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 고조 남북관계, 해법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재의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세미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 합의 사항 불이행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0년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은 남북관계의 과도한 정치화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입장 고수 특히 안보 현실을 무시한 성급한 평화체제 추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와 같은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 해온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북정책 과제에 대해 중앙대 제성호 교수는 대북 정책은 국제 공조와 국민의 지지가 기반이 되야한다며 개성 공단 활성화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현재의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개방정부로 이끌어 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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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축구대표팀에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월드컵축구대회 7회 연속 본선 진출의 역사를 쓴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과 무한한 자긍심을 불러 넣어준 대표팀에게 거듭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치하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어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 원정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물리쳐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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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시험 2012년 일반에 개방

공무원 등 일정 경력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하던 행정사 제도가 2012년부터는 일반인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됩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용 서류를 작성하거나 대리로 제출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경력 5년 이상 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시험없이 자격을 부여해 왔습니다. 정부는 개정 절차와 응시생들의 시험 준비 등을 고려해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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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하나센터 개소 '적응 도우미'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곳이 바로 하나센터입니다. 오늘 경기도 포천에서 하나센터가 네번째로 문을 열었는데요, 개소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두번의 탈북 시도 끝에 2004년 남한에 왔다는 김영실 씨는 은행가는 것을 가장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새터민은 하나원에서 12주 동안의 국내적응 교육을 받지만 ‘버스이용’이나 ‘분리수거’등 간단해 보이는 것도 이들에게는 넘어야할 산 중에 하나입니다. 새터민 수는 2006년 2천명을 넘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국내에 이미 1만6천 명이 넘는 새터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새터민 수 만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도움의 손실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포천에 하나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와 경기도 부천시, 대구광역시에 이어 네번째입니다. 하나센터에서 마련하는 3주간의 지역적응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터민들은 관리사무소와 시장, 은행 등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소식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어 지역사회가 좀더 가까이에서 새터민의 정착을 돌보는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경기도는 새터민을 지자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기로 함으로써 새터민의 생활안정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과 경기, 대구 등 새터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전국에 하나센터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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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권, 법으로 보호된다

'보성 녹차'와 '횡성 한우' 등 지역 이름이 앞으로는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생산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도 와인부터,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소시지까지. 지역 이름 자체가, 상품의 가치와 직결되는 사례들입니다. 우리도 앞으로는, 이같은 지리적 표시권이,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법에 명문화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공포됨에 따라, 이천 쌀과 횡성 한우, 보성 녹차와 같이 특정 농산물이나 가공품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 지명 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허위표시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이익이 줄어듦은 물론, 농산물 개방시대에, 우리나라 지역 특산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5년의 유효기간제도를 도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는 경우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 상품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농산물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여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에 맞춰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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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학생 감소, 저체중 학생 증가

우리나라 초중고교생들의 키와 몸무게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반면 저체중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건강검사 결과에 따르면 비만도는 지난해 11.2%로 2007년 11.6%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비만도의 반대 개념인 저체중 학생 비율은 지난해 6.1%로 전년 5.8%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무리한 다이어트나 편식 등으로 정상 체중에 미달인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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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진 지구, 생활을 바꿔놓는다 [현장 포커스]

지난달은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5월로 기록됐습니다. 올 여름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요. 이러다간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의 기후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려옵니다. 우리 생활을 바꿔놓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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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우리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을 알아보는 문화와 정책시간 입니다. 오늘은 김관 기자 함께 합니다. Q1 김관 기자, 지난 주 금요일 명동 한 복판에 '명동예술극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요? A1 네, 초창기 한국 공연예술의 보금자리나 다름 없었던 명동예술극장이 연극인과 관객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흡사 젊은이들과 일본관광객들의 전유물 같은 유행1번지 명동. 그곳에 다시 문화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킬 명동예술극장의 개관식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개관식은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열렸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해 문화계 인사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명동 중심가로 모였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명동예술극장, 외부는 예전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되 내부는 현대식 공연장 모습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연극공연에 가장 적합하다는 액자형식의 프로시니엄 무대에 발코니 객석까지 갖췄는데요, 3개층에 552석 규모의 객석을 지닌 극장은 특히 무대와 1층 객석간 최대거리가 15m도 채 되지 않아 배우의 표정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백발이 됐지만 과거 이 무대에서 젊은 열정을 불태웠던 원로 연극인들,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Q2 네, 지금 명동이야 예술의 메카로써의 모습이 좀 퇴색했지만 50대에서 7,80대까지 어르신들에겐 정말 낭만의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A2 네, 1940년대에서 70년대까지 명동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명동은 그야말로 문화살롱과도 같은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연극인 뿐 아니라 내로라 하는 문인과 화가 음악인 등이 근처 술집과 카페에서 함께 교류하며 창작혼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Q3 좀 더 빨리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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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안보 위협에 타협 없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제 54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위협행동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7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와 연로한 참전유공자들을 위해 호국원을 마련하고,위탁병원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위협적인 조치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낸 고귀한 가치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국민, 그리고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보편의 가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영토를 수호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에 대해서도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남북대화와 6자회담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국제사회와 함을 합쳐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을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특히 현재 억류중인 우리근로자를 조건없이 돌려보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남북긴장이 고조될 수록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 내부적으로 더욱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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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축구대표팀에 축전

이명박 대통령은 월드컵축구대회 7회 연속 본선 진출의 역사를 쓴 축구 국가대표팀에게 축전을 보내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 국민에게 큰 기쁨과 무한한 자긍심을 불러 넣어준 대표팀에게 거듭 고맙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치하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어제 열린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B조 6차전 원정경기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을 물리쳐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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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일 어업교섭 2차 실무회의

농림수산식품부는 내일부터 사흘동안 일본 도쿄에서 '제2차 한일 어업교섭 실무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면서 GPS,위성항법시스템 항적기록을 보존하는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양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입어 절차규칙, 업종별 조업 조건 등을 단계적으로 매듭지은 뒤 내년 1월 열릴 한일 어업 공동위원회에서 한일 어업협상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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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을 농민에게" 농협법 공포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농협 개혁안이 포함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공포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농업협동조합이 재탄생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서명은 마친 이 대통령도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과 농민 단체 등 모든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추진중인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서명식을 한 것은 취임이후 처음으로 농협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종 비리와 이권 개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농협에 대해 개혁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방문때에는 농협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개혁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연임 제한이 없었던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임명할때 반드시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비리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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