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SW 근절…"공공부문 솔선수범"

불법소프트웨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지난해 기준 43%로 OECD 평균이나 세계평균보다도 높습니다. 피해액도 6억2천만 달러로 세계 15위의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이는 기업 사용 기준으로 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올해 20년만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적인 영화나 음악, 게임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유장관은 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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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경절차에 소요됐던 8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업소 안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영상물 분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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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 지킴이 '윤영하함'

어제는 제2연평해전이 일어난지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고귀한 목숨을 잃었지만 전사자들의 희생정신은 이제 '윤영하함'이 되어 고목처럼 우뚝하게 서해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이 막바지로 치닫던 2002년 6월 29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불과 10여 분. 북한 경비정이 우리 해군 고속정을 집중 사격하면서 윤영하 소령을 비롯한 6명이 목숨과 맞바꿔 서해를 지켜냈습니다. 전사자들의 호국정신은 ‘윤영하함’이 되어 이달부터 우리의 바다, 서해 NLL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도탄고속함인 윤영하함은 제3의 연평해전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 전투체계와 함포, 유도탄으로 무장했습니다. 함정 앞쪽으로는 최대 16킬로미터까지 날아가는 76미리 함포가 적을 겨누고 있으며, 140킬로미터 밖에서도 적함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유도탄 '해성'과 분당 600발을 쏘는 40미리 함포가 있습니다. 동시에 100개의 목표물을 탐지하고 거리와 높이까지 표시되는 3차원 레이더에 적이 발견되면 즉시 전투배치에 들어갑니다. 영하함은 서해 환경을 고려해 낮은 수심에서도 운항이 가능하고 선회반경이 작아 기동력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두 번의 전투에서 얻은 해군의 경험은 윤영하함의 전투력 만큼이나 든든한 힘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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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수입 군수부품, 국산화 확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군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적극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기술 개발은 물론, 고용창출과 외화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군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확대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을 국내업체에 사전에 공개해 국내 조달로 전환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품목은 K1 전차 펌프와 발칸포용 스위치, 지휘 통신체계 장비용 회로카드 조립체 등으로 올해는 399개 품목 193만달러 규모입니다.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품목 공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외도입품목중 최근 구매실적이 많은 헬기용 변압기 등 1만4천여 품목을 공개한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국산대처와 부품국산화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예정인 군수품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종합상담실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품개발에 필요한 견본과 기술자료를 신청업체가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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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할인

덤프트럭과 굴삭기 기사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같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 기사 등록자수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약 20만명. 이들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의 다섯배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개인명의의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한 겁니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85%를 초과하면 할증 적용하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고려해, 할증.할인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이하인 사업장은, 이듬해인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의 84%가 연간 보험료로 86억원 가량을 할인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하역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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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명의 '환(幻)과 멸(滅), 그리고(完)' - 윤후명 소설가

윤후명의 '환(幻)과 멸(滅), 그리고(完)' - 윤후명 소설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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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할인

덤프트럭과 굴삭기 기사들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 기사 등록자수는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약 20만명. 이들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의 다섯배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개인사업자라는 이유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개인명의의 건설기계 차량 소유자가 산업재해를 입게 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지금까지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한 겁니다.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개정됩니다.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85%를 초과하면 할증 적용하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고려해, 할증.할인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 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이하인 사업장은, 이듬해인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의 84%가 연간 보험료로 86억원 가량을 할인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하역근로자들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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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규제, 내일부터 한시적 유예

경제활성화와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 내일부터 150개 규제에 대해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증축범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의 경우 옥외영업이 향후 2년간 허용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향후 5년간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확대 허용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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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와 서민불편 해소를 위해 내일부터 150개 규제에 대해 한시적 유예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증축범위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또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의 경우 옥외영업이 향후 2년간 허용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향후 5년간 재학생수의 10%에서 30%로 확대 허용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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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통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미디어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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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내일 오전 공무원 50만여명에게 상반기 노고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휴대전화를 음성메시지를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격려 메시지에는 후반기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올 상반기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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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내일부터, 근로자가 다섯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확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천43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 전액을 지불을 요구했고, 이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성과급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2007년 3백 명 이상, 지난해에는 1백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는 겁입니다.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79.6%, 즉 269만 5천 명이 차별시정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받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차별시정 사례집을 만들어, 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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