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제도, 대대적 정비 추진

세금 말고도 국민들이 내고 있는 각종 부담금이 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큰데요.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일례로 담배 한 갑에 붙는 부담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354원, 폐기물 부담금으로 7원.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세금 외에도 361원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국민과 기업이 내고 있는 부담금은 백 여가지, 작년에만 15조원이 넘게 걷혔습니다. 문제는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한번 부과되면 그 필요성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목적에 비해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요율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방송발전기금 등 9개 부담금이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선진국 배출허용기준인 유로-V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초경작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재원조성 목표액을 이미 달성한 6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또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필요성이 없어진 부담금은 자동 소멸하는 일몰 여부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이시각 지구촌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장유진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Q1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계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이와 관련한 전망치가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A1 네, 지구촌의 주민들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2050년에는 6명중 1명이노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최근 발표한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지구촌 인구가 93억명으로 늘어나고, 이중 65세 이상인 노인은 15억3천만명에 달해 1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현재 노인 인구가 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두배 정도 높아지는 것인데요. 현재 노년층 비율은 2000년 대비 23% 증가한 것이어서 전체 인구의 평균 증가 속도 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의학 발달에 따라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데다 우리나라도 겪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별 보면요.2050년에 유럽의 노인 비율이 29%로 늘어나 가장 '고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아직까지 높고 에이즈가 나돌면서 노인 인구가 2050년에도 5%에 불과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Q2 최근에 국가별로 분야별 불안정도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A2 미국의 외교잡지 포린폴리시는 최신호에서 세계 17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치, 사회, 경제, 안보 등 12개 분야의 불안 정도를 조사해 계량화한 실패국가 지수입니다. 소말리아는 작년에서 이어 지수 114.7로 가장 실패할 위험이 높은

한국정책방송원

아프간 의료지원 시설 기공식 열려

아프가니스탄내에서 의료지원과 직업훈련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시설 공사 기공식이 어제 바그람 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내년초 우리나라의 지원활동이 시작되면 연간 4만 명의 아프간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기공식에는 주아프간대사를 비롯해 바그람 미군기지와 아프간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6·25전쟁 제59주년 기념식 개최

6.25전쟁 제59주년 중앙기념식이 오늘 오전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됐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김 양 보훈처장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총리는 6.25참전 유공자에 대해 의료와 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호국원을 새로 조성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이문동 골목상가 방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서울 이문동 골목상가를 찾아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더라도 서민이 제일 마지막까지 고통을 받는다면서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대형수퍼와 영세상인간의 갈등과 관련해 같이 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표기법·맞춤법 정리…한글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대에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한글을 접하는 세계인들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추세에 맞춰 한글표기를 체계화하고 국어사전을 확대 개편하는 등 우리말 경쟁력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축구스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와 최근 미국 LPGA 무대에 재등장한 골프여왕 박세리 선수. 둘 다 같은 '박'씨 성을 쓰지만 해외 언론기사를 보다보면 전혀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같은 혼선은 국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부산영화제와 부산비엔날레. 하지만 부산이란 지명을 두고 첫 알파벳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게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필요점.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이른바 세종사업은 이러한 한글 사용의 혼선을 줄이고 최근 급증한 한글에 대한 학습수요에 맞게 미흡한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우선 로마자표기법에서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현행 어문규범에 대한 전면적인 영향평가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정부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행 표기법의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로마자표기법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개인 성씨나 지명표기의 표준의무화 여부를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의 확대개편과 함께 베트남어, 태국어 등이 지원되는 다국어 웹사전을 개발하는 한편 부처별 한글 교육기관을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브랜드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한국정책방송원

전기·수도 아끼면 탄소포인트 적립

일반 가정이나 점포 등 비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포인트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벌여온 탄소포인트제를 7월부터 전국의 희망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가 전기와 수도, 가스 등을 절약하면 감축된 이산화탄소량 만큼 포인트를 받고, 쌓인 포인트는 지자체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표기법·맞춤법 정리…한글 경쟁력 강화

