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영함, 다음달 16일 소말리아 파견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후속함으로 대조영함이 파견됩니다. 국방부는 대조영함이 다음 달 16일 출항해 지부티에서 문무대왕함과 임무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8월22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문무대왕함은 8월 하순 귀국길에 올라 10월 중순께 국내에 입항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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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 속아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판매원간 발생하는 책임공방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넘겨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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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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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 온라인으로 '한번에'

이동통신료 감면이나, 긴급복지 등 우리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그동안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온라인에서 신청부터 결과통보까지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이동통신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먼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뒤 이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직접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결과통보까지 온라인을 통해 한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신청자의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역 주민들이 여러 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생활 서비스를 주민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한결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 문화 바우처 신청 등 기존의 서비스 20종을 포함해 앞으론 이동통신료와 전기료 감면 등 34종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결과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료 감면 서비스 신청은 당장 다음달부터, 전기료와 TV 수신료 감면 서비스 신청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 1차 구축사업을 완료한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민생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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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내일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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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7주년 기념식 거행

제2연평해전 제7주년 기념식이 어제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우리 바다를 사수했던 호국영웅들은 국민 가슴속에 살아있고, 대한민국은 이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2연평해전은 서해 NLL을 사수하기 위해 우리의 용감한 해군장병들이 북한의 기습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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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열린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통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미디어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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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근절…"공공부문 솔선수범"

불법소프트웨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지난해 기준 43%로 OECD 평균이나 세계평균보다도 높습니다. 피해액도 6억2천만 달러로 세계 15위의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이는 기업 사용 기준으로 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올해 20년만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적인 영화나 음악, 게임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유장관은 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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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강화(63')

*시사 줌인-외교강화(63')*시사 줌인-활발한 경제 건설(63')*그때 그 시절-이주일의 화제(63')*그때 그 시절-보리, 배 증산(65')*그때 그 시절-아름다운 이야기(65')*그때 그 시절-태극기(67')(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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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근절···"공공부문 솔선수범"

불법소프트웨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관련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먼저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솔선수범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지난해 기준 43%로 OECD 평균이나 세계평균보다도 높습니다. 피해액도 6억2천만 달러로 세계 15위의 불명예까지 안았습니다. 이는 기업 사용 기준으로 개인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까지 합치면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대표들은 우리나라가 올해 20년만에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적인 영화나 음악, 게임과 달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콘텐츠 분야와 차별화된 저작권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유장관은 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내년도 공공부문 예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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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운하, 임기내 추진하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제 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추진 아니냐’는 일각의 논란과 관련해 대운하 사업은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량확보와 생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다양한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경제회복 시기와 관련해 OECD와 IMF가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회복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서민생활이 나아지는데 더 많은 시간일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고 서민생활을 더더욱 열심히 챙길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 추진아니냐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강 정비로 되살아난 한강과 울산 태화강을 예로 들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지난 5년간 연 평균 홍수피해와 복구비가 7조원이나 들어갔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강 정비를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통.국민화합과 관련해 사회갈 비용이 GDP의 27%에 이른다는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기 어렵다고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의 특별사면을 적극 검토하겠지만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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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 재사용 못한다

다음달 3일부터 음식점들은 상추와 깻잎 등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외에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손님 상에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7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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