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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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국민이 감시한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직접 사서 쓰고 음식을 먹는 만큼, 그 누구보다 예리하고 정확한 눈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수입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중국산 수입 골프채입니다. 그런데 비닐막을 벗기고 동전으로 긁어보니 일본산인 양 표기돼 있습니다. 일단 들여오고 나면 일본산으로 팔려고 허위표시를 해놓았다가 통관에 적발된 겁니다. 자동차 부품인 이 중국산 베어링은, 아예 통관 때 썼던 포장지를 버리고 한국산이라는 표기의 새 포장지로 포장해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 이래 약 2년간, 모두 2만6천여건, 1조1천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상품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같은 행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감시단은 통상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빈발하는 이달부터 9월까지의 휴가철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투입돼 허위표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감시단은 아울러,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 기획단속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감시단 발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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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무원 50만여명에게 상반기 노고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격려 메시지에는 후반기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올 상반기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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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오늘부터, 근로자가 다섯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확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천43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 전액을 지불을 요구했고, 이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성과급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2007년 3백 명 이상, 지난해에는 1백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는 겁입니다.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79.6%, 즉 269만 5천 명이 차별시정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받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차별시정 사례집을 만들어, 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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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악화' 수질예측모형 오해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낙동강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질예측모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물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에는, 오염된 수질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6조원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겁니다.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지역별로 최고 40배나 강화한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수질예측결과를 두고,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질예측모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질예측 당시 2006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검증된 것으로는 가장 최근 자료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엔 4대강의 86%가 2급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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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함, 다음달 16일 소말리아 파견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후속함으로 대조영함이 파견됩니다. 국방부는 대조영함이 다음 달 16일 출항해 지부티에서 문무대왕함과 임무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8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문무대왕함은 8월 하순 귀국길에 올라 10월 중순쯤 국내에 입항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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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오늘부터, 근로자가 다섯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확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천43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 전액을 지불을 요구했고, 이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성과급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2007년 3백 명 이상, 지난해에는 1백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79.6%, 즉 269만 5천 명이 차별시정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받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차별시정 사례집을 만들어, 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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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집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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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 속아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판매원간 발생하는 책임공방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넘겨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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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기여 유공자 포상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습니다. OCI 백우섭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주식회사 누가 의료기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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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핵확산 관련기업 자산동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이란 소재 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라늄농축 장비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이 보유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관련 북한기업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일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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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열린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통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미디어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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