글로벌 시대에 한류열풍 등으로 우리의 한글을 접하는 세계인들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추세에 맞춰 한글표기를 체계화하고 국어사전을 확대 개편하는 등 우리말 경쟁력 높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축구스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와 최근 미국 LPGA 무대에 재등장한 골프여왕 박세리 선수. 둘 다 같은 '박'씨 성을 쓰지만 해외 언론기사를 보다보면 전혀 다르게 발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같은 혼선은 국내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부산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부산영화제와 부산비엔날레. 하지만 부산이란 지명을 두고 첫 알파벳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게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이른바 세종사업은 이러한 한글 사용의 혼선을 줄이고 최근 급증한 한글에 대한 학습수요에 맞게 미흡한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위해 우선 로마자표기법에서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현행 어문규범에 대한 전면적인 영향평가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합니다. 정부는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현행 표기법의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로마자표기법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개인 성씨나 지명표기의 표준의무화 여부를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행 표준국어대사전의 확대개편과 함께 베트남어, 태국어 등이 지원되는 다국어 웹사전을 개발하는 한편 부처별 한글 교육기관을 '세종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단일브랜드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이문동 골목상가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서울의 한 골목상가를 방문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어렵지만 꿋꿋하게 살아가는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골목 상가를 찾았습니다.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골목에 들어선 이 대통령은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리를 옮겨 작은 빵집앞에 선 이 대통령은 직접 빵을 사서 주위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에 들러 소상공인들이 은행거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골목 식당에서 지역 상인들과 점심을 함께 한 이 대통령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귀 귀울여듣고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고리대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상인들이 많은 만큼, 노점상인들도 소액대출을 받을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기 불황으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바로 서민이라면서 이들이 하루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전성시 프로젝트 '달라진 전통시장'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못골시장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된 못골시장을 가봤습니다. 방송시작을 알리는 온에어에 빨간불이 켜지자 시장 상인이 직접 라디오 디제이가 됩니다. 상인들의 애환에서부터 시장에 얽힌 추억담까지, 시장 상인들의 소소한 일상이 쏟아집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스트로 초대돼 상인들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선 정조시대때부터 2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못골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예전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부르는 합창단과 교육프로그램 등 못골시장이 추진중인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못골시장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은 시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날 함께 못골시장을 찾은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새롭게 탄생한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재탄생한 못골시장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도 참석해 상인들과 함께 시장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시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수원 못골시장과 강릉 주문진 시장에 이어 올해엔 서울 수유마을시장과 전남목포 자유시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기존 이미지를 벗고 지역 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

한국정책방송원

문전성시 프로젝트 '달라진 전통시장'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못골시장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된 못골시장을 가봤습니다. 방송시작을 알리는 온에어에 빨간불이 켜지자 시장 상인이 직접 라디오 디제이가 됩니다. 상인들의 애환에서부터 시장에 얽힌 추억담까지, 시장 상인들의 소소한 일상이 쏟아집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스트로 초대돼 상인들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선 정조시대때부터 2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못골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예전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부르는 합창단과 교육프로그램 등 못골시장이 추진중인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못골시장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은 시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날 함께 못골시장을 찾은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새롭게 탄생한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재탄생한 못골시장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도 참석해 상인들과 함께 시장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시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수원 못골시장과 강릉 주문진 시장에 이어 올해엔 서울 수유마을시장과 전남목포 자유시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기존 이미지를 벗고 지역 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

한국정책방송원

OECD 각료이사회 개막…"실질 결과 도출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각료이사회가 우리시간으로 어제 밤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맡은 한승수 국무총리는 범 세계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촉구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개 회원국의 경제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하는 OECD각료이사회가 우리시간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 의장을 맡은 한승수 국무총리는 개막 기조연설을 통해 경제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각료이사회는 '위기와 그 이후'란 주제로 세계경제 위기극복 방안과 국제정책협력에 있어서의 OECD 역할, 녹색성장과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한 관심사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 OECD 진입을 준비 중인 러시아 등 5개국과 중국, 인도를 비롯한 OECD관계강화 추진 5개국 각료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각료이사회 의장인 한총리는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를 촉구하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개도국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각 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조했습니다. OECD각료이사회는 선언문 채택 이후 기자회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편, 한 총리는 파스칼 라미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면담과 한-프랑스 총리 회담을 가진 데 이어 파리 현지에서 개최되는 '코리아 나이트'행사에 참석해 한국홍보에 나서게 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