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발명의 날···77명 훈·포장

제44회 `발명의 날' 기념식이 오늘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77명의 발명 유공자에게 훈포장 등이 수여됐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발명가 정신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일류수준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식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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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살관련 '금칙어' 지정

앞서 전해드렸듯이 인터넷 부작용 가운데 심각한 것이 자살사이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자살 정보를 실시간으로 삭제하고, 자살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양구에서 남녀 4명이 동반 자살을 시도했고, 이틀 뒤 경북 봉화에서도 남녀 2명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터넷 자살사이트나 블로그를 통해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신고.접수된 인터넷 자살사이트는 지난 2007년 4백80여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자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자살 관련 정보가 인터넷에서 쉽게 유통되고 있는 만큼, 자살과 관련된 용어 10여개를 포털간 사용을 금지하는 단어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포털 등 정보 통신 서비스사업자 자율에 맡겨왔던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사이버 경찰과 함께 인터넷 자살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자살 관련 정보는 발견되는대로 즉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을 상담, 설득하는 자살위기대응팀을 2013년까지 전국 12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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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여부 사전심사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내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전심사 청구제가 적용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4개지만 이번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추가됩니다. 이 제도는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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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확장 이전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이전개소식이 오늘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습니다. 금융소외자가 비용 부담없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센터는 앞으로 법률상담은 물론 공개 강연 서비스 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전 개소식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센터의 확장 이전을 계기로 보다 많은 금융 소외국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 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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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교통 등 입주민 불편 최소화

파주와 판교 등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교통과 공공시설 확충 등 주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음달 천여세대를 시작으로 올해 모두 5천6백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파주 신도시. 그러나 입주민의 발이 될 전철이 현재 1시간에 1대 꼴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상당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성산-문산간 경의선 복선전철을 개통해, 평상시에는 15분, 출퇴근 시에는 10분까지 배차 간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0년 상반기까지 광역버스 4개노선에 버스 76대를 추가로 투입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다시 6개 노선에 91대까지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전체 공동주택의 90%가 입주할 예정인 판교 신도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신도시내에 설치된 입주종합상황실과 주민 콜센터를 통해 입주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관공서와 상가 병원 등 편의 시설의 위치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를 배부해 주민의 입주초기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당초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신분당선의 개통일정 연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교지구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연구 용역도 추진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신도시에서 분양계획된 공동주택을 차질없이 분양해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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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환승객 '신종 플루' 감염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하려던 베트남인 여성인 신종 인플루엔자 A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미국 시애틀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271편을 타고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환승 검역대에서 39℃의 고열이 감지돼 정밀검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연락되지 않는 동승자 37명에 대해 즉시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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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보상금 9천545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수처리장 자재구매와 관련해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9천54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 액수입니다. 보상금 최고액을 받게 되는 신고자는 2006년 K시 공무원이 하수처리장에 사용될 관급자재와 관련해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며 권익위에 해당 사건을 신고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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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쇄빙연구선 연말 출항

우리나라 남극 연구의 새 역사를 쓰게 될 국내최초 쇄빙연구선이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는 9월 건조가 완료되면, 연말쯤에는 남극바다를 누비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천30억원을 들여 우리 손으로 건조 중인 국내 최초의 쇄빙연구선 '아라온'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려본 모습입니다. 6천950톤급에 길이 111미터, 체구는 그리 크지 않아도 60여가지 첨단장비를 갖추고 있어 연구능력은 최고 수준입니다. 오는 9월말 건조가 완료되는 아라온의 현재 공정율은 88%. 이달 말 추진기가 탑재되면, 6월부터 해상 시운전을 거쳐 연말쯤엔 남극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미 쇄빙선 운항을 책임질 선장과 기관장 등 핵심선원도 선발해 교육 훈련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남극에 기지를 갖고도 쇄빙선이 없어 늘 임차에 의존해야 했던 우리의 연구 역량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쇄빙선이 투입되면, 그 동안 불가능했던 남극 대륙에서의 대기와 지하자원, 기후 온난화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남극 영유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이때, 아라온호가 남극에서의 우리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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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반드시 극복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폭력시위와 관련해 이같은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대전에서 발생한 화물연대의 `죽창시위'와 관련해 시위대가 죽창을 휘두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보도돼 한국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다면서 폭력시위 엄정대처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이 폭력시위, 노사분쟁, 북핵문제로 조사된 적이 있다며,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대에 국가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후진성은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을 더욱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결코 형식적이 돼선 안 되며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이행해 그 결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며 신상필벌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해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절약은 초등학교 때부터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기초교육을 강화하라며 관련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광주광역시가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오는 22일 최종 결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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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9월까지 300만명분 가능"

오는 9월까지 국내에서 300만명분의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이르면 이달 말 백신제조용 종균에 해당하는 '표준바이러스주'를 제공받을 예정이라며 국내 제조시설로는 9월말까지 300만명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생산 필요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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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질서 확립 원년' 선포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어제 정부와 관련업체, 그리고 시민단체가 함께 모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한 행사를 가졌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성 댓글로 유발된 자살사건,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 침해와 천문학적인 손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더 없이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관련업체, 민간단체가 건전한 사이버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는 최초로 정책공조와 함께 공동캠페인에 합의하고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사이버 폭력과 불법 유해정보를 추방하고, 인터넷 오남용과 중독 예방 등 9가지 안이 담겨 있어 사이버 문화 확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윤리 등 교육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을 공조하고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창구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포털업체를 비롯한 인터넷기업협회와 학술단체 등 53개 민간단체가 동참해 민관 공동협력 체계 구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게시물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법무부 법질서 홍보대사인 인기 가수그룹 빅뱅이 참석해 건강한 인터넷 생활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사이버질서 확립 원년'을 선포한 정부와 관련업체들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동캠페인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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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남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김용남 기자. 미국 중소은행들이 대거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1 네, 미국의 중소은행이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다시 말해 재무건전성 평가에서 제시된 자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40억달러 규모의 자본을 추가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이같은 재무건전성 평가를 나머지 7천700여개 은행에 적용하면 약 78억달러의 자본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결국 미 금융 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7천900여개 중소형 은행이 미 정부가 제시한 안정성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총 240억달러 가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들 중 500개 이상의 중소은행은 자본 부족으로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물론 미 재무부는 당초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위 19개 대형 금융기관 외의 다른 은행들로 확장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평가 기준은 자연스럽게 나머지 은행들에 대한 '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이와 관련해 만약 중소형 은행들이 대형 은행이 받았던 평가를 받게 된다면 적정 자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인수합병이 잇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2 네, 그리고 중국의 경제규모가 조만간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A2 올해 말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에서 나온 전망인데요, 리다오쿠이 칭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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