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대북 추가 식량지원 없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관련, 누구에게 전달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추가 식량지원은 식량지원이 적절하게 활용된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식량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적절한 관리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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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강화, 국민통합 밑거름"

이명박 대통령이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 국민통합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14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앞에는 많은 시련과 도전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경제위기와 기후변화,그리고 북핵 위협 등을 열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남북통일을 원한다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제상황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자신부터 초심으로 돌아가 시대적 과제를 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중도강화를 강조한 것은 경제적 정치적 양극화에 우리 사회갈등의 뿌리가 있다는 판단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도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 대결의 장에서 대화의 장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조치와 관련해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면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온다면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우리 근로자를 무조건적으로 즉시 석방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재정립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 북한을 가장 진심으로 대하고 협력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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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악화' 수질예측모형 오해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낙동강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질예측모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물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에는, 오염된 수질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6조원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겁니다.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지역별로 최고 40배나 강화한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수질예측결과를 두고,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질예측모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질예측 당시 2006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검증된 것으로는 가장 최근 자료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엔 4대강의 86%가 2급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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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영함, 다음달 16일 소말리아 파견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후속함으로 대조영함이 파견됩니다. 국방부는 대조영함이 다음 달 16일 출항해 지부티에서 문무대왕함과 임무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8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임무수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문무대왕함은 8월 하순 귀국길에 올라 10월 중순쯤 국내에 입항할 예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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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노래 정현종 '광휘의 속삭임'

생명의 노래 정현종 '광희의 속삭임'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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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경절차에 소요됐던 8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업소 안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영상물 분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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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선진국의 길

기능 선진국의 길(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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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구 순직경찰관 위령제(55')

*시사 줌인-호남지구 순직경찰관 위령제(55')*시사 줌인-재건 소식(55')*그때 그 시절-제2회 전국 학도 체육회(55')*그때 그 시절-이승만 대통령 송수탑 제막(55')*문화 예술-제7회 대한미술협회 전람회 개막(55')*문화 예술-제3회 수출 공예품 전람회(56')*해외 토픽-대서양 횡단 비행에 신기록(58')*해외 토픽-구명보트(58')*해외 토픽-동물원에 가는 어린이들 옷차림(58')(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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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 속아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판매원간 발생하는 책임공방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넘겨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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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특허 심사 빨라진다

오는 10월부터 에너지 절감 기술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기술은 빠르면 한달 안에 특허등록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허청은 정부의 녹색성장 산업 육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초고속 특허 심사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또 신속심판제도를 도입해, 특허청의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불복이나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제3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4개월 안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준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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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수입 군수부품, 국산화 확대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군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적극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기술 개발은 물론, 고용창출과 외화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군장비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확대 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을 국내업체에 사전에 공개해 국내 조달로 전환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대상품목은 K1 전차 펌프와 발칸포용 스위치, 지휘 통신체계 장비용 회로카드 조립체 등으로 올해는 399개 품목 193만달러 규모입니다.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상품목 공개 횟수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국산화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외도입품목중 최근 구매실적이 많은 헬기용 변압기 등 1만4천여 품목을 공개한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된 기술자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국산대처와 부품국산화 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예정인 군수품을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종합상담실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품개발에 필요한 견본과 기술자료를 신청업체가 항시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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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하반기에는 관광단지와 체육시설 설치가 훨씬 수월해 지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관광단지 개발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 할 때 관광지 지정 신청 전 행정절차인 권역계획 변경승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신청전 변경절차에 소요됐던 8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이들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전력공급 설치비용을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체육시설업 분야에서의 일부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업소 안에는 숙박시설의 설치가 제한됐지만, 하반기부터는 골프장업을 제외한 모든 체육시설업종의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골프장의 대중화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골프장의 입지 기준도 완화됩니다. 대중골프장으로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취수지점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골프장 입지가 허용됩니다. 영상물 분야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선정성과 폭력성 등 내용별 유해 정도를 사전에 주지시켜 적절한 이용과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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