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앞으로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가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300만원 이하 생계형 벌금미납자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등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연 평균 127만명 정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벌금을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약 3만2천명 정도는 벌금 낼 돈이 없어 어쩔수 없이 교도소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상 단기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경제력이 없는 생계형 벌금미납자의 경우 요양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은 비교적 죄질이 낮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한하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검사가 실제 소득수준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자는 벌금 만원 당 1.6시간의 봉사시간을 수행해야하는데, 만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60시간, 약 20일가량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생계형 벌금미납자 중 90% 이상이 사회봉사 신청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이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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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활'로 빈곤층 탈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이 보다 구체화 됩니다. 공급자 위주로 실시돼 왔던 자활사업이 올해부터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교육에 참여한 근로취약계층은 총 4만 1천명. 전국적으로 2700여개 사업단이 구성돼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자활사업단에 배정하는 형식의 사업형태는 참여자의 적극성이나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데 한계성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맞춤형 자활사업인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이 다음달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갑니다. 참여자의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자립가능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참여자의 직업능력과 자활의지, 적성 등을 분석해 개별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인턴과정을 거쳐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창업의 경우 유사업종 파견근무를 통해 창업능력을 극대화게 되고 취업인 경우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에게는 지원기간인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하루 2만8천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100여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천7백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내년부터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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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교포 운영 '야학'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여사는 워싱턴 도착 직후 사회봉사기관인 리틀라이츠를 방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워싱턴에 위치한 사회봉사기관인 리틀 라이츠를 방문했습니다. 리틀라이츠는 현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야학기관으로 한인 1.5세인 스티븐 박, 메리 박 부부가 지난 1995년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동안 준비해 온 갓 오브 더 시티라는 가스펠 송을 불으며 김여사를 환영 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들과 테이블 사커 게임인 푸스볼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원장 부부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김 여사는 한국에서도 방과 후 학교를 많이 한다면서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워싱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한다고 해서 와 보고 싶었다며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김여사는 여러분이 이처럼 워싱턴 한복판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사랑도 받겠지만 축복도 많이 받을 것이라며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LCD-TV 한대와 티셔츠 100벌을 기증했으며, 박 원장은 답례로 김 여사에게 어린이들의 사진을 선물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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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범정부적 지원

정부가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별도의 유치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평창은 캐나다 벤쿠버와 러시아 소치에 밀려 각각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아깝게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 한번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현재 정부의 최종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부터 최종승인이 나는대로 범정부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여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 구성이 검토중이며, 현재까진 독일의 뮌헨과 프랑스의 안시가 유치 경쟁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또 국제대회 유치는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이미 확정된 대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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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회의 개최 세계 12위

국제회의는 개최국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이 국제회의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람사르 협약당사국 총회, 세계한상대회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크고 작은 국제회의는 모두 293건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전 세계에서 열린 만천여건의 국제회의 가운데 우리나라는 12번째로 많은 회의를 유치했습니다. 국제협회연합, UIA는 2008년 세계 국제회의 통계자료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실적은 2007년 268건, 15위보다 3단계 상승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국제회의 개최지로서 위상이 높아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를 차지해 명실상부한 아시아지역 국제회의 3대 강국으로서 위상을 높였습니다. 도시별로는 서울이 125건으로 세계 7위, 아시아 3위를 차지해 런던이나 제네바보다 많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미국으로 모두 1079건을 열었으며 국제회의가 가장 많이 열린 도시는 싱가포르로 637건을 개최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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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활'로 빈곤층 탈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이 보다 구체화 됩니다. 공급자 위주로 실시돼 왔던 자활사업이 올해부터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교육에 참여한 근로취약계층은 총 4만 1천명. 전국적으로 2700여개 사업단이 구성돼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자활사업단에 배정하는 형식의 사업형태는 참여자의 적극성이나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데 한계성을 보여왔습니다. 참여자의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자립가능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참여자의 직업능력과 자활의지, 적성 등을 분석해 개별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인턴과정을 거쳐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창업의 경우 유사업종 파견근무를 통해 창업능력을 극대화게 되고 취업인 경우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에게는 지원기간인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하루 2만8천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100여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천7백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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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활'로 빈곤층 탈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이 보다 구체화 됩니다. 공급자 위주로 실시돼 왔던 자활사업이 올해부터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교육에 참여한 근로취약계층은 총 4만 1천명. 전국적으로 2700여개 사업단이 구성돼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자활사업단에 배정하는 형식의 사업형태는 참여자의 적극성이나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데 한계성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맞춤형 자활사업인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이 다음달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갑니다. 참여자의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자립가능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참여자의 직업능력과 자활의지, 적성 등을 분석해 개별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인턴과정을 거쳐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창업의 경우 유사업종 파견근무를 통해 창업능력을 극대화게 되고 취업인 경우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에게는 지원기간인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하루 2만8천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100여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천7백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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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활'로 빈곤층 탈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이 보다 구체화 됩니다. 공급자 위주로 실시돼 왔던 자활사업이 올해부터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교육에 참여한 근로취약계층은 총 4만 1천명. 전국적으로 2700여개 사업단이 구성돼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자활사업단에 배정하는 형식의 사업형태는 참여자의 적극성이나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데 한계성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맞춤형 자활사업인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이 다음달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갑니다. 참여자의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자립가능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참여자의 직업능력과 자활의지, 적성 등을 분석해 개별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인턴과정을 거쳐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창업의 경우 유사업종 파견근무를 통해 창업능력을 극대화게 되고 취업인 경우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에게는 지원기간인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하루 2만8천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100여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천7백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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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범정부적 지원

정부가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별도의 유치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평창은 캐나다 벤쿠버와 러시아 소치에 밀려 각각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아깝게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 한번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현재 정부의 최종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부터 최종승인이 나는대로 범정부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여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 구성이 검토중이며, 현재까진 독일의 뮌헨과 프랑스의 안시가 유치 경쟁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또 국제대회 유치는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이미 확정된 대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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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 총 면적은 3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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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앞으로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가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300만원 이하 생계형 벌금미납자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등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연 평균 127만명 정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벌금을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약 3만2천명 정도는 벌금 낼 돈이 없어 어쩔수 없이 교도소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상 단기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경제력이 없는 생계형 벌금미납자의 경우 요양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은 비교적 죄질이 낮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한하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검사가 실제 소득수준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자는 벌금 만원 당 1.6시간의 봉사시간을 수행해야하는데, 만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60시간, 약 20일가량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생계형 벌금미납자 중 90% 이상이 사회봉사 신청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이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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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 총 면적은 3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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