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관심에서 '행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기부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문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명인사 기부에 관한 책 보면서 최근부터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기부금이 꾸준히 늘어 2006년에는 참여자수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기부금 규모는 우리나라 보다 12배 많고, 미국은 ‘기부의 나라’답게 액수가 158조원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서 기부가 활발한 것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과 기부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일된 회계처리 지침이나 규정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가 생활이되는 ‘기부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측의 자발적인 기부 솔선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는 기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IT기반이 갖춰진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춰 온라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기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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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문화봉사단 '취미와 봉사'

직장에서 은퇴한 뒤 바깥 활동도 하지 않고 적적하게 지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요즘엔 노후로 접어든 뒤 다양한 문화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비록 단순한 가사도 잊기 쉽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 않습니다. 자선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도, 교도소의 수감자들도 이들의 열정에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미국의 실존하는 노인 록밴드인 '영앳하트'. 평균 연령이 60세를 훌쩍 넘는 멤버들은 좋아하는 노래를 즐기며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서울 한 복지센터 강의실. 이곳에 모인 20여명의 노인들은 한 달 반 동안 특별한 교육에 들어갑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 책을 읽어주는 실버문화봉사단 활동을 위해섭니다. 권오완(71세) 경기도 부천시 “다른 건 못해도 내 음성으로 들려줘서 좋다면 그 정도 봉사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도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해서 하게됐어요.” 봉사단은 교육을 마친 뒤 오는 9월부터 구연동화와 인형연극 등 다양한 형태의 책읽기를 통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평소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고 남을 도울 수도 있어서 참가자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실버문화봉사 참가자 “그동안 너무 살림만 하고 살아서 앞으로 자꾸 수명은 길어진다고 하고, 나도 뭔가 개발을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 제가 남은 인생을 나 같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일환으로 꾸려진 실버문화봉사단은 오는 1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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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보험금, 취약계층 돕는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계절에 한번씩 장롱을 열어 옷 정리를 하다보면, 어쩌다 예상치 못한 횡재를 경험하곤 합니다. 오래 전에 주머니에 넣어두고 까맣게 잊고 있었던 지폐나 동전을 발견하게 되는 건데요. 아마 모르긴 해도, 발견되지 않고 옷과 함께 버려지는 돈들도 꽤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도 이렇게 돈을 넣어두고 아예 잊거나 찾아가지 않는, 잠자는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휴면보험금의 현황과 이를 활용한 서민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이후,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과 보험금을 말하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을 기준으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총 592만건, 4천2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이 만료됐는데도 찾아가지 않았거나, 중간에 해지하고 나서 잊어버린 돈이 무려 4천억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휴면보험금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검색 서비스가 2006년 4월부터 시작됐지만, 지금도 막대한 양의 돈이 보험계좌 속에서 잊혀진 채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인을 잃어버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인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이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 어려운 이들을 돕기로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작년 3월에 공식 출범한 소액서민금융재단의 발족 취지입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저소득층 창업취업 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서민 지원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자체와의 협력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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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법안처리 지연시 해고 불가피"

한편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정치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해고를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선 기업들에게 해고 자제를 다시한번 부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하루속히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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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산, 장학 사업에 사용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에 기부한 재산이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어제 이 대통령 재산 300여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의 사회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320여 억원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선 대통령께서 출연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 빌딩을 포함 총 6건의 건물과 토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총 331억 1400여만원 규모입니다.” 재단 법인의 이름은 깨끗한 시냇물이라는 뜻의 청계로 결정됐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과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산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어렵고 깨끗하게 모은 개인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여러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인신청서를 허가를 받는 즉시 대통령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3개월이 걸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앞당겨 최대한 빨리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산 기부가 지닌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명예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2007년 대통령 선거를 10여일 앞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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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무담보 특례보증 확대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은행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특례보증을 확대합니다. 담보 없이도 금융권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의 목돈 대출이 가능한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그간 노점상이나 우유배달 등에 한정됐던 특례보증 대상에,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같은 개인 용역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목돈에 목마른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3곳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 같은 지방은행까지 취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5년 8천억원 규모로 시작한 특례보증대출은 시행 5년 만에 5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돼, 전체 대출의 12% 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특례보증이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7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4 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올해엔 68 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한 근로자 특례보증까지 더하면, 무담보 특례보증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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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계약 기간 '최대 7년'

이른바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연예인들의 계약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인 전속계약 기간에 대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약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연예인 표준약관의 핵심은, 전속 계약기간이 7년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는 겁니다. 연기자의 경우 7년을 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하고, 가수의 경우는 계약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기획사의 계약기간이 길면, 연예인들의 권익이 침해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기획사와 가수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외활동을 위해 7년이상 계약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본인의 위치를 기획사에 통보하게 하는 등, 연예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는 계약 내용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기획사가 연예인에게 술접대나 성상납 등 인격을 침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하면, 연예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와함께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기획사가 계약금의 두배 이상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관행도 없어집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확정한 표준약관을 각 사업자 단체에 통보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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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1억원, 장학·복지사업 투입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재단법인 청계는 연간 11억원의 재원을 청소년 장학?복지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산기부 공식 발표 뒤 일정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다음달 초순쯤 마무리돼 이후 이사장을 포함한 12명의 재단임원들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추진위는 이번주 초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하고,교육청은 통상 보름내 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인허가가 난 뒤 설립이 최종 완료되기 까지는 보통 3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사전에 많은 준비가 이뤄졌기 때문에 2개월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이 완료된 뒤에는 이사회에서 내부 절차에 따라 수혜 대상자와 범위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장학사업 재원은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대부분으로 현재 기준으로 1개월에 9천여만원, 연간 1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1인당 500만원씩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00명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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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는 복지쿠폰 개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만큼을 카드나 UBS형 단말기에 저장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결재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자로 차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8만8천여 명으로 3,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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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아이디어'로 신도시 디자인

신도시 개발에 톡톡 튀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접목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의 미래지향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학생과 대학원 생들의 도시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앞선 감각과 싱싱한 아이디어가, 신도시 개발에 수혈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미래지향형 신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젊은이들의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동탄2 신도시를 다채로운 모습으로 연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신도시 주거단지를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업과 미래설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습니다. 2학년 이상의 대학 재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용 홈페이지에 오는 26일까지 참가등록을 하면 됩니다. 당선작 등 우수작품에는 장학금이 주어짐은 물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동탄2 신도시 개발실시계획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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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사치품 해외여행 검사 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전국의 세관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회복의 기대감 속에 여름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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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재산, 장학 사업에 사용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에 기부한 재산이 청소년 장학과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어제 이 대통령 재산 300여억원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산의 사회기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회 기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재단법인을 설립해 320여 억원을 청소년 장학과 복지 사업에 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선 대통령께서 출연하는 재산은 서울 서초동 소재 영포 빌딩을 포함 총 6건의 건물과 토지입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 총 331억 1400여만원 규모입니다.” 재단 법인의 이름은 깨끗한 시냇물이라는 뜻의 청계로 결정됐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장학과 복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재산 발표가 다소 늦어진 것은 어렵고 깨끗하게 모은 개인의 재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여러방안에 대해 심사숙고 거듭했기 때문이라고 위원회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법인신청서를 허가를 받는 즉시 대통령 출연 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 3개월이 걸리는 절차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로 앞당겨 최대한 빨리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이 대통령의 재산 기부로 우리 사회에서도 재산 기부가 지닌 의미를 한번쯤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호 재단법인 설립추진위원장 “우리 사회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많은 재산과 권력 명예와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발간한 자서전을 통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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