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무주택 세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복무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3%. 앞으로는 이 특별공급 물량이 5%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리와 하남, 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를 대상으로 5%가 추가 배분돼, 다자녀 가구에게는 모두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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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현대예술전 개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10개국 아세안의 문화를 이해하는 대규모 예술전이 개막됐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자석의 힘이란 주제로 모인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바의 북치는 소년 병정' 붉은 스카프와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병정의 군화 속에서 문득 낯설게 보이는 현대 비디오 아트는 유럽과 일본의 오랜 식민지배가 오늘날 인도네시아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에도 투영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보다 작은 나라 브루나이의 사진예술작가 작품 곳곳에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개인의 삶 속에 깊숙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사진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대규모로 접할 수 있는 한-아세안 예술전 '마그네틱 파워'는 160여 점의 작품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각 국의 주한 아세안 외교단 역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규모 아세안 예술 전시회가 20년지기 경제, 사회 교류에 이어 동남아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한-아세안 전시회는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삼청로와 신사동 등 대형 미술관과 화랑 9곳에서 열립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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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현대예술전 개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10개국 아세안의 문화를 이해하는 대규모 예술전이 개막됐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자석의 힘이란 주제로 모인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바의 북치는 소년 병정' 붉은 스카프와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병정의 군화 속에서 문득 낯설게 보이는 현대 비디오 아트는 유럽과 일본의 오랜 식민지배가 오늘날 인도네시아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에도 투영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보다 작은 나라 브루나이의 사진예술작가 작품 곳곳에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개인의 삶 속에 깊숙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사진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대규모로 접할 수 있는 한-아세안 예술전 '마그네틱 파워'는 160여 점의 작품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각 국의 주한 아세안 외교단 역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규모 아세안 예술 전시회가 20년지기 경제, 사회 교류에 이어 동남아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한-아세안 전시회는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삼청로와 신사동 등 대형 미술관과 화랑 9곳에서 열립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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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모내기 현장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경기도 안성의 한 농촌마을을 방문해 모를 직접 심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노란 장화에 청색 모자를 눌러쓰고 농촌마을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 이앙기에 올라탄 이 대통령은 올 가을 황금물결을 꿈꾸며 파란 모를 심었습니다. 모를 심는 사이 농촌 아낙이 새참을 날라 오자 잠시 일손을 놓습니다. 농민들과 시원한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눠마시고 직접 안주도 건네며 수줍어하는 농민에게 농담도 건넵니다. 모심기를 마치고 농민들과 둘러앉은 자리. 이 대통령은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지난해 직접 아이디어를 낸 농기계임대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농민들의 고충을 들은 이 대통령은 농촌이 잘되면 대한민국이 잘된다면서 10년 후를 생각하며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민들은 모내기 품삯으로 이 대통령에게 안성 기능성 쌀을 선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직접 모내기 현장을 찾은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12년만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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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무주택 세대 특별공급 확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늘어나고, 장기 복무군인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됩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전체 공급물량의 3%. 앞으로는 이 특별공급 물량이 5%로 확대됩니다. 또한 구리와 하남, 수원 등 16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청약저축 1순위를 대상으로 5%가 추가 배분돼, 다자녀 가구에게는 모두 전체 물량의 1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도 3%에서 1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군인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었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올해 9월부터 입주자 사전예약이 이뤄지는 보금자리주택의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예고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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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현대예술전 개막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10개국 아세안의 문화를 이해하는 대규모 예술전이 개막됐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자석의 힘이란 주제로 모인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 소통의 장이 마련됐는데요,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바의 북치는 소년 병정' 붉은 스카프와 식민시대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병정의 군화 속에서 문득 낯설게 보이는 현대 비디오 아트는 유럽과 일본의 오랜 식민지배가 오늘날 인도네시아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에도 투영돼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보다 작은 나라 브루나이의 사진예술작가 작품 곳곳에는 내셔널리즘, 국가주의가 개인의 삶 속에 깊숙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의 사진영상과 미디어 아트를 대규모로 접할 수 있는 한-아세안 예술전 '마그네틱 파워'는 160여 점의 작품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각 국의 주한 아세안 외교단 역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규모 아세안 예술 전시회가 20년지기 경제, 사회 교류에 이어 동남아 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파워' 한-아세안 전시회는 다음달 6일까지 서울 삼청로와 신사동 등 대형 미술관과 화랑 9곳에서 열립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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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자 신속 검거·손해배상 청구

