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잠로켓 '홍상어' 세계 두번째 개발

하늘로 날아가 숨어있는 잠수함을 타격하는 대잠로켓이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물속에서 발사돼 적이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존 어뢰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십 km 밖 바닷속에 숨어 있는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어뢰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9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는 길이 5,7m 직경 0,38m 무게 820kg으로 1기당 가격은 약 20억원 지난 9년간 천억원의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이미 적 잠수함을 잡는 경어뢰인 청상어와 중어뢰인 백상어가 국내 기술로 개발 된 상태지만 이들은 모두 물속에서 발사돼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어뢰보다 먼저 도달하는 어뢰음을 사전에 탐지한 적 잠수함이 도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 적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홍상어는 유도탄에 탑재돼 적 잠수함이 발견된 해역까지 날아감으로써 정확도와 사거리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함정에서 발사된 홍상어는 적 잠수한 인근 수면에 부딪히기 직전 수면과의 충돌로 인한 폭파를 막기위해 낙하산이 펼쳐지고 입수와 함께 로켓 엔진과 낙하산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스크루가 가동돼 적 잠수함을 타격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개발된 미국의 대잠로켓인 VLA의 공중사거리 17KM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 수준의 해군 대잠작전 능력 확보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홍상어는 실전배치중인 KDX- 2급 이상의 함정에 탑재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은 내년부터 홍상어를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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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향응 금액 5배까지 징수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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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 상류 보는 단순 치수용"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보의 숫자를 줄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 수위 유지용인 4개의 보가, 다른 대규모 보와 그 용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건설되는 보의 개수는 모두 16개. 이와 달리 낙동강과 금강 상류에 놓이는 4개의 보는 단순 치수용이나 수위 유지용으로, 용도와 규모 면에서 앞으로 설치될 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포함돼 예산도 책정돼 있지만, 발표때는 빠진 이유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4개의 보는 고무보 형태의 임시구조물로, 필요하다면 가라앉혀 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되는 보로 인해 마을 인근 백사장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둔치가 잠기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낙동강 준설작업으로 드러나는 교각에 대한 보강 사업비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용도로 3천 700억원 가량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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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클린 사이트' 내달 첫 지정

불법 파일을 엄격히 차단하는 웹하드나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클린 사이트'가 다음달 중 처음 지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를 본격 가동하고, 클린마크를 부여할 첫 사이트를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P2P와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제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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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확대·관리 강화

국내 결혼이민자수가 현재 14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취업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당사자의 건강상태나 재산상태 등을 결혼중개업자가 허위로 알려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혼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중국 국적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자 발급 실태조사를 베트남이나 필리핀, 몰골 등23나라로 확대하고, 혼인의 진정성만을 심사하던 기준에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 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해 자녀들의 언어교육을 돕게 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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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향응 금액 5배까지 징수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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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수뢰액 5배까지 환수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현행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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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거래 '눈 앞'

조만간 감축한 자동차 배출가스도 사고 팔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은 차를 생산할 때 차종에 관계없이 전체 출고차량의 배기가스 평균치가 1km당 탄화수소 0.025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업체가 3가지 차량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차종 하나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더라도 나머지 2대가 적게 배출해 그 평균치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평균배출량제도는 자동차업체에는 생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면서도 배출가스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평균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차이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올해 평가에서 획득한 배기가스 배출 여유분을 포인트처럼 쌓아뒀다가 만약 내년 평가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이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기간까지 초과분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 자동차업체들이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업체는 언제 겪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한편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업체간 경쟁도 활성화 시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이 업체간 배출가스 거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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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서점,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대형 정유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정유사 뿐 아니라 영화관, 서점 등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가 의무화됩니다. 지난해에만 대형 주유소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모두 2천5백만명의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업체 등에 판매돼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거나 계좌정보를 빼내는 데 2차적으로 사용되는 등 그 피해가 종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유사나 의료기관, 서점 등 일부 업종은 개인정보를 다량취급하는데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고객정보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업종, 자동차 및 결혼중개업 뿐 아니라 시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영화관, 서점 등에까지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시민들이 영화를 볼 때 흔히 쓰는 마일리지 카드입니다. 앞으로는 극장에서 포인트 적립을 할 때 확인되는 개인정보도 보호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된 신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한편 연말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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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 상류 보는 단순 치수용"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보의 숫자를 줄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 수위 유지용인 4개의 보가, 다른 대규모 보와 그 용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건설되는 보의 개수는 모두 16개. 이와 달리 낙동강과 금강 상류에 놓이는 4개의 보는 단순 치수용이나 수위 유지용으로, 용도와 규모 면에서 앞으로 설치될 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포함돼 예산도 책정돼 있지만, 발표때는 빠진 이유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4개의 보는 고무보 형태의 임시구조물로, 필요하다면 가라앉혀 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되는 보로 인해 마을 인근 백사장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둔치가 잠기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낙동강 준설작업으로 드러나는 교각에 대한 보강 사업비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용도로 3천 700억원 가량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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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는 과연 윤리적인가? - 김효은 숭실대 철학과 연구교수

뇌는 과연 윤리적인가? - 김효은 숭실대 철학과 연구교수(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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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금강 상류 보는 단순 치수용"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보의 숫자를 줄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 수위 유지용인 4개의 보가, 다른 대규모 보와 그 용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건설되는 보의 개수는 모두 16개. 이와 달리 낙동강과 금강 상류에 놓이는 4개의 보는 단순 치수용이나 수위 유지용으로, 용도와 규모 면에서 앞으로 설치될 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포함돼 예산도 책정돼 있지만, 발표때는 빠진 이유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4개의 보는 고무보 형태의 임시구조물로, 필요하다면 가라앉혀 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되는 보로 인해 마을 인근 백사장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둔치가 잠기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낙동강 준설작업으로 드러나는 교각에 대한 보강 사업비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용도로 3천 700억원 가량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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