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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 참치잡이 어선 출어식('64)-통조림 생산공장('64)-선사시대 유적 발굴('64)-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64)-갸륵한 소녀('64)-패션쇼('6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유공장('68)-홍차잎 재배('68)-구례방송 중계소 개소식('68)-국내 첫 상업 센서스 실시('68)-주부를 위한 생활대학강좌('68)-미리폴스키 유화전('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리한 생활·안전한 사회 달성
앞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계획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확정된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우리사회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 정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겠다는 각오의 2008 국가 정보화 비전 선포. 무엇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정보화시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 서비스 항목을 현재 6개에서 40개로 확대해 명실상부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열 계획입니다. 또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통합작업을 실시해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41%에서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속도가 생명인 인터넷도 계획대로라면 무려 10배나 빨라집니다. 기본계획이 실현될 경우 국민들의 생활속 불편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 천600여개에 이르고 있는 정부 민원 처리 온라인 서비스 통합작업이 이뤄지면 그동안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할지 몰라 불편을 겪었던 국민들은 보다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출생신고,이사,부동산 거래 같은 일을 보기위해서 여러 관공서를 거쳐야하는 번거러움도 없어집니다. 정보공유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업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창업과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민원처리 소요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창업의 경우 현재 10단계에 17일이 걸리던 것이 5단계로 절반으로 줄고, 기간도 9일로 줄어듭니다. 이와함께 정부통합전산센터의 에너지 소비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등 꾸준한 정부 효율화 작업을 통해
한국정책방송원
저소득층자녀 고지서 송달 수수료지급
행정안전부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우편으로 처리하던 지방세 고지서 송달업무를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맡기고 수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만7천여명의 저소득층 자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세 고지서 뿐 아니라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송달 등으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지방분권촉진위원 위촉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했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종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권기능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권한 지방이양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오는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대통령 위촉 2명, 국회의장 추천 2명, 지방4대 협의체장 추천 4명, 당연직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방분권촉진위 출범···'분권 가속화'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후, 지방분권을 위한 역대 정부의 꾸준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앙과 지방 사이엔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지방경쟁력을 키워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방분권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꾸준하게 추진돼 왔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주민참여제도 확충등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체감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직속 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현판식과 함께 1차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앞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우선 위원회를 중심으로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에 대한 추진이 본격화 됩니다. 7대 분야는 권한이양을 비롯해 지방재정확충,지방의회 활성화 등으로 교육자치제도개선,자치경찰제도입, 자치입법권강화,인사교류 활성화 등 20개 과제가 추진됩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지지부진했던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재정을 돕고 아울러 재정 투명성과 건전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방분권 촉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경제와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연내에 100대 지방이양과제를 선정하는 등 지방분권화에 더욱 가속도를 낼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저작권 보호는 지성인의 양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고려대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은 지성인의 양심이라면서 저작권의 중요성과 함께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고려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며,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을 위해서는 창작,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불법 복제율과 낮은 국민 의식수준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우리 영화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유 장관은 최근 IT기술 발달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로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사가 될 교대나 사범대 학생들의 저작권 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청소년 저작권 인식 제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1세기는 문화가 경쟁력을 갖는 문화의 시대라면서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화산업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서 지식공장으로 불리고 있는 영국의 창조산업을 소개했습니다. 유 장관은 이와함께 상설단속반 설치를 통한 불법 저작물 유통단속 강화와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앞으로 대학 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한편 신입생을 대상으로 저작권 순회특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인촌 장관, 저작권 관련 특강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려대학교를 방문해 '정부의 저작권 정책방향과 대학인의 자세'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강에서 저작권 보호인식 함양은 미래 지도자가 갖춰야할 필수 덕목임을 강조하면서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달성과 선진 저작권 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문화부는 그 동안 대학내 저작권 교과목 개설을 적극 지원해왔으며 고려대는 올 하반기 관련 교양과목을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공공근로 2800명 선발·투입
