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성시 프로젝트 '달라진 전통시장'

우리 고유의 전통시장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못골시장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고 있는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된 못골시장을 가봤습니다. 방송시작을 알리는 온에어에 빨간불이 켜지자 시장 상인이 직접 라디오 디제이가 됩니다. 상인들의 애환에서부터 시장에 얽힌 추억담까지, 시장 상인들의 소소한 일상이 쏟아집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스트로 초대돼 상인들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선 정조시대때부터 200년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못골시장은 지난해 정부가 추진중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문전성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예전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상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부르는 합창단과 교육프로그램 등 못골시장이 추진중인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못골시장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은 시장을 직접 둘러보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날 함께 못골시장을 찾은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새롭게 탄생한 시장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시장상인들이 재탄생한 못골시장의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에도 참석해 상인들과 함께 시장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전성시 프로젝트'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시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수원 못골시장과 강릉 주문진 시장에 이어 올해엔 서울 수유마을시장과 전남목포 자유시장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통시장이 기존 이미지를 벗고 지역 문화공간이자 일상의 관광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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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에 핀 꽃, 선우휘 '단독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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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경쟁력을 키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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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도, 대대적 정비 추진

세금 말고도 국민들이 내고 있는 각종 부담금이 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큰데요. 오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일례로 담배 한 갑에 붙는 부담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354원, 폐기물 부담금으로 7원.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세금 외에도 361원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국민과 기업이 내고 있는 부담금은 백 여가지, 작년에만 15조원이 넘게 걷혔습니다. 문제는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한번 부과되면 그 필요성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목적에 비해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요율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방송발전기금 등 9개 부담금이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선진국 배출허용기준인 유로-V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초경작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재원조성 목표액을 이미 달성한 6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또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필요성이 없어진 부담금은 자동 소멸하는 일몰 여부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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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도, 대대적 정비 추진

세금 말고도 국민들이 내고 있는 각종 부담금이 백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큰데요. 오늘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익사업에 들어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일례로 담배 한 갑에 붙는 부담금을 살펴보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354원, 폐기물 부담금으로 7원. 그러니까 담배 한 갑을 사면서 세금 외에도 361원을 더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국민과 기업이 내고 있는 부담금은 백 여가지, 작년에만 15조원이 넘게 걷혔습니다. 문제는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한번 부과되면 그 필요성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부담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목적에 비해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요율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방송발전기금 등 9개 부담금이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선진국 배출허용기준인 유로-V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연초경작지원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재원조성 목표액을 이미 달성한 6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부담금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또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필요성이 없어진 부담금은 자동 소멸하는 일몰 여부도 집중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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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향응 금액 5배까지 징수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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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각료이사회 어제 오후 개막

우리나라가 올해 의장국을 맡은 OECD 각료이사회가 어제 오후 OECD 포럼을 시작으로 개막됐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물 문제 등 세계적인 3대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OECD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각료이사회 기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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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외상 내한(62')

*시사 줌인-호주 외상 내한(62')*시사 줌인-황지선 연화턴넬 관통(62')*시사 줌인-5월 동지회 창립총회(서울시민회관)(63')*그때 그 시절-남부지방에 홍수(63')*그때 그 시절-대만 쌀 도입(63')*그때 그 시절-이주일의 화제(63')*문화 예술-신록의 잔치(69')*해외 토픽-공중쇼(63')(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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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도 전투력이다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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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되는 홍삼(62')

*시사 줌인-수출되는 홍삼(62')*시사 줌인-화폐 개혁(62')*시사 줌인-아세아 농촌 지도자 회의(62')*그때 그 시절-풍년을 기약하며 권농일(63')*그때 그 시절-주부들의 화제(63')*그때 그 시절-스포츠(63')*해외 토픽-어린이들의 옷 자랑(62')(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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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수뢰액 5배까지 환수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또 현행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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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서점,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대형 정유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정유사 뿐 아니라 영화관, 서점 등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가 의무화됩니다. 지난해에만 대형 주유소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모두 2천5백만명의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업체 등에 판매돼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거나 계좌정보를 빼내는 데 2차적으로 사용되는 등 그 피해가 종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유사나 의료기관, 서점 등 일부 업종은 개인정보를 다량취급하는데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고객정보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업종, 자동차 및 결혼중개업 뿐 아니라 시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영화관, 서점 등에까지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시민들이 영화를 볼 때 흔히 쓰는 마일리지 카드입니다. 앞으로는 극장에서 포인트 적립을 할 때 확인되는 개인정보도 보호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된 신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한편 연말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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