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최대환 앵커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이 추진됩니다.이를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 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 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 호밍 제한과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손 볼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연간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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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진찰료 가산율 인상···지원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을 위해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연휴 기간 진찰과 조제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전문의 진찰료 또한 추가 인상하기로 했는데요.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가올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됩니다."추석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되고,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1천700여 곳이 문을 연다는 겁니다.앞서 올해 설 당일 1천600여 곳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 가량 늘어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수가를 추가 지원한단 방침입니다.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50%까지 인상합니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비상진료 이전의 3.5배를 지급한단 계획입니다.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8일 기준으로 부분 운영되는 응급실은 건국대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나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순차적으로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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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

김용민 앵커정부가 대규모 미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가 빚어졌던 티메프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합니다.김현지 앵커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로 한 건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당정이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자사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우선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에 대한 반 경쟁행위를 차단하고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섭니다.핵심은 상품 중개와 검색, SNS, 동영상과 온라인 광고, 운영 체제 등 6개 서비스 분야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 팔기를 비롯해 자사 플랫폼 이용자가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 호밍 제한과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 대우 요구 등 4대 반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이와 함께 지배적 플랫폼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습니다.녹취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반경쟁행위 적발 시에 과징금 상한을 현행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해서 8%로 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서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이른바 을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게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손 볼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할 계획인데, 연간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또는 연간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을 놓고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규제 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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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EAIM' 서울서 개막···"군사 AI 책임 있게 다뤄야"

김용민 앵커어제(9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가 열렸습니다.김현지 앵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군사 AI의 책임있는 활용을 강조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개막했습니다.올해로 2회차를 맞은 이 회의는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이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습니다.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군사적 이용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1.5트랙 국제 다자 회의체입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AI가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인 조치를 정립할 거버넌스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이번 고위급회의가 3가지 A에 대한 글로벌 논의를 촉진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3가지 A는 평가, 적용, 거버넌스 정립입니다.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미래 세대의 향방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더 안전한 내일을 위해 책임을 다합시다." 그러면서 최초의 군사분야 AI에 관한 다자포럼인 REAIM이 '시간의 창'이 닫히기 전에 인류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국방혁신 4.0'으로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 한창이라면서도 군사분야 AI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인공지능이 군사분야에 적용되면서 군의 작전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에 의한 피해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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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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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진찰료 가산율 인상···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을 위해, 연휴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연휴 기간 진찰과 조제에 대한 수가를 올리고, 전문의의 진찰료도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다가올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녹취 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추석 연휴 동안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개소가 운영됩니다."추석 연휴 당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3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되고, 추석 당일인 9월 17일에는 1천700여 곳이 문을 연다는 겁니다.앞서 올해 설 당일 1천600여 곳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 가량 늘어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수가를 추가 지원한단 방침입니다.그동안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은 한시적으로 50%까지 인상합니다.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도 비상진료 이전의 3.5배를 지급한단 계획입니다.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8일 기준으로 부분 운영되는 응급실은 건국대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정부는 지난주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에 대해 업무나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고, 순차적으로 235명의 군의관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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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응급실 점검 강화···의료계 대화 참여 설득 계속"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응급실 특별대책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아울러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우선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난 주, 한 응급실을 전격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도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상황 점검을 강화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응급의료 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이번 주 안에 응급상황의 행동 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 대책 브리핑도 실시합니다.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응급실 현장에 보내 의료진을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조치에 따른 겁니다.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대한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것을 거듭 요청 했습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있어, 의료계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의료계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여야정 먼저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장, 차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에 대한 교체는 생각할 수 없고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이 관계자는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교육부도 대혼란을 야기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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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조 2천408억···서민·청년 지원 중점

모지안 앵커계속해서 금융 분야 살펴봅니다.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9% 늘어난 4조 2천408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내년에는 특히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자세한 내용을 변차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변차연 기자빚을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올해 금융위에서만 3천3백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지난달 말까지 누적 8만2천여 명이 신청했는데, 내년엔 5천억 원으로 1.5배 늘어납니다.지난 7월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를 통해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정부는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총 40조 원 이상으로 키울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8월 27일 국무회의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서 원활한 재기를 뒷받침하겠습니다.금융위가 내년도 세출 예산안으로 편성한 예산은 총 4조 2천408억 원.올해 세출예산 대비 2천378억 원 증액된 수준입니다.서민·청년층 금융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투자에 집중했습니다.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에는 올해보다 50억 원이 늘어난 3천7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내년에도 매월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자는 안정적으로 정부 기여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입니다.반도체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설됩니다.'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위한 자금으로 2천8백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반도체 팹리스 기업의 투자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사업에 300억 원, 첨단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2천5백억 원이 반영된 겁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이를 통해 설비·RD 등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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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해병대 2사단 첫 현장점검···"도발 하면 즉강끝"

김용민 앵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전부대를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김현지 앵커해병대 2사단을 찾은 김 장관은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취임 사흘 만에 해병대 2사단을 찾았습니다.김 장관은 해병대 2사단 최전방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김 장관은 우리 군이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 군이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용현 / 국방부 장관 "적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우리 군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김 장관은 적에게 자비는 없다며 적이 도발한다면 즉·강·끝 원칙 아래 적이 추가 도발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이어 지난달 8일 귀순자 유도작전과 지난 5일 서북도서 사격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면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김 장관은 간부숙소를 방문해 생활여건을 점검한 뒤 함께 식사를 하며 부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이 자리에서 복무여건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북한은 지난 4일부터 닷새 연속 여섯 차례에 걸쳐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습니다.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5월 말부터 모두 17차례인데, 닷새 연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내용물은 종이류와 비닐, 플라스틱병 등 생활 쓰레기로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습니다.한 달 가까이 잠잠하다가 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에 나선 건데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합참은 쓰레기 풍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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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발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발표이정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오늘 오전 10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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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업 '전기차' 혁신과 안전 사이

박성욱 앵커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로 인한 후유증이 커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전기차 안전 대책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박성욱 앵커 전기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데요.현재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언제쯤 바뀔까요?박성욱 앵커 정부가 배터리 인증제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박성욱 앵커또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들의 실사용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이 시스템이 어떻게 전기차 화재를 막을 수 있나요?박성욱 앵커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과충전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3배 이상 확대하고, 기존 완속 충전기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충전량 제어가 전기차 화재예방에 얼마나 도움되나요?박성욱 앵커 이번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져 대형 피해로 확산됐는데요.지하 주차장 소방 시설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요?박성욱 앵커 내년부터는 전기차 제조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비자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데요.전기차 제조사 책임을 강화한다고요?박성욱 앵커 정부가 다양한 부처가 협력해 전기차 화재 대책을 마련했는데요.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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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헌신에 보답···추석 연휴 건보 수가 대폭 인상"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전후, 헌신하는 의료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이 기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높인다는 방침인데요.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추석을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윤 대통령은 오는 25일까지 2주 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정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이번 연휴 기간, 이같은 당직의료기관을 신청한 병의원이 예년에 비해 훨씬 많았다며,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응급센터의 전문의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또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한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해 응급실 의료인력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며,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과 화재 취약 시설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연휴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군 장병과 소방, 경찰, 응급 의료 인력 등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영웅이라며 사의를 표했습니다.또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은 명절이 더욱 외롭게 느껴진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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