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지킴이 '윤영하함'

어제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지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지만 전사자들의 희생정신은 이제 '윤영하함'이 되어 고목처럼 우뚝하게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로 치닫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과 10여 분.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집중 사격하면서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이 목숨과 맞바꿔 서해를 지켜냈습니다. 전사자들의 호국정신은 ‘윤영하함’이 되어 이달부터 우리의 바다, 서해 NLL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도탄고속함인 윤영하함은 제3의 연평해전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전투체계와 함포, 유도탄으로 무장했습니다. 함정 앞쪽으로는 최대 16킬로미터까지 날아가는 76미리 함포가 적을 겨누고 있으며, 140킬로미터 밖에서도 적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유도탄 '해성'과 분당 600발을 쏘는 40미리 함포가 있습니다. 동시에 100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거리와 높이까지 표시되는 3차원 레이더에 적이 발견되면 즉시 전투배치에 들어갑니다. 영하함은 서해 환경을 고려해 낮은 수심에서도 운항이 가능하고 선회반경이 작아 기동력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두 번의 전투에서 얻은 해군의 경험은 윤영하함의 전투력 만큼이나 든든한 힘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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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제 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추진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과 관련해 대운하 사업은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량확보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 시기와 관련해 OECD와 IMF가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회복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생활이 나아지는데 더 많은 시간일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서민생활을 더더욱 열심히 챙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추진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강 정비로 되살아난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예로 들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연 평균 홍수피해와 복구비가 7조원이나 들어갔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강 정비를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통.국민화합과 관련해 사회갈 비용이 GDP의 27%에 이른다는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어렵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의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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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머무는 시장,'수유시장'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전성시 사업이 지난달 서울 수유시장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보다 많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육점이 삶의 터전인 신흥범씨. 점점 줄어드는 손님에 한숨을 쉴 때가 많았지만 얼마전 문전성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숨대신 희망을 품었습니다. 현장방문 차 시장을 찾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시장이 지역사회에 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문전성시 프로젝트. 올해 전남 목표 자유시장과 함께 새롭게 선정된 서울 수유시장은 내년 5월까지 모두 5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수유시장에서 진행해오던 상인음악회가 시장 전체로 확대 운영됩니다. 또 예술가들이 시장과 마을에 버려진 각종 사물에 대한 재생 작업을 통해 '예술 고물상'이라는 아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42년의 역사를 간직한 동네 시장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공간이 발길이 머무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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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머무는 시장,'수유시장'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문전성시 사업이 지난달 서울 수유시장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상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보다 많아지기를 희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육점이 삶의 터전인 신흥범씨. 점점 줄어드는 손님에 한숨을 쉴 때가 많았지만 얼마전 문전성시 사업이 시작된 이후 숨대신 희망을 품었습니다. 현장방문 차 시장을 찾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시장이 지역사회에 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을 지역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문전성시 프로젝트. 올해 전남 목표 자유시장과 함께 새롭게 선정된 서울 수유시장은 내년 5월까지 모두 5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새롭게 태어날 예정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과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수유시장에서 진행해오던 상인음악회가 시장 전체로 확대 운영됩니다. 또 예술가들이 시장과 마을에 버려진 각종 사물에 대한 재생 작업을 통해 '예술 고물상'이라는 아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42년의 역사를 간직한 동네 시장 삶의 애환이 서려있는 공간이 발길이 머무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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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함, 다음달 16일 소말리아 파견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후속함으로 대조영함이 파견됩니다. 국방부는 대조영함이 다음 달 16일 출항해 지부티에서 문무대왕함과 임무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8월22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문무대왕함은 8월 하순 귀국길에 올라 10월 중순께 국내에 입항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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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 속아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판매원간 발생하는 책임공방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넘겨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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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콘텐츠, 세계 시장으로

국내 문화 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의 장인 '2009 코리아 미디어 콘텐츠 마켓'이 어제 막을 올렸습니다. 국내외 400여개 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보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원작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 전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올해까지 각각 5편의 영화와 게임, 사운드 트랙으로 제작된 해리포터 시리즈. 1년간 이 해리포터라는 캐릭터가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려 5조7천억원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부가가치를 지닌 미디어 콘텐츠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코리아 미디어 콘텐츠 마켓 2009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디어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문화 콘텐츠 분야의 세계 전망과 흐름을 들을 수 있는 미디어 정상회의는 물론, 국내 기업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자사의 제품을 소개하는 스피드 피칭 등 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해외 바이어들도 우수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우리 콘텐츠에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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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근절···"공공부문 솔선수범"

불법소프트웨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지난해 기준 43%로 OECD 평균이나 세계평균보다도 높습니다. 피해액도 6억2천만 달러로 세계 15위의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이는 기업 사용 기준으로 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올해 20년만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적인 영화나 음악, 게임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유장관은 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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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할인

덤프트럭과 굴삭기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 기사 등록자수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약 20만명. 이들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의 다섯배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개인명의의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한 겁니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85%를 초과하면 할증 적용하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고려해, 할증.할인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이하인 사업장은, 이듬해인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의 84%가 연간 보험료로 86억원 가량을 할인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하역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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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경절차에 소요됐던 8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업소 안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영상물 분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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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통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미디어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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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지킴이 '윤영하함'

이처럼, 제2 연평해전에서 우리측은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사자들의 희생정신은 이제 '윤영하함'이 되어 고목처럼 우뚝하게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로 치닫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과 10여 분.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집중 사격하면서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이 목숨과 맞바꿔 서해를 지켜냈습니다. 전사자들의 호국정신은 ‘윤영하함’이 되어 이달부터 우리의 바다, 서해 NLL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도탄고속함인 윤영하함은 제3의 연평해전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전투체계와 함포, 유도탄으로 무장했습니다. 함정 앞쪽으로는 최대 16킬로미터까지 날아가는 76미리 함포가 적을 겨누고 있으며, 140킬로미터 밖에서도 적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유도탄 '해성'과 분당 600발을 쏘는 40미리 함포가 있습니다. 동시에 100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거리와 높이까지 표시되는 3차원 레이더에 적이 발견되면 즉시 전투배치에 들어갑니다. 영하함은 서해 환경을 고려해 낮은 수심에서도 운항이 가능하고 선회반경이 작아 기동력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두 번의 전투에서 얻은 해군의 경험은 윤영하함의 전투력 만큼이나 든든한 힘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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