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금강 상류 보는 단순 치수용"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보의 숫자를 줄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 수위 유지용인 4개의 보가, 다른 대규모 보와 그 용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건설되는 보의 개수는 모두 16개. 이와 달리 낙동강과 금강 상류에 놓이는 4개의 보는 단순 치수용이나 수위 유지용으로, 용도와 규모 면에서 앞으로 설치될 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포함돼 예산도 책정돼 있지만, 발표때는 빠진 이유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4개의 보는 고무보 형태의 임시구조물로, 필요하다면 가라앉혀 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되는 보로 인해 마을 인근 백사장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둔치가 잠기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낙동강 준설작업으로 드러나는 교각에 대한 보강 사업비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용도로 3천 700억원 가량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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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급증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5월 이후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5월 한 달간 해외 환자는 1천61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4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주요병원 21곳을 찾은 해외환자도 9천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2.1%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 유치를 펼친 성과로 분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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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확대·관리 강화

국내 결혼이민자수가 현재 14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취업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당사자의 건강상태나 재산상태 등을 결혼중개업자가 허위로 알려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혼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중국 국적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자 발급 실태조사를 베트남이나 필리핀, 몰골 등23나라로 확대하고, 혼인의 진정성만을 심사하던 기준에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 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해 자녀들의 언어교육을 돕게 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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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건강한 사회 위해 중도 강화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통합을 위해 중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문제 등과 관련한 우리사회의 이념갈등 양상을 언급하면서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려면 중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나치게 좌우, 그리고 진보보수라고 하는 이념적 구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적 통합은 구호로만 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인사와 관련해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법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하고 기존의 수사관행에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국세행정의 개편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해결해야 한다는 시급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처방이 다른 것 아니냐면서 하루빨리 결론이 내려져 비정규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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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자라는 우체통' 박홍이 교수

'꿈이 자라는 우체통' 박홍이 교수(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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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통조림 해외시장으로(62')

*시사 줌인-국산 통조림 해외시장으로(62')*시사 줌인-광나루에서 관광시설(62')*그때 그 시절-짧은 치마 입기 운동(62')*그때 그 시절-세계 재향군인의 달(63')*그때 그 시절-어린이 주산 경기(63')*그때 그 시절-전염병을 예방 합시다(63')*문화 예술-법주사의 미륵불(64')*문화 예술-단오절(64')*문화 예술-벌 세높스키 바이올린 독주(64')*해외 토픽-소피아 공주의 결혼식(62')*해외 토픽-눈사태(62')(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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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천성관, 국세청장 백용호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지검장,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사법고시 22회의 천 후보자는 울산지검장과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등을 거쳐 올해 초 서울지검장에 임명됐습니다. 백 후보자는 경제정의실천시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등을 거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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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석면제도 시행 전 현장점검

최근 석면탈크 베이비파우더 파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휩싸였는데요. 정부가 오는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에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공사현장의 석면 문제에서부터, 석면 파우더와 석면 의약품까지. 허술한 관리와 뒤늦은 대처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오는 8월 7일이면 새로운 석면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와 제거작업도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고, 작업이 끝난 뒤 공기중 석면 농도도,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일,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 달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정하고,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전국의 작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석면조사기관과 해체 또는 제거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작업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새로운 석면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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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급증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5월 이후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5월 한 달간 해외 환자는 1천61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4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주요병원 21곳을 찾은 해외환자도 9천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2.1%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 유치를 펼친 성과로 분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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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급증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5월 이후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5월 한 달간 해외 환자는 1천61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4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주요병원 21곳을 찾은 해외환자도 9천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2.1%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 유치를 펼친 성과로 분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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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을 만나보는 시간 문화와 정책입니다. 오늘은 김관기자와 함께합니다. Q1 참 반가운 소식인것 같은데, 일본 도쿄 중심지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코리아센터가 문을 열었다고요? A1 네,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도 번화가 중 하나인 신주쿠에 한국문화를 전파할 코리아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쿄 코리아센터는 그동안 일본에서 한국문화를 알려온 기존의 주일 한국문화원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7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처음 문을 연 뒤, 줄곧 '셋방살이' 신세를 이어온 주일 한국문화원은 정확히 30년만에 이른바 '내집마련'에 성공한 건데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개원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예술인사 뿐 아니라 일본의 각분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평소 한류 애정이 각별하다는 일본 황실의 아키시노 노미야 왕자부부와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도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었는데요. 유인촌 장관은 코리아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직접 지내기도 했습니다. 코리아센터가 위치한 도쿄의 신주쿠는 한국의 강남역이나 신촌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요. 그 한복판 22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도쿄 코리아 센터 건물은 약 2년간 공사를 거쳐 지난 4월 완공됐고,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에 무려 1000억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건물에는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입주할 예정이어서 코리아센터의 한국전도사 역할에 큰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네, 일본은 그야말로 지금의 한류열풍을 가능하게 한 본고장 아닙니까. 이제 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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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활성화 인식확산 전망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성장추세에 발맞춰, 정부가 지난 4월 녹색보험 도입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오늘 개인용 자전거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돼, 녹색금융의 물꼬를 텄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일어난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물론, 일상생활의 사고와 이때 발생하는 형사합의 지원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 수요가 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첫 출시된 개인용 자전거보험은 연간 최소 3만1천5백20원에서 11만50원까지 상품별로 가입한 다음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고, 가입 조건에 따라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보유인구는 2008년 현재 약 8백만명 가량으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환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에 녹색보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의 관련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60여일 만에 삼성화재가 첫 상품 출시와 가입 체결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현대와 LIG, 동부와 메리츠 화재 등이 연속해서 개인 자전거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개인용 자전거 보험 출시에 힘입어 보다 안전한 자전거 문화의 정착은 물론, 녹색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금융권의 인식 확산도 기대됩니다.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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