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정규직 피해 최소화 총력"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의 소리를 경청한 뒤,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규직법이 개정 없이 시행된 지 사흘째.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돼 해고를 맞은 근로자만큼이나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이 기업 인사 담당자들의 전언입니다. 기업의 여력이 허락지 않아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해 해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법 시행 사흘째를 맞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애초에 불가능한 직군까지 일괄적으로 전환해야하는 법은 비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인사 담당자들은 법 집행의 유예든 새로운 개정이든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직은 최대한 막고 이미 실직된 사람은 이른 시간 안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겁니다. 이영희 장관은 아울러, 지금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논쟁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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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 적극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원주의 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원주의 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수한 전문계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육성 지원해 졸업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현실이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려고 하지만, 이러다보니 청년실업 문제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해 졸업 이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전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도 면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문제도 일률적으로 확답을 줄 수 없지만 마이스터고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배려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와 기업, 학교, 교수 모두가 합심하면 마이스터고가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것이라며 머지 않아 ？나 인문계 학생들도 마이스터고를 들어오고자 하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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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 정비, 대기업·고소득층"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과 감세정책 등에 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경기가 회복되면 비과세 감면 정비를 검토하겠지만 그 대상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이라면서, 서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KTV 정책대담에 출연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경기가 회복 단계에 이르면 조세체계 개편을 고민해야겠지만, 비과세 감면 정비의 대상은 서민이 아닌, 고소득층과 대기업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장관은 또, '출구전략'의 적절한 시점과 관련해, 아직은 이를 논의할 때가 아니지만, 준비는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윤 장관은 강남3구 등 수도권 일부지역과 달리 지방주택시장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차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기업 선진화는 훗날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힐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올해안에 24개 민영화 대상 기관의 매각 준비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증현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의 무게중심은 '서민'이라며,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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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기술 장인'의 산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마이스터고등학교 방문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문한 원주정보공업고등학교는 내년 개교를 앞둔 21개 마이스터고등학교 중 하나입니다. 원주 지역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로 인재 육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뒤 현재 22개 산업체와 산학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이스터고는 산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졸업 후 산업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기술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면, 학생들은 수업료 면제와 함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또 취업시에 최대 4년간 군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등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이미 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제도가 정착된 곳이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대개 중학교를 마친 뒤 평균 3년 동안 기업체 훈련과 학교 수업을 병행하는 이원화제도를 통해 전문가 교육을 받고, 법적으로 마이스터 자격을 보호받게 됩니다. 이들 마이스터들은 수공업과 산업 등 담당 영역이 달라도 청소년시절부터 전문 교육을 받아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오사카의 작은 도시 사카이 시도 지난 2001년 전통 산업을 살리기 위해 마이스터제도를 도입해 전국 회칼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이스터고가 사교육비를 줄이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2011년까지 50개교로 확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신입생 선발에서는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등 취약계층에 10% 이상을 할당할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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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자유와 규제의 조화

요즘은 인터넷 없는 세상을 생각하기 힘든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수는 3천 6백만명에 이릅니다. 특히 10대부터 30대까지는 인터넷 이용률이 99%를 넘어 거의 모든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인터넷이 발전하다 보니 저작권 침해나 사이버 폭력같은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주한 영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인터넷의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조 연설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발전은 사이버 사회를 만들었지만 사이버 사회는 자유 방임의 공간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와 함께 콘텐츠의 이용과 저작권 침해 문제, 이용자의 권리보호와 그에 따른 법과 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인터넷 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한 나라에서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법을 통한 규제 이전에 사용자들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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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반시 입찰 불이익 강화

