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제도, 대대적 정비 추진

세금 말고도 국민들이 내고 있는 각종 부담금이 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큰데요.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일례로 담배 한 갑에 붙는 부담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354원, 폐기물 부담금으로 7원.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세금 외에도 361원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국민과 기업이 내고 있는 부담금은 백 여가지, 작년에만 15조원이 넘게 걷혔습니다. 문제는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한번 부과되면 그 필요성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목적에 비해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요율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방송발전기금 등 9개 부담금이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선진국 배출허용기준인 유로-V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초경작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재원조성 목표액을 이미 달성한 6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또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필요성이 없어진 부담금은 자동 소멸하는 일몰 여부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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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거래 '눈 앞'

조만간 감축한 자동차 배출가스도 사고 팔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은 차를 생산할 때 차종에 관계없이 전체 출고차량의 배기가스 평균치가 1km당 탄화수소 0.025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업체가 3가지 차량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차종 하나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더라도 나머지 2대가 적게 배출해 그 평균치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평균배출량제도는 자동차업체에는 생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면서도 배출가스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평균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차이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올해 평가에서 획득한 배기가스 배출 여유분을 포인트처럼 쌓아뒀다가 만약 내년 평가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이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기간까지 초과분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 자동차업체들이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업체는 언제 겪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한편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업체간 경쟁도 활성화 시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이 업체간 배출가스 거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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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법질서 재정립 '필수요건'

경제위기 속에서 법질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법질서의 역할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경제위기 속에서 법질서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법질서 글로벌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갖춰나가기 위해서는 ‘의견과 생각이 다를수록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사회과학 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대니얼 카우프만 교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한 법질서 재정립이 세계적인 대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질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보 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민과 시민사회의 협력 또한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굿 거버넌스’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사회 자본 중에서 법질서가 가장 중요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세월동안 세 번의 경제 위기를 맞았지만 지혜롭게 극복해온 만큼 이번 세계 경제위기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패널들은 시위 문화로 대변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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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거래 '눈 앞'