정부가 최근 발생한 죽창 시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법시위 미검자는 신속히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과격 폭력 시위, 시위대가 한동안 사라졌던 죽창을 다시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폭력시위는 노사분쟁과 북핵문제와 함께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시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전 불법시위 미검자에 대해 신속한 검거와 함께 형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책임을 지운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적으로 세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혜택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물론, 향후 운송업체와 협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응과 함께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어떤 불법 파업이나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준업하게 꾸짖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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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가스안전 관련 규제 완화

위험성이 낮은 가스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 절차가 면제되는 등 가스안전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배관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완화되고 도시가스 시공 감리 대상도 축소됩니다. 반면에 KS표시 인증 가스용품의 검사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교육을 정례화해, 제도 미비에 따른 가스사고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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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용 연 215조원···GDP 24%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개인, 기업, 사회가 한 해 교통 부문에 지출하는 비용이 국내총생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기준 물류비와 교통혼잡비, 교통사고비 등 총 교통 비용은 215조1천705억원으로, GDP 대비 약 24%에 해당했습니다. 교통혼잡과 사고, 환경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한 사회적 교통 비용도 51조8천259억원으로, GDP의5.8%에 달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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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평화·생명지대 횡단코스 개발

비무장지대, DMZ를 따라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평화생명지대 횡단코스가 개발됩니다. DMZ를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비무장지대 DMZ와 인접지역은 지난 50여년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와 문화 자원이 옛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냉전시대의 산물이자 분단의 상징인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닫혀있던 땅 DMZ와 인접지역을 따라 한반도를 동서로 한번에 횡단할 수 있는 '평화 생명지대 횡단코스'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이 코스는 전쟁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DMZ와 그 접경지역을 동해안 고성에서 서해안 강화까지 모두 7개의 테마로 연결한 총 545킬로미터에 달하는 국토횡단길입니다. 테마별로 나눠진 각 구간에선 그동안 숨겨진 생태환경과 역사 문화자원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내외 학생들의 수학여행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접근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고성과 인제를 잇는 1단계 횡단코스가 완성됐고 21일과 22일 양일간 강원도 양구와 화천에서는 2.3구간 체험행사가 열립니다. KTV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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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논란의 핵심과 해법 Q&A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여론 수렴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의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문법인데요, 신문법 논란의 핵심과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논쟁이 재점화된 미디어산업 발전 법안. 그중에서도 신문법 개정안은 논란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현행 신문법 15조 2항에선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사업 겸영도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신문의 방송진출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고쳐 신방 겸영을 일정 수준 허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논란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근대 우리나라 언론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언론기본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언론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자유로웠습니다. 경향신문과 문화방송, 중앙일보와 동양방송, 동아일보와 동아방송이 바로 상호 겸영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31일 언론기본법 제정으로 당시 동양방송 등 6개 방송은 모두 KBS로 흡수통합되는 등 사실상 중앙통제체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동안 몇차례 언론관계법 개정이 있었지만 자칫 여론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신방겸영 조항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이런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재 언론시장에서는 신문보다는 지상파 방송에 의한 여론독과점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초 발표된 한 조사결과를 보면 지상파방송의 매체 이용시간비율은 전체시장의 70%정도인데, 이는 주요 일간지의 1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신문의 방송진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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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보대출 대부업체 적발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수신행위가 금지된 65개 대부업체가 부동산 담보대출로 월 2~3%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 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광고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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