지난달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중앙부처 정원 1%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는 관련 TF 첫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도 정원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공공근로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대책,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대책은 취업지원,영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측 생활지원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중앙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600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자체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공공근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경력을 쌓도록하는 동시에 공공부분 체험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도 이뤄집니다. 월평균 소득 60%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1만명에 대해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1단계에서 집중상담과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단계에선 단기취업특가와 직업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어 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 취업지원프로그램과정을 거친 사람 가운데 취업에 성공할 경우 백만원의 취업성공자금도 제공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규모를 내년엔 8조6천억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은 내년 초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달 중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종량
외국근로자 채용기간 제한 완화 추진
외국인이 재고용 계약을 하기 위해 한차례 출국한 뒤 재입국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르면 내년초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가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번에 최장 3년으로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슈퍼마켓 운영자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점포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티븐스 대사, 한글홍보대사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서울 삼청각에서 한글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한글홍보대사에는 스티븐스 미국대사를 포함해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씨와 최재혁 아나운서가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학회와 함께 2000년부터 우리 말글의 소중함을 알리고 우리 말글 바로 쓰기 운동을 확산시키 위해 한글 홍보대사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자체, 공공근로 2천800명 선발·투입
지난달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중앙부처 정원 1%를 행정인턴으로 선발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정부는 관련 TF 첫회의를 열고 지자체에서도 정원 1%에 해당하는 2천800명을 공공근로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적으로 내놓은 대책,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겨울철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추가대책은 취업지원,영세자영업자 지원, 취약계측 생활지원 등 3개 분야로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중앙부처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600명을 행정인턴으로 선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자체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2800명을 공공근로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되는 이번 사업은 대졸자를 중심으로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경력을 쌓도록하는 동시에 공공부분 체험기회를 주기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패키지 취업지원도 이뤄집니다. 월평균 소득 60%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약 1만명에 대해 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1단계에서 집중상담과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단계에선 단기취업특가와 직업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어 지원센터의 알선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자리를 갖게 됩니다. 또 취업지원프로그램과정을 거친 사람 가운데 취업에 성공할 경우 백만원의 취업성공자금도 제공됩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규모를 내년엔 8조6천억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은 내년 초부터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달 중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녹색 일자리' 10만개로 늘린다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린 비즈니스, 산림웰빙산업 등 산림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13년까지, '녹색 일자리'를 10만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구체적인 계획을 알아봅니다. 1930년대초 대공황 시절, 미국은 시민보전단을 신설해 산림분야에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공황 극복에 큰 힘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IMF 외환위기때 숲 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해, 연평균 1만3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세계 실물경제 둔화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신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산림청은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녹색일자리 확대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2013년까지 산림 일자리 10만개 창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산림 일자리는 3만8천개 수준. 정부는 탄소순환경제 활성화와 산림웰빙산업 육성, 건강한 산림 만들기와 글로벌 시장 창출 등 4대 전략을 통해 이를 10만개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같은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녹색 일자리 확대 전략이 경제 위기의 극복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두 가지의 세계적 현안을 해결하는 실천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방적 규제서 자율 규제로
좀처럼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온 방송과 통신이 상생하기 위한 대토론의 장이 오늘 마련됐습니다. 융합의 시대를 맞아 일방적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또 차단적 규제에서 성과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업계 인사들과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융합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생의 길부터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사업자 차원에서의 경합을 접고 보다 큰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소장은 무엇보다 정부가 공공부문을 통한 산업계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인증하고, 타율규제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규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대토론회를 개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은, 방송통신의 융합, 또는 IPTV와 케이블TV의 상생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존재는 시청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IPTV와 케이블TV의 상생을 위해, 경쟁을 통해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미디어 사업자간 상호 상생이 가능한 정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특히 경쟁상황에 대한 평가와 소유겸영 규제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 내에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편, 지난달 19일 전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섭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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