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석면제도 시행 전 현장점검

최근 석면탈크 베이비파우더 파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휩싸였는데요. 정부가 오는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에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공사현장의 석면 문제에서부터, 석면 파우더와 석면 의약품까지. 허술한 관리와 뒤늦은 대처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오는 8월 7일이면 새로운 석면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와 제거작업도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고, 작업이 끝난 뒤 공기중 석면 농도도,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일,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 달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정하고,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전국의 작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석면조사기관과 해체 또는 제거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작업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새로운 석면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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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자라는 우체통' 박홍이 교수

'꿈이 자라는 우체통' 박홍이 교수(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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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통조림 해외시장으로(62')

*시사 줌인-국산 통조림 해외시장으로(62')*시사 줌인-광나루에서 관광시설(62')*그때 그 시절-짧은 치마 입기 운동(62')*그때 그 시절-세계 재향군인의 달(63')*그때 그 시절-어린이 주산 경기(63')*그때 그 시절-전염병을 예방 합시다(63')*문화 예술-법주사의 미륵불(64')*문화 예술-단오절(64')*문화 예술-벌 세높스키 바이올린 독주(64')*해외 토픽-소피아 공주의 결혼식(62')*해외 토픽-눈사태(62')(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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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급증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5월 이후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5월 한 달간 해외 환자는 1천61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4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주요병원 21곳을 찾은 해외환자도 9천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2.1%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 유치를 펼친 성과로 분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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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급증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5월 이후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5월 한 달간 해외 환자는 1천61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4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주요병원 21곳을 찾은 해외환자도 9천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2.1%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 유치를 펼친 성과로 분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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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확대·관리 강화

국내 결혼이민자수가 현재 14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취업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당사자의 건강상태나 재산상태 등을 결혼중개업자가 허위로 알려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혼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중국 국적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자 발급 실태조사를 베트남이나 필리핀, 몰골 등23나라로 확대하고, 혼인의 진정성만을 심사하던 기준에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 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해 자녀들의 언어교육을 돕게 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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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건강한 사회 위해 중도 강화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문제 등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이념갈등 양상을 언급하면서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나치게 좌우, 그리고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해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세행정의 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해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방이 다른 것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결론이 내려져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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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확대·관리 강화

국내 결혼이민자수가 현재 14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취업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당사자의 건강상태나 재산상태 등을 결혼중개업자가 허위로 알려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혼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중국 국적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자 발급 실태조사를 베트남이나 필리핀, 몰골 등 23나라로 확대하고, 혼인의 진정성만을 심사하던 기준에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 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해 자녀들의 언어교육을 돕게 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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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복면시위 '금지' 확산

프랑스 정부가 가면이나 두건을 쓰고 시위에 가담할 경우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과격 시위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프랑스에서 다양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얼굴을 가린 일부 시위대가 격렬한 과격 시위 양상을 보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랑스에서 복면이나 두건을 쓰고 시위를 하다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26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행정 명령을 통해, 얼굴을 가리고 시위에 가담하는 과격 시위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프랑스처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자유로운 집회는 인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집회법에서는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장소로 이동하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외에도 마스크 등 신원확인이 어려운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스트리아의 집회법에서는 행정청이 복면시위자에 대해 구금이나 금전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수도 베른을 포함한 6개 주에서 복면시위 금지제도가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위 때 복면을 금지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 익명성이 더해지면 과격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정치권에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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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제 혜택, 이렇게 받으세요 [생활과 정책]

앞으로 자동차 구입비용이 경감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자동차 세금감면혜택이 다양해졌기 때문인데요, 노후차 세제지원과 경차혜택 그리고 하이브리드차의 세금감면까지, 강화된 자동차 세제지원지원책, 자세히 알아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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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 상류 보는 단순 치수용"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보의 숫자를 줄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 수위 유지용인 4개의 보가, 다른 대규모 보와 그 용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건설되는 보의 개수는 모두 16개. 이와 달리 낙동강과 금강 상류에 놓이는 4개의 보는 단순 치수용이나 수위 유지용으로, 용도와 규모 면에서 앞으로 설치될 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포함돼 예산도 책정돼 있지만, 발표때는 빠진 이유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4개의 보는 고무보 형태의 임시구조물로, 필요하다면 가라앉혀 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되는 보로 인해 마을 인근 백사장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둔치가 잠기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낙동강 준설작업으로 드러나는 교각에 대한 보강 사업비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용도로 3천 700억원 가량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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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결혼 관리 강화

국제결혼에서 당사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출이 의무화 되는 등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시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증 신청서류에는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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