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개원 10주년..첫 공개

통일부는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 개원 10주년을 맞아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주요 시설을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지난 1999년 문을 연 하나원은 지난달까지 1만4천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하나원은 12주에 걸쳐 총 420시간동안 민주주의자본주의시장경제 등을 교육하고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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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새 비정규직 2천520명 실직

지난 1일 비정규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가운데, 전국 388곳의 사업장에서 2천5백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각종 지원대책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전국 388개 사업장에서 모두 2천520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천222명, 7일 현재 2천520명으로 나흘만에 두배 넘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9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모든 사업장을 조사하거나 표본조사 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비정규직 실직자의 수는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일단,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향방을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들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을 제대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선 2년 이상 일하고 해고된 비정규직 실직자는,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15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간단한 확인절차를 거치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더라도.. 생계가 어려운 비정규직 실직자는 개별연장 급여 신청이나 실직가정 생계비 대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노동청장 직속으로 비정규직 실업대책 지원반을 구성하고, 각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나 사회적 일자리 등을 연결해 주고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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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옥 여사, 바르샤바 어린이병원 방문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김 여사는 입원병동 놀이방에서 어린이 환자 20여 명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한 뒤 한국산 대형 TV를 기증했습니다. 바르샤바 어린이 전문병원은 2차 대전 기간 희생된 어린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난 1977년 건립된 의료기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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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범국가 협력체계 가동

이상기온과 같은 기후변화는 생태계 뿐 아니라 산업과 보건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통한 체계적 대응을 담당하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때 이른 무더위와 예상치 못한 강풍. 이제는 이상 기후로 인한 생활 속의 변화가 그리 낯선 현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기후변화가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어느 한 기관이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가뭄이나 태풍이 발생할 경우, 농업과 수산업은 물론, 건설업계와 산업계, 질병을 담당하는 보건업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회성 IPCC(정부간 기후변화 협력체계) 부의장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별로 구분이 없는 것이죠. 모든 부처, 모든 부문 모든 지역 다 같이 노력을 해야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 대한상공회의소 등 17개 기관들과 협력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과 국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기후변화 전문가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 “이 센터는 국민의 건강으로부터 산업, 도시와 농촌 생활 그리고 패션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지를 제시할 것입니다...” 정부는 센터 개소를 토대로 향후 중장기적인 한반도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국가기후변화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일은 이제 전세계적으로도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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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지구 온난화 시대를 맞아 탄소도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줄인 만큼 현금이 되는 탄소포인트를 사용할 곳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별로 운영되던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가 다음달부터 통합 운영됩니다. 정부는 16개 시도 및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탄소포인트의 통합운영 방침을 정했습니다. 지경부가 운영하는 탄소캐시백은 저탄소제품을 살 때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도는 에너지 절약량에 따라 포인트가 쌓이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판촉용 포장재 생산에 소요된 비용 절감분을 마일리지로 제공하는 그린마일리지제도까지, 모두가 탄소발생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든 프로그램이지만 운영주체가 다르다보니 정작 적립한 포인트를 쓸만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포인트가 통합됨에 따라 내달 초부터는 주유소나 영화관 같은 OK서비스 가맹점이나 코레일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활용도가 늘어나면서 시도 지자체도 이번 통합운영에 적극 참여해 협력키로 하고 지역민 대상 홍보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약속 했습니다. 한편 에너지관리공단은 자동차 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료 일부를 탄소상쇄 비용으로 대납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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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10년, 처음 언론에 공개

하나원은 지난 10년 동안 내부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개원 10주년을 맞아 하나원 본원 내부가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하나원 본원은 총 7개 건물로 본관과 교육동, 생활동, 그리고 봉사관이 있습니다. 본관에는 정신과와 내과, 산부인과, 치과, 그리고 한방과 등 5개 과목을 진료하는 ‘하나의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탈북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홀로 생활하는 외로움, 그리고 북녘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으로 정신과 진료가 많다고 합니다. 전진용 하나의원 정신과 공중보건의 “매일 15명 정도 정신과 상담 전체 기수 가운데 10%는 약물치료까지 요구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2개 동으로 구성된 교육관은 도서관과 강의실, 컴퓨터실, 종교실 등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체제의 적응이 탈북자에게는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육 기능은 하나원의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2주의 교육기간 동안 9주 정도는 시장경제 이해와 현장학습, 기초직업훈련 등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한 교육으로 집중됩니다. 교육생들의 최대 관심사가 취업과 결혼, 진학인 점을 고려해 교육 과정에는 영구임대주택마련 등 각종 정착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이 있습니다. 숙소인 생활관은 온돌방으로 한 방에 최대 4명이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원은 교육생이 표준발음을 익힐 수 있도록 ‘우리말 상담실’을 강화운영하고 교육생들간 학력차를 고려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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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 선정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60곳과 중학교 142곳, 그리고 고등학교 155곳 등 전국 457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 초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 등 공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A 초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에 따른 돌봄 요구가 많은 만큼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성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B 고등학교는 논문 작성 등 맞춤식 교육과 함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산이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는 학교별로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은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교장 자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수를 지속적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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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택·상담 긴급지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식처 마련이 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지원되고, 피해 현장에서의 상담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과 가족들. 폭력을 피해 오갈 곳이 없어져,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이같은 걱정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부와 국토해양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 위한 세부 선정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라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거주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양육 미혼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가족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따라서,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교육 등이 가능해져, 폭력피해 여성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피해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자립 기반 지원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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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택·상담 긴급지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식처 마련이 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지원되고, 피해 현장에서의 상담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과 가족들. 폭력을 피해 오갈 곳이 없어져,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이같은 걱정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부와 국토해양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 위한 세부 선정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라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거주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양육 미혼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가족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따라서,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교육 등이 가능해져, 폭력피해 여성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피해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자립 기반 지원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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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침해 '주의' 경보 발령

정부는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와 일부 포털이 분산서비스거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침해사고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을 받은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합동으로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침해 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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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보 공개

한편 정부는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 가사간병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각 서비스기관의 지난해 총매출액과 제공인력수, 이용자 수를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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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999년 문을 연 하나원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만4천여명이 이곳을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개원 10주년 기념식이 오늘 하나원 본원에서 열렸습니다. 2009년 6월 현재,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16,354명. 1999년도에 14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사이에 무려 110배가 넘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들어온 셈입니다. 매년 북한이탈주민이 10% 이상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하나원은 북한이탈 주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습니다. 하나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년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귀한 시간이었다며,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선진사회로 가느냐의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은 것입니다.“ 약 2만 여평의 부지의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에 따라 지난 1999년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본관과 교육관, 생활관 등으로 구성돼 있는 하나원 본원은 정착금 지급과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본원에 750명, 분원에 250명 등 총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특히 하나원에 입소하면 3개월간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 과정은 건강증진에 50시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등에 135시간, 직업 훈련에 177시간 등 모두 420시간으로 구성돼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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