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앞으로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가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300만원 이하 생계형 벌금미납자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등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연 평균 127만명 정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벌금을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약 3만2천명 정도는 벌금 낼 돈이 없어 어쩔수 없이 교도소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상 단기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경제력이 없는 생계형 벌금미납자의 경우 요양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은 비교적 죄질이 낮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한하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검사가 실제 소득수준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자는 벌금 만원 당 1.6시간의 봉사시간을 수행해야하는데, 만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60시간, 약 20일가량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생계형 벌금미납자 중 90% 이상이 사회봉사 신청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이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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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교포 운영 '야학'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여사는 워싱턴 도착 직후 사회봉사관인 리틀라이츠를 방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워싱턴에 위치한 사회봉사기관인 리틀 라이츠를 방문했습니다. 리틀라이츠는 현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야학기관으로 한인 1.5세인 스티븐 박, 메리 박 부부가 지난 1995년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동안 준비해 온 갓 오브 더 시티라는 가스펠 송을 불으며 김여사를 환영 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들과 테이블 사커 게임인 푸스볼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원장 부부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김 여사는 한국에서도 방과 후 학교를 많이 한다면서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워싱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한다고 해서 와 보고 싶었다며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김여사는 여러분이 이처럼 워싱턴 한복판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사랑도 받겠지만 축복도 많이 받을 것이라며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LCD-TV 한대와 티셔츠 100벌을 기증했으며, 박 원장은 답례로 김 여사에게 어린이들의 사진을 선물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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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200개 육성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도 추구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 오늘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사장 폐자재로 만든 북과 쓰레기를 재활용한 피리. 하지만 공연의 흥겨움은 고가의 악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인 '노리단'에는, 문화.예술인 80여명이 보금자리를 틀고, 재활용을 통한 공연과 놀이터 리모델링 등의 문화예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모두 244곳, 하지만 문화 관련 분야는 12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 1천곳 가운데, 200곳을 문화예술 분야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3천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이 역시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자전거 버스입니다. 관람객을 위한 것이지만,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는 소중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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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 총 면적은 3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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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 범정부적 지원

정부가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별도의 유치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평창은 캐나다 벤쿠버와 러시아 소치에 밀려 각각 2010년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아깝게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 한번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현재 정부의 최종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로부터 최종승인이 나는대로 범정부적인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여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 구성이 검토중이며, 현재까진 독일의 뮌헨과 프랑스의 안시가 유치 경쟁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 장관은 또 국제대회 유치는 한국의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이미 확정된 대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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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교포 운영 '야학'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워싱턴 도착 직후 사회봉사기관인 리틀라이츠를 방문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워싱턴에 위치한 사회봉사기관인 리틀 라이츠를 방문했습니다. 리틀라이츠는 현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야학기관으로 한인 1.5세인 스티븐 박, 메리 박 부부가 지난 1995년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어린이들은 그동안 준비해 온 갓 오브 더 시티라는 가스펠 송을 불으며 김여사를 환영 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들과 테이블 사커 게임인 푸스볼을 함께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원장 부부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김 여사는 한국에서도 방과 후 학교를 많이 한다면서 한국인이 주도적으로 워싱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방과후 학교를 한다고 해서 와 보고 싶었다며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김여사는 여러분이 이처럼 워싱턴 한복판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사랑도 받겠지만 축복도 많이 받을 것이라며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LCD-TV 한대와 티셔츠 100벌을 기증했으며, 박 원장은 답례로 김 여사에게 어린이들의 사진을 선물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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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심포지엄

2009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심포지엄이 오늘 서울 정동극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도시재생과 공간문화를 주제로 한 서울역사박물관 강홍빈 관장의 주제발표와 일본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일상생활속의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해 이를 시상하는 제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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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봉사단체 테러는 정당화 안돼"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예멘에서 발생한 한국 여성 피랍살해사건과 관련해 봉사단체에 대한 테러는 반인류적, 비인도적 행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처에 정확한 상황 파악과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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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도 전투력이다 1부

에너지도 전투력이다 1부(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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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꿈, 도시 건축 -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공간의 꿈, 도시 건축 -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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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건 범국민운동 촉진대회(61')

*시사 줌인-국가재건 범국민운동 촉진대회(61')*그때 그 시절-동해에 꽁치 대 풍어(61')*그때 그 시절-피어슨 박사 내한(61')*그때 그 시절-학원소식(61')*그때 그 시절-스포오츠(64')*문화 예술-용궁에서 온 손님(63')(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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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자활'로 빈곤층 탈출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이 보다 구체화 됩니다. 공급자 위주로 실시돼 왔던 자활사업이 올해부터는 개인의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맞춤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교육에 참여한 근로취약계층은 총 4만 1천명. 전국적으로 2700여개 사업단이 구성돼 일할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개인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자활사업단에 배정하는 형식의 사업형태는 참여자의 적극성이나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데 한계성을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한 맞춤형 자활사업인 자활인큐베이팅사업이 다음달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갑니다. 참여자의 적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자립가능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참여자의 직업능력과 자활의지, 적성 등을 분석해 개별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인턴과정을 거쳐 창업과 취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창업의 경우 유사업종 파견근무를 통해 창업능력을 극대화게 되고 취업인 경우는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대상자에게는 지원기간인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하루 2만8천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100여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천7백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내년부터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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