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불법저작물 '3진 아웃'

불법저작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다음달부터 인터넷상에서 불법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게시판 이용이 제한됩니다. 우리나라 영상, 음악, 출판의 합법 시장 규모는 4조5천억원이지만 피해 규모가 2조원에 달할 정도로 저작권이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불법 저작물을 올려놓거나 주고 받다가 적발돼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인터넷 사용이 제한됩니다.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해당 계정이나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인터넷 이용 자유를 침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로 문제되는 특정 게시판 외에는 인터넷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메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 침해행위만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심의를 저작권위원회에 맡기고 심의결정에 앞서 해당 이용자나 포털 업체들이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 경찰과 합동으로 저작권 보호팀을 구성해 불법복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저작물을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개설하는 등 저작권 단속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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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활지 감시 강화…백신 130만명분 확보

세계보건기구가 신종플루 경보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확산 상황은 아니지만 확산에 대비해 학교 등 집단생활지를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는 56명.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로 아직까지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신종플루 대유행을 선언했지만, 국내 국내 경보 단계는 현 수준인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칠레 등 남반구 국가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가을철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군부대나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집단발병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가 실시됩니다. 또,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격리 병상을 지정하고 130만명분의 신종플루 백신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해외 여행 후 입국할 때 검역질문서에 이상증상과 국내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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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생활지 감시 강화…백신 130만명분 확보

세계보건기구가 신종플루 경보단계를 격상함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당국도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확산 상황은 아니지만 확산에 대비해 학교 등 집단생활지를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 신종플루 감염자는 56명.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로 아직까지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세계보건기구가 신종플루 대유행을 선언했지만, 국내 국내 경보 단계는 현 수준인 주의단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호주와 칠레 등 남반구 국가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가을철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감독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군부대나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집단발병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가 실시됩니다. 또, 대량 환자 발생에 대비해 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격리 병상을 지정하고 130만명분의 신종플루 백신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 해외 여행 후 입국할 때 검역질문서에 이상증상과 국내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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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국방기술 체험의 장

미래 성장동력의 한 분야인 첨단 국방기술이, 도서산간지역 학생들에게 공개됐습니다. '2009 코리아 테크로드투어'의 일환으로 열린 신성장동력 체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과학자가 꿈인 재주. 달을 탐사하는 비행로봇을 만들어서, 하루 빨리 우주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항공무기와 해상.수중무기, 위성통신 등 첨단 국방기술이 눈앞에 펼쳐지자, 학생들은 하나라도 놓칠새라 시선을 고정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2009 코리아 테크로드투어'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기술강국 코리아'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특별한 체험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부가 미래 먹을거리로 선정한 신성장동력 3개 분야를 미리 만나보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됐습니다. 충남 서산과 경남 합천 등지에서 초대받은 150여명의 학생들은, 연예인 병사들과 기념 촬영도 하면서, 국방과학기술 체험을 만끽했습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하나, 관심 하나가 우리 신성장동력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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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단계별 보완대책 마련

정부의 대국민 홍보와 수사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계좌 개설부터 인출까지 발생 단계별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활동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모두 1만4천 6백여건. 금액으로는 1천5백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계좌개설 단계와 입금단계, 인출단계별로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될 때 '외국인 정보인증 시스템'을 통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작업을 강화해, 대포통장이 금융사기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불법양도 금지 문구를 모든 통장에 기재하도록 해, 노숙자나 대학생들이 직접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을 되파는 행위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피해에 취약한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동안 금융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실적이 없는 경우, 이체한도를 70만원까지 대폭 축소해 피해규모를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타은행에서 개설된 계좌까지도, 직접 대면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출거래를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대포통장 사용은 물론 사기혐의 계좌입금 사례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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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역사,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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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울림 - '세계의 지붕끝' 김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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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권농일(60')

*시사 줌인-제12회 권농일(60')*시사 줌인-국군소식(60')*시사 줌인-시범위생도시(60')*그때 그 시절-거리의 천사 구호수용(61')*그때 그 시절-수상 안전법 강습회(61')*그때 그 시절-625 11주년(61')*그때 그 시절-국군소식(61')*문화 예술-짧은 치마 입기 운동(62')*해외 토픽-지진후의 치리'칠레'소식(60')*해외 토픽-해변의 패션쇼(60')(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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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온 대한민국 군인 - 육군 30사단 임상훈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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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로운 섬, 제주의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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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다한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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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넥타이, 양파 와인…특산품 한곳에

한지로 만든 넥타이와 복분자 화장품, 그리고 양파 와인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전국 농어촌의 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2009 농어촌산업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심은 차나무에서 추출한, 1천300만원 짜리 녹차입니다. 우리나라에 차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에다, 맛과 향도 일품입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넥타이를 찬찬히 살펴보는 한 관람객. 다름 아닌, 한지로 만든 넥타이입니다. 촉감과 무게가 일반 넥타이와 똑같아, 우리 농산품의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복분자 화장품과 양파와인, 호박된장, 한지양말 등 전국 57개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 특산물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밖에, 농어촌 기업을 키우기 위한 컨설턴트 발대식을 갖고, 지자체 투자유치 설명회를 여는 등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부대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박람회가,우리 농산품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는, 농어민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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