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관심에서 '행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기부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문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명인사 기부에 관한 책 보면서 최근부터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기부금이 꾸준히 늘어 2006년에는 참여자수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기부금 규모는 우리나라 보다 12배 많고, 미국은 ‘기부의 나라’답게 액수가 158조원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서 기부가 활발한 것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과 기부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일된 회계처리 지침이나 규정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가 생활이되는 ‘기부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측의 자발적인 기부 솔선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는 기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IT기반이 갖춰진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춰 온라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기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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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침해 '주의' 경보 발령

정부는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와 일부 포털이 분산서비스 거부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침해사고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을 받은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합동으로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침해 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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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 1년의 성과와 과제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주문할 음식을 정할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죠. 고기는 어느 나라에서 수입한 것인지, 배추김치는 우리 것인지 중국산인지 바로 메뉴판에 촘촘하게 표기돼 있는 원산지 표신데요. 이제 알고도 속는 기분으로 음식을 먹던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풍속도가 정착돼 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시행 1년을 맞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 1년간의 제도 시행 성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국의 음식점 20만7천9백서른네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이 1천2백쉰두곳이었고, 아예 아무 표시도 하지 않은 식당이 4백일흔한곳으로 나타나는 등, 모두 1천7백스물세곳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연인원 4천200여명을 동원해 지도와 단속을 실시했고, 홍보물 453만매를 배포했습니다. 소와 돼지, 닭고기는 물론 쌀과 배추김치가 원산지 표시의 대상인 가운데, 역시 수입 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경우가 많이 적발됐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식당은 호주산 수입 쇠고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국내산 육우'로 허위표시했다가 형사입건됐고, 경북 경산의 한 식당은 국내산 육우로 조리한 음식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켰다가 역시 형사입건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추김치의 경우 국산과 값싼 중국산을 섞어 교묘하게 소비자의 눈을 속이면서, 표기는 국산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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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는 복지쿠폰 개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만큼을 카드나 UBS형 단말기에 저장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결재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자로 차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8만8천여 명으로 3,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사용을 막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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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처벌'

앞으로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정사용 감시가 엄격해 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 전자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행정제재와 금액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은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대상계층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서비스 비용을 전액 보조해주는 복지쿠폰 개념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금액만큼을 카드나 UBS형 단말기에 저장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결재금액을 그 자리에서 전자로 차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현재 전액 정부 보조로 사회서비스 전자이용권을 사용하는 대상자는 18만8천여 명으로 3,12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공해오던 사회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신분증명서나 서류를 통해 이용 당사자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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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침해 '주의' 경보 발령

정부는 주요 정부기관 사이트와 일부 포털이 분산서비스 거부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인터넷 침해사고 '주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디도스 공격을 받은 부처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문가 합동으로 특별 감시체계를 가동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침해 사고대응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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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관심에서 '행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기부로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기부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문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명인사 기부에 관한 책 보면서 최근부터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나라는 기부금이 꾸준히 늘어 2006년에는 참여자수 처음으로 8조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기부금 규모는 우리나라 보다 12배 많고, 미국은 ‘기부의 나라’답게 액수가 158조원에 달합니다. 선진국에서 기부가 활발한 것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는 믿음과 기부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통일된 회계처리 지침이나 규정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가 생활이되는 ‘기부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회지도측의 자발적인 기부 솔선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는 기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병행노력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IT기반이 갖춰진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춰 온라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기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정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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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 선정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60곳과 중학교 142곳, 그리고 고등학교 155곳 등 전국 457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 초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 등 공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A 초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에 따른 돌봄 요구가 많은 만큼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성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B 고등학교는 논문 작성 등 맞춤식 교육과 함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산이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는 학교별로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은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교장 자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수를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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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택·상담 긴급지원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서민생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안식처 마련이 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가 지원되고, 피해 현장에서의 상담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과 가족들. 폭력을 피해 오갈 곳이 없어져,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이같은 걱정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여성부와 국토해양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주기 위한 세부 선정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법에 근거해 일정한 기준을 갖춘 경우라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영미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거주권에 대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가 양육 미혼여성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가족들에 대해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률의 시행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따라서, 상담원 등 종사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교육 등이 가능해져, 폭력피해 여성들이 보다 전문성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각종 폭력피해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직업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자립 기반 지원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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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 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정부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자료를 내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기부금 규모는 1999년 2조9천억원에서 2007년에는 3배 수준인 8조6천700억원으로 늘어났고,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배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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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 선정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60곳과 중학교 142곳, 그리고 고등학교 155곳 등 전국 457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 초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 등 공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A 초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에 따른 돌봄 요구가 많은 만큼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성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B 고등학교는 논문 작성 등 맞춤식 교육과 함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산이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는 학교별로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은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교장 자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수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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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비자…국제행사·투자 활성화

국제행사나 투자유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 무비자 방문이 1년간 시범 실시됩니다. 대상국가는 78개국으로 세계적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 특별자치도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5일부터 요르단과 라오스 등 7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제주도 무비자 방문이 1년간 시범운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109개 국가와 달리 라오스 캄보디아,요르단 등 78개국은 제주도만 무비자 방문이 허용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주도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와 박람회 참가자, 국제자유도시 관련 제주 방문 공무원과 투자유치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자없이 인천공항에 입국해 제주행 비행기로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사전에 신원보증서와 명단, 행사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비자면제 효과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제행사와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켜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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