, 이 모든 과정에 활용된 것이 바로 디지털 디자인입니다. 디지털 디자인이란 디자인과 디지털 기술을 합친 개념으로, 의류나 가구 등 기존의 실물 디자인이 아닌, 온라인 상의 그래픽이나 3차원 시뮬레이션을 말합니다. IT기술이 전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계 디자인 시장에서 디지털 디자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8%에서 2013년이면 31.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여기에 발맞춰 디지털 디자인 산업에, 올해 80억원의 추경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디자인 기술개발에 40억원, 전문인력 양성에 20억원, 그리고 실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서비스 구축에 20억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디지털 디자인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년에 최대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디자이너를 인턴으로 선발해 교육하는 등, 디지털 디자인 전문교육과정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디자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디지털 디자인의 육성이 적은 비용으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효자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

한국정책방송원

긴장 고조 남북관계, 해법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재의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 합의 사항 불이행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과도한 정치화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 고수 특히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평화체제 추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 해온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 과제에 대해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대북 정책은 국제 공조와 국민의 지지가 기반이 되야한다며 개성 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개방정부로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국 공예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한국 공예산업 발전 심포지엄'이 오늘 오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이 주관한 오늘 행사는 공예와 디자인의 전략적 제휴, 한국공예상품 해외진출사업 평가 등을 주제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향후 공예산업 진흥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긴장 고조 남북관계, 해법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재의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어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 합의 사항 불이행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과도한 정치화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 고수 특히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평화체제 추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 해온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 과제에 대해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대북 정책은 국제 공조와 국민의 지지가 기반이 되야한다며 개성 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개방정부로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관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레바논의 총선 결과가 첫 소식으로 준비돼있군요, 이번 총선은 레바논 뿐 아니라 중동지역의 정세에 미칠 파급이 커서 관심이 쏠리지 않았습니까. A1 이슬람과 기독교의 18개 종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일명 '모자이크 국가로' 불리는 레바논은 그동안 내전과 종파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친서방 성향의 여권이 무장정파 헤즈볼라를주축으로 한 야권을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했는데요. 이번 레바논 총선은 친서방파와 반서방파가 격돌하는 그야말로 '힘의 각축장'으로 여겨졌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이 이어지던 가운데 헤즈볼라 주도의 정부가 구성되는 것을 우려한 온건파 기독교인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면서 여권의 승리를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권 그룹은 전체 128석 중 과반인 70석 확보가 예상되는데요, 선거 승리로 향후 4년 간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무장정파 헤즈볼라 뿐 아니라 그동안 헤즈볼라를 후원해온 이란과 시리아도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여권 그룹의 지도자인 사드 알 하리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레바논 총선이 친서방진영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제 오는 12일에 치러질 또 한번의 중동지역 빅게임이죠 이란 대통령 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2 이번 레바논 선거결과가 평화정착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혹시 또다시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1일 실종된 에어프랑스 여객기 관련 소식이군요. 수색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요? A2 실종된 에어

한국정책방송원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런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종교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율은 1.19명으로, 2007년의 1.25명보다 0.06명 줄어들었습니다. 또 내년에는 세계 평균 출산율인 2.55명에 크게 못 미치는 1.21명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종교계,시민단체,경제계가 모인 가운데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낮은 출산율은 사회적 생산성을 낮추고 사회보험 지출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출산율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 불가능한 과제로 지금부터 시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각계각층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분야별 행동선언도 발표됐습니다. 먼저 종교계에서는 낙태 방지 등 생명존중 운동을 펼쳐가가고, 경제계에서는 주40시간 근로제 정착과 정시퇴근 장려운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사회계에서는 미혼모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함께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 채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전검사료 지원액도 현재 20만원에서 2012년에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8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앞으로 16개 시도별 실천결의대회와 출산장려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KTV 문은

한국정책방송원

"농협을 농민에게" 농협법 공포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농협 개혁안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농업협동조합이 재탄생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서명은 마친 이 대통령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과 농민 단체 등 모든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중인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식을 한 것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농협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농협에 대해 개혁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때에는 농협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개혁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던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임명할때 반드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비리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