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는 과연 윤리적인가? - 김효은 숭실대 철학과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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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 상류 보는 단순 치수용"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보의 숫자를 줄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 수위 유지용인 4개의 보가, 다른 대규모 보와 그 용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건설되는 보의 개수는 모두 16개. 이와 달리 낙동강과 금강 상류에 놓이는 4개의 보는 단순 치수용이나 수위 유지용으로, 용도와 규모 면에서 앞으로 설치될 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포함돼 예산도 책정돼 있지만, 발표때는 빠진 이유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4개의 보는 고무보 형태의 임시구조물로, 필요하다면 가라앉혀 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되는 보로 인해 마을 인근 백사장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둔치가 잠기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낙동강 준설작업으로 드러나는 교각에 대한 보강 사업비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용도로 3천 700억원 가량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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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확대·관리 강화

국내 결혼이민자수가 현재 14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취업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당사자의 건강상태나 재산상태 등을 결혼중개업자가 허위로 알려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혼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중국 국적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자 발급 실태조사를 베트남이나 필리핀, 몰골 등23나라로 확대하고, 혼인의 진정성만을 심사하던 기준에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 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해 자녀들의 언어교육을 돕게 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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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복면시위 '금지' 확산

프랑스 정부가 가면이나 두건을 쓰고 시위에 가담할 경우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과격 시위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프랑스에서 다양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얼굴을 가린 일부 시위대가 격렬한 과격 시위 양상을 보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랑스에서 복면이나 두건을 쓰고 시위를 하다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26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행정 명령을 통해, 얼굴을 가리고 시위에 가담하는 과격 시위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프랑스처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자유로운 집회는 인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집회법에서는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장소로 이동하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외에도 마스크 등 신원확인이 어려운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스트리아의 집회법에서는 행정청이 복면시위자에 대해 구금이나 금전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수도 베른을 포함한 6개 주에서 복면시위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위 때 복면을 금지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 익명성이 더해지면 과격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정치권에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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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건강한 사회 위해 중도 강화돼야"

첫 소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문제 등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이념갈등 양상을 언급하면서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나치게 좌우, 그리고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해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세행정의 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해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방이 다른 것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결론이 내려져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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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거래 '눈 앞'

조만간 감축한 자동차 배출가스도 사고 팔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은 차를 생산할 때 차종에 관계없이 전체 출고차량의 배기가스 평균치가 1km당 탄화수소 0.025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업체가 3가지 차량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차종 하나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더라도 나머지 2대가 적게 배출해 그 평균치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평균배출량제도는 자동차업체에는 생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면서도 배출가스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평균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차이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올해 평가에서 획득한 배기가스 배출 여유분을 포인트처럼 쌓아뒀다가 만약 내년 평가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이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기간까지 초과분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 자동차업체들이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업체는 언제 겪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한편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업체간 경쟁도 활성화 시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이 업체간 배출가스 거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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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로켓 '홍상어' 세계 두번째 개발

하늘로 날아가 숨어있는 잠수함을 타격하는 대잠로켓이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물속에서 발사돼 적이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존 어뢰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십 km 밖 바닷속에 숨어 있는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어뢰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9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는 길이 5,7m 직경 0,38m 무게 820kg으로1기당 가격은 약 20억원 지난 9년간 천억원의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이미 적 잠수함을 잡는 경어뢰인 청상어와 중어뢰인 백상어가 국내 기술로 개발 된 상태지만 이들은 모두 물속에서 발사돼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어뢰보다 먼저 도달하는 어뢰음을 사전에 탐지한 적 잠수함이 도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 적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홍상어는 유도탄에 탑재돼 적 잠수함이 발견된 해역까지 날아감으로써 정확도와 사거리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함정에서 발사된 홍상어는 적 잠수한 인근 수면에 부딪히기 직전 수면과의 충돌로 인한 폭파를 막기위해 낙하산이 펼쳐지고 입수와 함께 로켓 엔진과 낙하산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스크루가 가동돼 적 잠수함을 타격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개발된 미국의 대잠로켓인 VLA의 공중사거리 17KM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 수준의 해군 대잠작전 능력 확보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홍상어는 실전배치중인 KDX- 2급 이상의 함정에 탑재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은 내년부터 홍상어를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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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서점,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대형 정유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정유사 뿐 아니라 영화관, 서점 등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가 의무화됩니다. 지난해에만 대형 주유소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모두 2천5백만명의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업체 등에 판매돼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거나 계좌정보를 빼내는 데 2차적으로 사용되는 등 그 피해가 종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유사나 의료기관, 서점 등 일부 업종은 개인정보를 다량취급하는데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고객정보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업종, 자동차 및 결혼중개업 뿐 아니라 시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영화관, 서점 등에까지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시민들이 영화를 볼 때 흔히 쓰는 마일리지 카드입니다. 앞으로는 극장에서 포인트 적립을 할 때 확인되는 개인정보도 보호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된 신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한편 연말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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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건강한 사회 위해 중도 강화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문제 등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이념갈등 양상을 언급하면서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나치게 좌우, 그리고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해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세행정의 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해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방이 다른 것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결론이 내려져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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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활성화 인식확산 전망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성장추세에 발맞춰, 정부가 지난 4월 녹색보험 도입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어제 개인용 자전거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돼, 녹색금융의 물꼬를 텄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일어난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물론, 일상생활의 사고와 이때 발생하는 형사합의 지원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 수요가 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첫 출시된 개인용 자전거보험은 연간 최소 3만1천5백20원에서 11만50원까지 상품별로 가입한 다음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고, 가입 조건에 따라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보유인구는 2008년 현재 약 8백만명 가량으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환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에 녹색보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의 관련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60여일 만에 삼성화재가 첫 상품 출시와 가입 체결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현대와 LIG, 동부와 메리츠 화재 등이 연속해서 개인 자전거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개인용 자전거 보험 출시에 힘입어 보다 안전한 자전거 문화의 정착은 물론, 녹색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금융권의 인식 확산도 기대됩니다.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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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저조한 기업 명단 공개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노동부는 180여개 해당기업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그 때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곳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이 기업은, 전체 직원 245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직원이 116명입니다. 중증 장애인만도 59명이나 됩니다. 인건비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78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엔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224만명. 100명 중 4명이 장애인입니다. 이 가운데 64만여명 가량만 일터를 갖고 있는데, 그 마저도 고용사정이 불안정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120개 민간기업과,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못미치는 62개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전략 설명회를 열고, 명단 공개 이전에 장애인 고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명단 공개대상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직접 장애인을 모집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학력 장애인에게 시험과 연수의 기회를 주는 시험고용 형태 등을 활용해, 명단이 공개되는 9월 이전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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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클린 사이트' 내달 첫 지정

불법 파일을 엄격히 차단하는 웹하드나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클린 사이트'가 다음달 중 처음 지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를 본격 가동하고, 클린마크를 부여할 첫 사이트를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P2P와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제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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