조만간 감축한 자동차 배출가스도 사고 팔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은 차를 생산할 때 차종에 관계없이 전체 출고차량의 배기가스 평균치가 1km당 탄화수소 0.025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업체가 3가지 차량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차종 하나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더라도 나머지 2대가 적게 배출해 그 평균치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평균배출량제도는 자동차업체에는 생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면서도 배출가스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평균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차이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올해 평가에서 획득한 배기가스 배출 여유분을 포인트처럼 쌓아뒀다가 만약 내년 평가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이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기간까지 초과분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 자동차업체들이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업체는 언제 겪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한편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업체간 경쟁도 활성화 시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이 업체간 배출가스 거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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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법·맞춤법 정리…한글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대에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한글을 접하는 세계인들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추세에 맞춰 한글표기를 체계화하고 국어사전을 확대 개편하는 등 우리말 경쟁력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축구스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와 최근 미국 LPGA 무대에 재등장한 골프여왕 박세리 선수. 둘 다 같은 '박'씨 성을 쓰지만 해외 언론기사를 보다보면 전혀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같은 혼선은 국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부산영화제와 부산비엔날레. 하지만 부산이란 지명을 두고 첫 알파벳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게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필요점.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이른바 세종사업은 이러한 한글 사용의 혼선을 줄이고 최근 급증한 한글에 대한 학습수요에 맞게 미흡한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우선 로마자표기법에서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현행 어문규범에 대한 전면적인 영향평가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정부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행 표기법의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로마자표기법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개인 성씨나 지명표기의 표준의무화 여부를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의 확대개편과 함께 베트남어, 태국어 등이 지원되는 다국어 웹사전을 개발하는 한편 부처별 한글 교육기관을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브랜드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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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석민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미국 워싱턴에서 발생한 지하철 사고로 미국이 큰 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A1 우리시간으로 어제 오전 워싱턴과 메릴랜드를 연결하는 레드라인 노선에서 탈선사고가 일어나 지하철 2대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관사를 포함해 9명이 숨지고 76여명이 부상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하철 이용객들이 많은 퇴근시간대에 일어난데다 다친 사람들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열차의 충돌로 6량의 객차가 연결된 차량이 탈선했으며 부서진 객차에 갇힌 승객들을 구출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사다리 등을 타고 긴급 구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열차가 충돌하면서 한 열차가 다른 열차 지붕위로 올라갔으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이번 사고로 때문에 워싱턴과 메릴랜드를 잇는 전철구간 운행이 중단돼 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애드리언 펜티 워싱턴 시장은 사망자 수를 발표하면서 워싱턴 지하철 사상 최악의 사고라고 말했는데요. 교통당국은 사고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하철이 같은 철로에 동시에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번 지하철 사고에서 사망자와 중상자 가운데 한인 희생자나 부상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가 더 발생하지 않고, 빨리 사고가 수습됐으면 좋겠습니다. Q2 다음소식은 내일이 6.25전쟁이 발생한지 59년이 되는 날인데요, 러시아 학계에서 6.25전쟁 발발책임과 관련해 기존과 다른 입장을 가진 책이 출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A2 예 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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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료이사회 오늘 개막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각료 이사회가 우리시간으로 오늘 저녁 개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한승수 국무총리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OECD포럼에서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각료이사회 참석 중인 한승수 국무총리가 본회의에 앞서 열린 OECD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세계가 직면한 여러가지 위기에 대응해 각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매년 회의 개최에 앞서 토론 주제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OECD포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 모인 각국 각료와 경제계, 학계, 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성장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기후, 환경확보', 그리고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한 국제협상에 기여'라는 3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짧게는 경제회복에서 길게는 환경 친화적인 저탄소경제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총리는 OECD사무국 고위직을 비롯한 각국 대사단과 함께 프랑스 주재 OECD 한국대표부가 마련한 '코리아 위크' 행사에 참석해 재불한인화가 등 문화로서 국제교류에 기여하는 민간문화사절의 역할에 격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OECD가입 이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에 선출됨으로써 올해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한총리는 25일까지 본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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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향응 금액 5배까지 징수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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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저조한 기업 명단 공개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노동부는 180여개 해당기업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그 때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곳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이 기업은, 전체 직원 245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직원이 116명입니다. 중증 장애인만도 59명이나 됩니다. 인건비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78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엔 매출 100억원을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224만명. 100명 중 4명이 장애인입니다. 이 가운데 64만여명 가량만 일터를 갖고 있는데, 그 마저도 고용사정이 불안정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120개 민간기업과,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못미치는 62개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전략 설명회를 열고, 명단 공개 이전에 장애인 고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명단 공개대상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직접 장애인을 모집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학력 장애인에게 시험과 연수의 기회를 주는 시험고용 형태 등을 활용해, 명단이 공개되는 9월 이전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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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법·맞춤법 정리…한글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대에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한글을 접하는 세계인들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추세에 맞춰 한글표기를 체계화하고 국어사전을 확대 개편하는 등 우리말 경쟁력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축구스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와 최근 미국 LPGA 무대에 재등장한 골프여왕 박세리 선수. 둘 다 같은 '박'씨 성을 쓰지만 해외 언론기사를 보다보면 전혀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같은 혼선은 국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부산영화제와 부산비엔날레. 하지만 부산이란 지명을 두고 첫 알파벳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게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필요점.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이른바 세종사업은 이러한 한글 사용의 혼선을 줄이고 최근 급증한 한글에 대한 학습수요에 맞게 미흡한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우선 로마자표기법에서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현행 어문규범에 대한 전면적인 영향평가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정부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행 표기법의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로마자표기법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개인 성씨나 지명표기의 표준의무화 여부를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의 확대개편과 함께 베트남어, 태국어 등이 지원되는 다국어 웹사전을 개발하는 한편 부처별 한글 교육기관을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브랜드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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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네트워킹 잘 형성되면 서로에 도움"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와 해외동포간 네트워킹이 잘 형성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사회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모델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위기 이후 일자리 나누기, 이른바 잡 셰어링을 통해 사람을 자르기 보다는 월급을 줄이며 일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 세계에 700만 동포가 진출해 있다며 해외동포와 국내가 조직적으로 잘 네트워킹 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자립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관심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 밖에 없다며, 북한이 남한의 진실된 마음을 알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장을 세우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 북한은 짧은 시간내 중국을 따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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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향응 금액 5배까지 징수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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