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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동 고속도로 비행훈련('75)-칠레 해군함 부산 도착('75)-한일 의원 땅굴 시찰('75)-충북 청주의 방직공장('75)-제2회 지방 작가 초대전('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70)-제1회 중앙행정기관 대항 타자 경연대회('70)-부인암 검진이동사업반 시무식('70)-곽계정 창작 공예전('70)-면직물 패션쇼('70)-제25회 남녀종별 농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ㆍ등록세 할인
행정안전부는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깎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1건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안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한해 자동차 1대의 취ㆍ등록세 50% 감면혜택을 주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만 취ㆍ등록세를 면제해 주던 것을 개축 등으로 확대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는다'
공무원연금이 도입된 지도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그 수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전체 공무원의 수는 그대로입니다. 또한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공무원이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지난 1993년부터 들어오는 금액보다 나가는 금액이 더 많은 연금수지 불균형 상태를 이어오고 있고, 그만큼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보전금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가 연금재정 상태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 과세소득의 5.5퍼센트 정도를 내고 있는 기여금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7퍼센트까지 인상되며, 이렇게 될 경우 총 부담액은 최대 27퍼센트 인상됩니다. 반면 지급되는 연금액은 줄어 신규 공무원의 경우 25퍼센트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개선안 시행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30년을 재직했을 때 기여금 납부총액은 1억3천여만원에서 1억6천여만원으로 증가하고, 평균 연금월액은 150만원에서 110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연금산정기준을 현실적으로 바꾼 점도 눈에 띕니다.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은 퇴직 전 3년 소득의 70퍼센트 정돕니다. 제도발전위는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적자에 대해 정부가 보전하는 금액은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현재보다 51% 정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공정위, 학원비 부풀리기 곧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명 사설학원의 학원비 부풀리기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만간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의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다음달 중에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원비 부풀리기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비를 부풀려서 받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갑니다. 이미 유명 입시학원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리는 행위를 엄단해 사교육비 증가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학원비의 거품을 빼야 한다.'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는 학원비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유명 학원 상당수가 아예 현금으로만 학원비를 받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국세청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석유와 자동차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비 시장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탭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입시학원과 어학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끝냈다면서, 학원비를 깎아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고, 편법으로 학원비를 올린 학원 등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특목고 입시학원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음주까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학원비를 부풀린 학원에 대해선 조만간 제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원비 현황을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원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어, 학원비 부풀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학원비 편법 인상은 물론 세금 탈루와 담합 행위까지, 학원비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행안부, ‘재산세율 인상 계획 없다’
행정안전부는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 감소에 따른 재산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종부세 감소분 만큼 재산세 세율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이와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세율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또 종부세 개편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국세 개편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별도의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차별 단속으로 서민피해 없어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찰의 사행성 게임업장과 성매매 업소 집중 단속과 관련해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되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으로 민생피해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조직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에 주력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안 확정
논란이 이어져 왔던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개선안이 오늘 확정됐습니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선안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 늘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가 선 정책건의안을 확정발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연금전문가 시민단체 그리고 공무원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는 오늘 기여금은 현행보다 27% 인상하고 받는 연금액은 최대 25% 인하하는 내용의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2012년까지 7%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연금지급액은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약 25% 인하됩니다. 또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연장되는데요,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연령조정은 신규공무원부터 적용됩니다. 또 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Q2 그렇다면 오늘 나온 개선안이 향후 재정안정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A 네 발전위는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에 향후 5년간 연금적자 보전금은 현행 평균 2조7천억원에서 51% 감소해 연평균 1조3천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선안이 시행될 경우 개선이전 재직기간이 20년인 공무원은 연금지급액이 6%정도 감소되고 10년인 경우에는 8% 낮아집니다. 또 개선 이후 채용된 신규공무원의 경우는 25% 지급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대통령 ‘장애인 체육, 적극적 지원 검토’
지난 17일 끝난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매 경기에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직도 가슴 뭉클한 감동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에서 선전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오찬 간담회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와 임원진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우리가 목표했던 종합 13위를 차지하며 훌륭한 성적을 거둔 것을 치하했습니다. 또 메달획득 선수뿐만 아니라 장애를 극복하고 선전한 대표선수 모두가 전 세계인들에게 아름다운 장애인올림픽 정신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메달리스트라고 격려했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선수단과의 대화 속에서 선수단은 대통령에게 장애인선수 운동시설확충, 장애인 체육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마련 등 장애인체육계의 현안들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장애인 선수의 저변확대 뿐만 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생활체육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수영의 김지은 선수는 베이징장애인 올림픽 마스코트인 푸니우 '러러'를, 권철현 보치아 감독과 정은창 탁구선수는 보치아볼 세트와 탁구라켓을 이 대통령에게 선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
경찰, 자전거도 음주운전 처벌 추진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 운행을 위해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청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을 돕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금지 조항의 신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신호등과 전용차로 표지 신설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장애인 체육, 적극적 지원 검토'
국가공무원, 여성이 45.2%
행정부 내 국가직 여성 공무원이 매년 늘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현재 행정부 내 국가직 공무원 60만3천131명 가운데 여성 공무원이 45.2%인 27만2천6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98년 국가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33%였던 것에 비해 12.2%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통'과 함께 살아나는 전통시장
급속하게 늘어나는 대형 마트로 인해 전통시장이 생존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 경쟁력을 높이는 이른바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수원 못골시장에서는 ‘문전성시 프로젝트’ 사업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못골시장. 수원화성의 팔달문에서 가까운 골목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시장이 만들어진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지금은 다른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다양한 물건과 가격을 내세운 대형할인마트의 등장으로 전통재래시장은 예전의 모습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이 더 이상 물건만으로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우리의 문화도 함께 파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문전성시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문전성시 사업은 전통시장에 민속적 정취를 가미해 볼거리가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각 시장마다 건축가와 컨설팅단 등이 참여해 특색에 맞게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수원의 못골시장과 강릉 주문진 시장이 선정됐습니다. 수원 못골시장의 경우, 수원에서 열렸던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 음식을 시장재료를 활용해 만들어 보는 등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며 강릉 주문진 시장은 어시장의 경매에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못골시장에서 열린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상인의 표정에서 전통시장 부활의 기대감을 배여나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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