각종 건설현장에서 대형 붕괴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처리 위주의 대책이 제시돼 큰 실효성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공사 참여자의 사전 안전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한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출근시간에 38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와, 사망자만 무려 502명에 이른 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지난 5월 화성 도시개발지구내 매몰 사고와 경부고속철도의 침목균열에 이르기까지. 이후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줄을 이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안전사고는 주로 신기술 적용 등에 대한 이해 부족과 현장인력의 안전의식 부재에서 비롯됐습니다. 따라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강화는 물론, 전문적인 점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정부는 설계 이전 단계와 진행단계에 걸쳐 이같은 부실의 원인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요 국책사업 건설공사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발주청이 사업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를 위반한 업체엔 부실벌점을 주도록 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터 파기 등과 같은 취약한 기초공정과 신기술 적용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함과 동시에, 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기초교육 이수제를 실시하는 등, 공사 과정상의 사고요인도 줄일 계획입니다. 특히, 공사현장에 CC-TV와 웹캠을 설치하는 등 IT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 시설 설치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4대강 살리기와 같은 주요 국책사업은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안전과 품질현황을 상시관리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설기구인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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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는 우리 농어촌에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올 여름엔 가족들과 함께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농어촌에서 휴가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농어촌에서의 휴가를 미리 즐겨볼 수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난생 처음 떡메를 내리쳐보는 아이들. 고사리손으론 힘에 겨워 어른들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평소 먹기만 했던 떡을 직접 만들어보니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대나무 피리도 만들어봅니다. 고운 음색이 나도록 정성껏 피리를 다듬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2009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전국 16개 시도의 99개 농어촌 체험마을이 한자리에 모여 여름철 손님맞이에 나섰습니다. 마음에 드는 휴가지는 미리 예약도 가능하고, 값싸고 질좋은 농산품은 즉석에서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되며, 행사 기간 동안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명소, 귀농 프로그램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에는 아이들 데리고 농어촌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전국의 4만 7천여개 농어촌 체험마을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즐거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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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다문화 가정 격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울 이문동에 소재한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 다문화가족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겠습니다.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을 찾은 김윤옥 여사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아이들의 꿈을 그려보는 시간 이란국적의 어머니와 살고있는 모나양은 피아노를 그려봅니다. 엄마와 함께 준비한 연극시간 가면도 쓰고 엄마나라의 전통의상도 입고 공연은 다소 서툴지만 웃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율동과 노래에는 아낌없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 김여사는 한국으로 시집와 절반은 한국 사람이 된 다문화 가족 어머니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김 여사는 또, 다문화 가족들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보탬이 되겠다며 어머니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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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마이스터고 졸업생 취업 적극 지원"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원주의 한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원주의 한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우수한 전문계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육성 지원해 졸업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한국 현실이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가려고 하지만, 이러다보니 청년실업 문제 등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해 졸업 이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전부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도 면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문제도 일률적으로 확답을 줄 수 없지만 마이스터고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배려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자체와 기업, 학교, 교수 모두가 합심하면 마이스터고가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것이라며 머지 않아 ？나 인문계 학생들도 마이스터고를 들어오고자 하는 변화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KTV 이경밉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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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프라 확대, 서민생활에 활력

경제 위기 이후에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면서 문화 향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에 민생안정과 문화향수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는 스포츠. 하지만 경제 위기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운동을 할만한 여유가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의 활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됩니다. 침체된 사회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우선 국민생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체육활동을 돕기 위해서 공공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2012년까지 2천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격차로 인해서 국민들 간에 문화향수 격차가 커지지 않도록 현재 장애인 시설과 도서벽지 등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의 신문 구독료 지원 등 실제적인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주요 정책 성과로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제외를 비롯해 학교 체육 정상화,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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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사교육·청년실업, 서민대책 핵심"

이명박 대통령은 무분별한 대학 진학으로 야기되는 사교육비 고통과 청년 실업 문제는 정부가 해야 할 중산층과 서민대책의 핵심 과제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원주정보공고를 방문해 고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 실업계 고등학교로,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현재 21개교에서 2011년에는 50개교로 늘릴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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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외곽 장례식장에 '소형 화장로'

최근 장묘문화의 변화로 화장이 크게 늘었지만 정작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도시외곽 장례식장에 소형 화장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최근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면서 매장보다는 화장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기준으로 사망자 가운데 60%가 화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화장로 등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유족들은 화장로 예약 전쟁을 치러야하는 상황. 장례절차를 하루 이틀 지연하거나 타지역으로 장거리 장례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기존의 도시외곽 장례식장에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를 장례식장별로 1,2개 정도 공급하면 화장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의 불편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자치단체끼리 화장시설과 그외 하수처리장 등 유치를 꺼러하는 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해 광역 화장시설을 공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설설치를 둘러싼 주민갈등 해결을 위해 입지선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갈등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이를통해 그동안 최소8년 이상 걸리던 화장시설 착공까지의 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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